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혁 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그대로 싣는다
결국 한국의 모든 모순점은 과도한 민간 쏠림에 있었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다. 공공 (public)부문의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 때문에 부동산 버블도 잡기 어렵고 교육의 질서도 없어지고 지방 응급실 뺑뺑이같은 의료 공백도 생긴 것이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탓이다.
한국 군부 정권은 과거 경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에 '외주화'를 시켰다. 마땅히 공공의 힘으로 인프라를 놓아야 할 교육과 의료같은 부문까지 민간에 완전 외주화를 시켰다. 당시 군부 독재 정부는 자기들 말을 잘 듣는 재벌과 법인들과 유착하여 강력한 특혜를 부여했다. 건설사, 사학재단과 의료법인, 복지 법인도 그랬다.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토지 수용권도 잘 내 줬다.
민간 재단 설립 인허가, 금융 특혜, 이런 것들이 군부 정권 친화적 인사나 자본가들에게 잇권으로 선물처럼 부여된 것이다. 그 댓가로 정치 자금이 오고 갔다. 중요한 경제 개발 시대를 그렇게 수십 년을 지냈다. 이 구조가 고착화된 대가로, 사학재단은 부실 운영되고 횡령 , 비리가 난무했음에도 굳건히 유지될 수 있던 것이다. 병원들 등 기타 인프라들도 민간이 죄다 짓고 운영하게 되었다.
군부 독재 권력층은 기업에게 법인세 소득세도 낮게 해주니 세수가 부족해, 공공의 인프라를 만들고 서민을 위한 대규모 임대 주택을 지을 돈도 당연히 없었다. 세금이 적으니 기업들은 그로 인해 손에 쥔 막대한 이윤의 일부를 정치 헌금으로 Pay back했다. 이게 한국형 개발 경제 정경유착이 었다. 수서 지구 택지 특혜 분양 비리 사건같은 건 그 끝물이었다.
이렇게 '공공 인프라'가 부족한 그 댓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 공기업이 임대 주택을 지으려 해도 공공의 토지가 없다. 공공 부문에서 쥐고 있는 토지는 거의 다 임야나 습지 하천 주변 땅 등이다. 서울 수도권 도심 주변의 땅은 거의 다 민간 소유인 것이다. 이러니 어떻게 인구 밀집 지역에 임대 주택을 지어서 수도권 집값을 떨어뜨린단 말인가?
의료도 똑같다. 응급실 뺑뻉이, 지방의료 소멸같은 건 근본적으로 왜 생기는가? 공공이 짓고 공공에서 갖고 있는 병상이 한자리수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별로인 나라라도 공공이 30~40%는 갖고 있다. 영국이나 독일, 북유럽은 60% 이상이 공공 병상이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당연히 license를 따면 공공 병원에서 근무하는 걸로 생각하고 일한다. 개인 의원도 주치의 등록제에 의거, 공공 의료 시스템의 일축으로 작동하게끔 돌아간다. 의료나 복지, 교육은 그 개념 자체가 사회의 공공 인프라로서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게 만들기 위한 구조여야 당연한 것이다. 허나 한국에선 애초 개발 단계부터 국가가 돈을 쓰지 않고 죄다 민간한테 넘겨서 돌려 왔다.
이렇게 '장사'해 온 민간 법인 민간 병원들이 국가의 요구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리가 없다. "왜 내 돈으로 내가 빚 내서 세운 병원에 병상을 비워라 마라 하는 거지?" 이런 소리가 당연히 나온다. 코로나 때가 대표적이었다.
수도권 집값을 떨어뜨리려면 수도권의 법인, 공공기관 등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수밖에 없다. 일자리가 있어야 지방에 내려가기 때문이다.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된다. 학교와 병원같은 인프라도 있어야 한다. 결국 모든 인프라가 다 가야 한다. 근데 공공 기관과 정부 기관은 가라면 가겠지만, 민간 기업 민간 법인 민간 병원들이 대체 왜 내려가겠는가? 병원이나 학교는 내려가는 순간 적자에 시달리고 끝나버릴 게 뻔한데 말이다.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건 단지 서울 아파트값 버블 빼기라는 목적만 있는 건 아니다. 제아무리 서울에 인프라가 좋다고 해도, 꾸역꾸역 몰아 넣은 닭장 속에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를 치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행복이 담보될 리가 없다.
수도권이 갈수록 과밀화되면서 사람들은 자꾸 불행해진다. 지독하게 빡빢하게 몰아 넣은 닭장에서 닭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자꾸 죽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다 보니 대도시에서 사람들은 배려와 이해심이 없어지고 온통 민원과 소송, 고발만 하며 날을 새고 쉽게 자살해 버린다. 대전, 춘천,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청주 등의 도시들에 인구가 더 분산화되어야 한다. 적당한 정도 규모의 도시에서 사람들이 너무 지독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가야 수많은 사회적 갈등도 해결될 법하다.
그리고 서울에는 아파트 이제는 그만 지어야 한다. 지으면 그거 토지 수용, 건축원가 상승, 재개발조합과 시공사 갈등으로 엄청난 아귀다툼이 나고, 안 지으면 주택 없어서 집값 올라간다고 또 난리가 날 것이다. 서울에 저렴한 공공 주택을 대규모로 수십만 호 지을 것 아닌 다음에야 그건 차라리 포기하고, 서울에 일자리를 지방으로 자꾸 옮기고 인프라도 가도록, 인센티브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만약 그래도 안 통한다면? 그래도 수도권 기업들 법인들이 꿈쩍도 안 하고 다들 버티고 부동산값 더 더 올리고 있다면? 그때는 정말 지독한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주식시장처럼 부동산 거래 사이드카를 발동시킬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은 아예 거래를 차단해 버리는 것이다. 제정신이 아닌 정책이겠지만, 백약이 무반응이라면 어쩔 수 없지 않나.
아예 일정 금액 이상의, 비정상적 버블을 조장하는 아파트는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해 버리라는 것이다.
주식시장 사이드카도 "내 돈 주고 주식 사겠다는데 왜 못하게 해?" 라며 사유재산 통제라고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동산은 그거보다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한국은 공공의 인프라가 지독하게 부족한 나라다. 그러니 정책적 선의를 갖고 뭘 하려 해도 자꾸 의도대로 잘 안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게 과거 군부정권 개발 시대의 유물이다. 가축을 키우는데 무조건 체중만 늘려서 고기를 많이 파는 데만 집중해 온 것이다. 겉보기에는 "와 저 농장 돼지 진짜 잘 키웠네?" 이러겠지만, 그 가축의 실제 장기와 근육들은 그 기간동안 지독히 병들어 썩어가고 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