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시민 교과서

민주주의의 정원 - 좌우를 넘어 새 시대를 여는 시민 교과서
에릭 리우.닉 하나우어 지음, 김문주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 2017년 6월

자, 민주주의를 거대한 정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그 정원을 가꾸는데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학창시절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혹은 도덕이라는 과목으로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기초소양을 배우고 실천해 왔듯이 대중은 더 나은 삶의 이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책은 2차 계몽주의 시대를 맞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에 관해 앞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쉽게 알려주는 시민 교과서 같은 책이다.

우선은 민주주의에 대해 딱히 고민해 보지 않았던 내게 있어 민주주의란, 그저 나는 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났고 여태껏 남들이 어쩌다 당하는 불행은 나를 비껴갈 것만 같고, 앞으로도 별 탈 없이 민주주의의 틀안에서 살다가 갈 것이라는 생각뿐이었다.
즉 앞으로도 민주주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작년 겨울 대한민국이 촛불로 뜨거워질 때 올바른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겨울, 그 광장에서 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훌륭한 정원사처럼 나쁜 것을 솎아내고 좋은 것을 심을 수 있어야 한다.

사회는 당신이 행동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p.115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싹이 트기 시작한 민주주의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실로 엄청난 변화를 거쳐왔다. 그리고 복잡 다양한 인간들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는 생겨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점점 상승곡선을 그리며 인간들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소수 권력자들의 손아귀에서 통제되고 대중들은 강압에 통제되는 불합리적인 흐름이 지속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겪은 일전의 사태들을 통해 더욱 대중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가 이 민주주의라는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저자는 민주주의를 정원으로 그리고 그 정원을 가꾸는 이를 개개인으로 비유 설명하고 있는데 쉴 새 없이 사람 손이 필요한 정원을 떠올린다면 올바른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서로가 만족할만한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 지금보다 한발 더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또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할까.
1차 계몽주의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더더욱 복잡 다양해진 사회구조는 이제 2차 계몽주의를 맞이하고 있다. 저자는 이전의 기계적인 시스템에서 진화, 조정, 상호보완적인 정원형 시스템으로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의 사고의 틀도 바꾸어야 함을 전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폐쇄된 집단일수록 발전이 없듯이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것들과의 연결을 통해 더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럼으로써 생겨나는 다양한 마찰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선은 개인의 올바른 인격형성, 즉 상호 간의 예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해 나가고 서로가 만족할만한 사회시스템을 이끌어내야 한다.
경제적 측면의 이전의 시장경제의 관점과 정원형 관점을 비교 분석한 점은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 즉 자본주의의 불평등 구조에 대한 서민층의 불만은 점점 심화되고는 있지만 소득의 재분배는 개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원형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부는 재분배가 아닌 재순환으로 이끌어서 늘어나고 있는 노년 인구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중산층을 살려 부가 경제 전반으로 순환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미들 아웃 경제학의 이점을 살려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함을 논하며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즉 이 책은 5장에서 내가 알고 싶고 그리고 다른 이들과 토론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
특히 여러 가지 상황별 정부의 역할 형태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정부의 형태로 Big What, Small How라고 꼬집었다. 이는 정부와 국민이 따로 국밥이 아닌 정부가 '우리'의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부터 끌어내어 정부로부터 유동적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냉소적인 비판의 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 같이 잘 살자라고 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나부터 살고 보자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다. 무엇이든지 한쪽으로 치우친 발전이나 정책은 화를 부른다. 부의 불평등과 갑과 을의 횡포 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곳곳에서 터지는 현상을 이미 겪어왔으니 더욱 잘 알 것이다.
정원이 잘 꾸며져 있는 선진국형 복지국가들의 국민성과 그들의 시스템을 바라보고 How를 함께 고민할 때 우리는 훌륭한 정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아이가 뛰어놀 미래는 더욱 민주주의의 정원이 한없이 푸르르길 바라본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시민의식'이 주는 가장 큰 과제는 시장과 국가가 점진적이고 때론 감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우리의 시민의식을 몰아내려는 경향을 가졌음을 끊임없이 자각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끊이는 물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 우화처럼 말이다. -p.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