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시스템 적폐를 청산하라(3)-신약 개발 공공화
약에 대한 특허권은 본질적으로 부도덕하다. 특허받은 일반 상품은 너무 비싸 보이면 사지 않아도 된다. 그런다고 해를 입지는 않는다. 반면에, 특허받은 구명 의약품을 살 돈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 약에 어울리는 올바른 방식은 현재 시스템을 버리고, 비영리기업이 신약을 개발하고 출시하도록 하는 일이다. 몇몇 자본주의 국가에는 정부 소유 제약회사가 있다.···
현 시스템을 떠받치는 전제는 틀렸다. 자본주의는 ‘개인 위험 감수에서 개인 손실 또는 개인 재산이 발생’하는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 그러나 공중 위험 감수(환자들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일)를 개인 재산으로 전환하는 구조는 자본주의 윤리 왜곡이며 환자를 착취하는 짓이다. 우리에게는 임상시험을 공공사업으로 보는 대대적인 사고방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독립적인 학술기관이 공익을 위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신약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심사하기 전에 독립적인 임상시험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면, 공공 재산뿐 아니라 공중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복제약과 자기 복제약을 끝없이 개발하는 짓으로는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게 되고, 제약회사는 마케팅에 돈을 쓰는 대신 신약 개발을 위해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449-453쪽)
제국주의가 그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해 구사하는 식민지공동체 해체 전략이 분할통치, 그러니까 각자도생으로 공동체 구성원을 흩트리는 짓임은 익히 아는 바다. 이 전략 다른 표현도 이미 주지하는 바다. 이득은 극소수 개인에게, 손실은 사회에게 돌린다는 세련된 표현.
“공중 위험 감수를 개인 재산으로 전환하는 구조”
제국에 중첩적으로 예속된 대한민국 시스템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특권층 부역 집단이 권력을 잡으면 하는 대표적인 짓이 이른바 민영화다. 민영화는 공공 재산을 특권층 부역자에게 팔아서 부역자끼리 나눠 먹는 협잡질이다. 그렇게 일단 사적 소유가 확보되면 되돌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저들이 법까지도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저들이 구축한 사유 지성소에는 대통령중심제 국가 대통령조차 접근할 수 없다. 촛불 시민이 세워준 민주당 정부가 적폐 청산커녕 무력하게 권력까지 넘겨준 사태를 보면 부역 집단 사유화가 얼마나 큰 위력을 지니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다.
권력을 되찾은 현 부역 정권이 목하 자행하는 짓은 신약 개발에서 작동되는 제약회사 범죄 행태와 너무도 닮았다. 협잡에 해당하는 양아치 짓을 총망라해 보여준다. 공적 지위를 사적 탐욕 추구 수단으로 써먹는 저들에게는 사유만이 진리다. 사적 영역 총체를 저들은 국가라 이름한다. 저들이 사랑하는 국가는 그런 국가다. 여전히 애국을 전유한 채, 무소불위 오만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바로 공공 파괴에 있다.
공공을 복원하라. 이 과업이야말로 반제국주의 핵심 강령이다. 공공이 복원되어야 시민 각자 행복과 공동체 전체 평화가 상호 갈등하지 않는다. 시민 생사여탈을 쥐고 사익 추구에 골몰하는 세력이 지닌 힘과 시민사회 공동체성은 반비례한다. 한시바삐 그 무엇보다 신약 개발만이라도 공공화해야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