* 강내희 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그대로 싣는다
지난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모두 빼앗긴 원인을 놓고 해석이 구구하다. 부통령 밴스 등 트럼프 진영은 이란 전쟁과 치솟은 휘발유 가격을 탓하지만, AP 통신의 유권자 조사로는 정부의 부패가 투표에 결정적이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을 넘어, 생활비를 꼽은 비율보다 높았다고 한다. 승리한 민주당은 곧바로 칼을 빼 들었다.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은 “부패의 촉수가 행정부 깊숙이 뻗어 있다”고 했고, 하원 감독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로버트 가르시아는 선거 당일 밤 트럼프를 겨냥해 “변호사를 구해두라”는 경고성 글을 올렸다. 트럼프 일가의 사업과 암호 화폐 거래, 대통령의 ‘내부자 주식 거래’ 의혹이 내년 1월 새 의회의 조사 대상으로 떠오르는 중이다.
트럼프 일가가 부패로 절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이 가문의 부패가 유별난 것은 너무나 뻔뻔하다는 점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란 전쟁 기간에 이란과의 휴전 가능성을 놓고 월가 주식을 조작했다는 의혹, 자신의 정책 발표 직전에 자신과 이너서클의 돈줄이 주식을 사들일 수 있게 했다는 의혹, 자녀가 국방부 무기 계약을 따내도록 노골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가 최고 권력자의 부패가 백주에 자행되고 있는데도 미국의 사법부와 의회, 규제기관은 아무런 구실을 하지 못하고, 결국 공적 권력이 한 가문의 사적 치부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데 실패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붕괴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공적 권력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사유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로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을 했다는 견해도 있지만, 트럼프와 공화당에 대한 투표 심판이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선거 결과가 시스템의 교정이나 변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선거는 꼬박꼬박 치러지고 어느 한쪽이 지고 다른 쪽이 이겨도 시스템은 그대로 작동하는 것이 미국의 정치적 현실이며, 이것을 가리켜 많은 비판적 논평가가 단일정당(uniparty) 지배 체제라고 부른다. 사실 ‘단일정당’ 체제는 미국의 현상만은 아니고 유럽, 한국, 일본 등 대부분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현실이다.
민주당에 트럼프의 부패를 심판할 자격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은 에너지 분야 경력이 전무한데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우크라이나 가스회사 부리스마의 이사직을 맡아 매달 최대 5만 달러를 받아 조사 대상이 되었다. 아비의 지위를 판 영향력 거래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공화당의 정치 공세로만 치부하며 바이든 부자를 옹호했다. 그리고 바이든은 퇴임을 앞둔 2024년 12월, 아들을 사면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뒤집는다. 게다가 사면의 범위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총기·탈세 사건을 넘어, 2014년 1월부터 저질렀을지 모를 모든 연방 범죄를 포함했다. 부리스마 시절 전체에 대해 사법 처리의 가능성을 통째로 없앤 것이다. 이는 공적 권력을 가족을 위해 휘두르는 일이 트럼프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뉴욕 사무소장을 지낸 크레이그 모키버가 “그들도 같은 범죄 집단의 공범”이라고 꼬집으며, 이번 민주당의 승리가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은 결코 틀린 생각이 아니다.
사실 오늘날 정치 계급의 부패는 개인의 일탈보다는 체제의 문제다. 미국의 정치는 이미 자본의 손아귀에 들어있다. 감시단체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2024년 미국 선거에 들어간 돈은 사상 최대인 159억 달러로, 2016년의 두 배에 이른다. 그 거액에는 은행 상속자 티머시 멜런과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 쪽에 낸 1억 9,700만 달러와 2억 5,000만 달러도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 쪽에도 마이클 블룸버그와 조지 소로스 같은 큰손이 큰돈을 냈다. 이번 중간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은 더 늘어나서 머스크는 텍사스주 선거에만 약 2억 달러의 거액을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의 이런 돈 잔치 또는 뇌물 선거는 2010년 연방대법원의 ‘시티즌스 유나이티드’ 판결로 기업과 부호의 무제한 정치자금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 뒤 합법화되었다. 이 결과 미국의 정책은 더욱 부자들의 선호에 따르게 되었고 일반 시민의 발언권은 사실상 반영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와중에 방산기업과 의회, 국방부를 오가는 회전문 인사가 군산복합체의 회로를 완성해 미국은 사실상 딥스테이트에 장악된 상태다. 트럼프는 겉으로는 딥스테이트를 비난하고 저주하지만, 자녀의 국방부 계약은 그의 가문이 그 오래된 회로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맑스와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근대 국가권력을 “부르주아 계급 전체의 공동 사무를 관리하는 위원회”라 불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트럼프 정권에서 국가는 계급 전체의 위원회에서 한 가문과, 그것에 줄 댄 부동산·테크·암호화폐·방산 등 자본 분파의 사유물로 바뀌었음이 분명하다. 조너선 라우치는 트럼프 통치를 놓고 막스 베버의 개념을 빌려 ‘가산제(家産制, patrimonialism)’로 규정한다. 과연 라우치의 말대로 트럼프는 법무부를 “개인 로펌”처럼, 대통령직을 “사업 기회”처럼 다루어 왔다.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대통령의 발표를 앞두고 트럼프 일가와 이너서클이 주식 매수를 한다든가 암호화폐 사업을 벌여온 행각은 생산을 건너뛰어 화폐가 화폐를 낳는 가공자본 시대에 국가권력 자체가 가치 증식의 수단이 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하겠다는 의회 조사는 이런 부패 체제를 근절할 것인가. 그런 희망이 실현될 것 같지는 않다. 그 조사는 인민주권의 회복보다는 지배계급 내부의 분파 투쟁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관세로 손실을 본 월가와 전통 산업자본은 트럼프 일가의 독식을 견제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들의 견제는 국가를 다시 ‘계급 전체의 위원회’로 되돌려 놓을 뿐이어서, 자본의 국가 지배는 털끝 하나 변하지 않을 것이다. 1월 이후 진행될 조사도 청문회라는 또 하나의 스펙터클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패로 쌓은 부를 환수하거나, 그 부패를 가능케 한 정치자금 구조와 군산복합체를 건드리는 일은 민주당의 의제 어디에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의 현 상황은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와 떼어 놓고 볼 수 없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도래한 2008년 이후 세계는 19세기 말과 1930년대, 1970년대에 이은 네 번째 구조적 위기, 곧 ‘21세기 대공황’의 국면에 들어섰다. 이윤율이 저하하면, 축적의 파이는 줄어들고, 남은 몫을 둘러싼 경쟁은 국가와 국가, 자본 분파와 분파 사이에서 갈수록 격해진다. 미국의 최근 관세전쟁은 쇠락하는 헤게몬이 자국 시장 접근권을 무기로 동맹국의 잉여를 빨아들이려는 몸부림이고, 서아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이어지는 영구전쟁은 무기 수요로 축적을 떠받치는 군사적 케인스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트럼프 일가의 부패는 그 경쟁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 곧 국가권력으로 남의 몫을 직접 낚아채는 약탈에 해당한다. 이는 공위기의 병리 현상이다. ‘공위기’란 축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전략으로 자본이 지난 수십 년 휘둘러온 신자유주의가 이제 사망선고를 받았으나 새 질서는 아직 오지 않은 시기를 말한다.
유럽도 다르지 않다. 프랑스에서는 교육환경 악화, 고물가, 긴축에 맞선 파업과 시위가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알바니아 등지에서도 청년들의 시위가 잇따랐다. 한쪽에서 대중의 봉기가, 다른 쪽에서 극우의 부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 그것이 공위기의 얼굴이다.
한국도 이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적 현상은 한국에서 오히려 더 일찍, 더 극단적인 형태로 터져 나왔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부정선거론을 명분 삼아 군을 동원해 헌정을 멈춰 세우려 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2021년 의사당 난입보다 훨씬 노골적인 친위 쿠데타 시도였다. 이듬해 1월에는 극우 세력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기까지 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를 둘러싼 금품 수수와 공천 개입, 주가조작 등의 의혹은 트럼프 일가의 공권력 사유화와 판박이다.
물론 차이도 있다. 한국의 국회는 계엄을 해제했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파면했으며, 법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윤석열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건희도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로 항소심에서 4년을, 매관매직(알선수재)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모두 대법원 심리 중). 이것은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2024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폭넓게 인정한 가운데 트럼프가 재집권해 사면권까지 휘두를 수 있게 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은 집권자를 끌어내렸고, 미국은 그러지 못했다.
그렇다고 이것을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로만 읽어서는 곤란하다. 내란 기도를 견제한 동력은 제도가 아니라 응원봉을 든 광장 시민이었고, 제도는 그 압력에 떠밀려서 움직였을 뿐이다. 처벌 대상이 된 것도 개인의 일탈이지 구조가 아니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고발된 지 6년 만에야 법정에 섰고, 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힐 만큼 법적 판단이 오락가락했으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은 1·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한국의 사법은 권력형 범죄 앞에서 이처럼 무력하다 못해 동조적인 모습이다. 사면권을 통한 엘리트의 면책도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를 사면했고, 윤석열 정부는 이재용을 복권했다. 헌터 바이든 사면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한국의 축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보이는 것도 착시에 가깝다. 반도체와 방산, 조선의 호황은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과 영구전쟁이 낳은 무기 수요에 기대고 있다. 한국은 관세와 대미 투자 압박으로 미국 위기의 비용을 떠안는 동시에, 그 위기로 이득을 보는 공범의 자리에 서 있는 셈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해 산업적 생산의 비중이 큰 것은 한국 자본주의의 장점일지 모르나, 한국의 자본도 금융화될 대로 금융화되어 주식과 부동산, 채권, 암호화폐 등 가공자본의 운동에 의한 축적 기조는 하등 다를 바 없다. 저성장과 가계부채, 아파트 가격의 신기루, 세계 최저의 출산율 등의 암울한 기운이 한국 사회에 드리운 것은 그 결과다.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
트럼프와 윤석열은 같은 위기의 두 얼굴이다. 한국이 윤석열을 처벌했다고 구조가 바뀌거나 위기가 사라지지 않았듯, 미국이 트럼프를 청문회에 세운다고 민주주의가 돌아오지는 않는다. 부패한 개인을 처벌하는 일과, 공적 권력의 사유화를 가능케 한 자본과 국가의 결합을 해체하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앞엣것이 선거와 법정의 몫이라면, 뒤엣것은 체제 자체를 문제 삼는 정치만이 감당할 수 있다. 트럼프가 떠나도 미국의 민주주의는 돌아오지 않는다. 한국도 정권의 교체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자본이라는 무대를 전혀 다른 무대로 갈아엎어야 새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 글은 필자의 구상에 따라 AI(Claude)가 자료 조사와 초고 작성을 돕고, 필자가 고쳐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