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 정치경제학 원리1

정치경제학 원리 1 - 사회철학에 대한 응용을 포함하여 ㅣ 나남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서양편 276
존 스튜어트 밀 지음, 박동천 옮김 / 나남출판 / 2010년 8월

내가 평소에 말하고 싶은 것은 존 스튜어트 밀이 이미 했다. 아마 내가 생각하는 말은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 그러나 정확히 표현한 글은 존 스튜어트 밀이 가장 와 닿았다. “노동계급이 박탈당하고, 때로는 실로 비참한 지경에까지 내몰리는 결과로 수리 이뤄진다. 그와 같은 절박한 시기 중에서 형편이 가장 나쁜 경우조차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익을 얻는 시기가 될 수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 어떤 사람들이란 통상적 여론의 관점에서 그들의 개인적 번영이 곧 국민경제의 번영으로 통하는 부류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우리가 흔히 알기론 자유주의 고전 철학자이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정치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자유주의와 공리주의적인 영역에서 갈등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 갈등에서 벤담의 공리주의와 더불어 칸트의 정언명령에 의한 실천이성에 대한 갈등이다. 이때 등장한 인물 중에도 존 스튜어트 밀이 있다. 밀의 철학은 <자유론>이란 자유주의 철학도서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밀은 단지 그것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영국의 “서프러제트” 운동에서 지도자인 에멀린 팽크허스트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자유주의 철학이 사실 영국 이전에 유럽사회에서는 남성중심에서 여성까지 옮기고, 거기에 정치이론과 경제학이론까지 발전시킨 인물이다. 그가 정치경제학자란 사실을 알게 된 동기는 우연히 형님과 형수님 내외가 처갓집에 와서 조카 100일을 준비하면서다. 읽어보면서 다소 편견과 오만하다고 여겼던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에서였다.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한 저자의 평가는 매우 훌륭했다. 나는 이전에 밀의 <자유론>을 읽은 상태였고, <자유론>에서 밀의 사상을 충분히 이해했다.

밀이 정치경제학자란 사실은 사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를 읽기 전까지 몰랐다. 이 책을 반에 반 정도만 읽은 후 다시 내가 잡은 서적이 비봉출판사에 나온 <국부론> 상권이었다. 얼마 전 세상을 작고하신 김수행 교수님의 유작을 읽으면서 고전경제학에 처음 접하게 되었다. 고전경제학을 보면서 현대사회의 자본주의 결성에서 우리가 아는 경제학은 상당히 다른 점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의 서평 머리 부분에 나온 밀의 말은 무엇은 의미하는가?

사실 이 책의 내용 전반보단 뒤에 나온 블레이든 교수의 해제와 옮긴이의 해제가 흥미로웠다. 현대 경제학 4대 학자를 뽑으라면 애덤 스미스, 카를 마르크스, 케인즈, 하이에크다. 경제학의 시작이 영국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미국이 중심인 것처럼 보이나, 여전히 경제학의 수준은 영국이 돋보인다. 경제학의 영역에서 밀의 경제학이나 혹은 그 이전의 스미스의 경제학은 우리가 아는 경제학과 상이하다. 경제학과 관련된 서평에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고전 경제학은 즉 정치경제학이다. 정치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만 하는 정치적인 요소만이 아니다.

그 정치란 Political 공공의 영역이다. 공공성을 중시한 경제학이란 곧 자신의 이익에 목숨 거는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은 경제학이다. 한국의 경제학은 정치경제학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주머니만 황금으로 가득하게 차게 하는 경제학이다. 국가적으로 본다면 영국이 곡물법을 폐지하기 전까지 중상주의를 유지했다. 한국의 경제체계는 중상주의가 아니지만, 개인들이 추구하는 경제에 대한 사고방식은 완벽한 중상주의이다. 최근 나온 경제도서라고 하는 서적 중에서 월세로 부자 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파탄 나게 하는 망국병이다. 사실 경제학은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되었고, 로마의 멸망과 스파르타의 멸망을 보아도 그것은 확실히 말하여 경제의 문제이었다. 왜 고대에 존재한 강력하고 위대한 전사국가들이 망했을까? 바로 그 전사국가의 토대가 되는 전사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전사가 될 수 있는 부류는 오로지 시민이었고, 시민은 평소 생업에 활동하면서 위기 시 자발적으로 참전하여 국가를 지키는 애국자이다. 애국자를 씨를 말린 것은 경제적인 원인이다. 가난이 민중에게 퍼졌고, 가난으로 인해 민중의 후예들은 점차 인원이 줄고, 영양실조에 시달려 전투에 나갈 수 없었다.

고대국가에서 병사가 되는 시민은 자기 자력으로 무기를 구매한다면, 무기조차 준비하지 못하는 셈이고, 전쟁나면 그대로 무너지는 마련이다. 평소 민중을 위협하던 용병들은 전쟁이나 참변이 일어나면 먼저 돈을 들고 도망친다. 이런 점은 고대가 아니라 현대도 마찬가지이다. 그 모든 것이 정치경제학하고 관련된 것이다. 밀의 <정치경제학 원리>은 바로 그런 공공성을 중시한 경제학이다. 밀의 사상이 참으로 돋보인 점은 미래를 넘어 앞으로 살아갈 방향을 말해주는 그의 상상력이다. 그의 논리력과 직관력은 매우 뛰어나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보이는 상상력은 분명 우리가 받아들이어야 할 가치이다.

우리들은 어떤 사업에 대해 투자를 고민할 때 당장의 이윤을 가지기를 원한다. 하지만 모든 사업이 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쓰라린 실패를 안겨줄 수 있다. 밀은 그런 이익에 대한 인간의 관점을 당장 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먼 미래를 내려 보고 거기에 집중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내심과 관찰력, 그리고 나의 이익보단 먼 미래의 이익이 오히려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이다. 블레이든 교수의 해제처럼 밀과 스미스의 책이 제대로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잘 나와 있다.

19세기 이후 고전학파 경제학이 아닌 케인즈주의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는 철학이 없다는 점이다. 철학이 없는 점은 부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판단할지, 부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미국에서 터진 LEHMAN BROTHERS 사태나, 미국 증시거리에 터진 주식폭락 악몽은 누군가의 탐욕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그래서일까? 재미있는 일화가 나온다. 마셜 프리드먼의 가까운 경제학인 미제스가 밀을 두고 마르크스나 엥겔스보다 더 위험한 자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밀의 <정치경제학 원리>을 읽으면 현대 자본주의와 전혀 맞지 않은 사상을 들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사상에서처럼 경제활동을 두고 지상자유주의와 전혀 다른 방향이다. 밀은 다른 것은 몰라도 그의 정치경제학의 부란 반드시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모든 경제적 조건이 돈이다. 돈이 부의 척도가 되어 빈부격차가 오히려 당연한 사회가 되었다. 밀의 정치경제학에서 경제의 중요한 부분은 자본, 지대, 노동이었고, 이 중에서 노동이었다. 왜냐하면 노동이 없으면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동의 기본은 노동을 할 수 있는 제원의 유지이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막 공업화가 되어 경기가 좋았다. 공황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산업발달에 의한 분업이 계속 진행 중이었다. 단지 마르크스가 지적한 것처럼 밀도 분업이 가진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밀은 분업이 인간에게 한 가지 기술에 모든 것을 집중하면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그 분야의 업무로 어떤 신체적 능력이 발달한다고 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기계와의 조합은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인 피로와 파괴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놓쳤다. 마르크스가 런던에 머물 때 밀에 대해 비방을 해도, 밀은 마르크스에 대해 악의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밀의 성격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을 추구하는 편이 있겠으나, 생각해보면 밀도 마르크스와 다른 방향이라고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인권을 중시했던 사람이었다. 일단 곡물법에서 밀이 중상주의 문제를 두고 비판한 이유는 인간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는 식량이 필수적이다. 식량을 두고 밀의 <정치경제학 원리>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식량이 노동을 할 수 있는 제원을 늘리고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죽고, 심지어 많은 건축물이 있는 도시가 폐허가 되어도 어떻게 금방 그 이상의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밀의 모든 관점은 인구노동력이고, 노동력을 결정짓는 것은 식량이다. 곡물법의 문제는 자국의 금은만 중시하니 외국에서 곡식이 제대로 수익되지 못했다. 스미스가 경제학 정책에서 그것을 강력히 비판한 이유는 기근이나 자연재해 시 식량을 구하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게 원인이었다. 물론 자국의 농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식량은 적이 되나,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식량을 생산해도 농민이 직접 갖기보단 국가세금이나 대출 빚으로 갚는 경우가 많았다.

산업기술의 발전에서 단순히 그건 공장에서 생산력만 높이는 게 아니라 농업에도 큰 도움이 되어야 하는 점은 생존과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인구의 증가는 생산력도 증가하나, 그만큼 식량이 생산되어야 했다. 밀은 인구가 증가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했다. 폐허 된 땅에 다시 원상복구가 가능한 이유는 인구노동력이나, 식량공급량을 초과할 경우 다시 심각한 상태로 접어든다고 말한다. 밀의 인구정책은 우리 사회에 전해주는 상황과 많은 공감을 시사해준다.

한국에서 농업조차 기계화되고, 중국과 미국 각 세계에서 오는 농축산물은 식량으로 해결된다. 단지 필요한 게 식량에서 부의 축척으로 대체된다고 하면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처럼 베이비붐이 터진 이후 다시 인구감퇴기로 접어든 상태에서 현재 노동력 포화가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진다. 노동력이 없어지면 생산력이 줄고, 자본으로 매개되는 생산자의 노동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균형이 깨진다. 노동자가 없어지면 생산력이 감소하고, 이에 반해 소비자가 없어지면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해고에 의한)된다. 생산력 감소와 경제활동 축소는 국가의 기반을 흔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

밀의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노동자의 생활을 중요한 게 여긴 것은 바로 이러하다. 자본은 내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고, 없으면 국가가 만들어주면 된다. 지대에 대한 부분에서 땅은 원래부터 계속 있었던 존재다. 그러나 노동력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셈이다. 생산력의 발달에서 노동자의 안전이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기술력 보전과, 새로운 노동인력을 만들기 위한 시간과 비용, 노동자의 가족들의 생계문제는 결국 사회적 문제로 되는 것은 확실한 일이다. 미제스의 공격은 밀이 자유주의자이기도 하나 사회주의자적인 태도를 가진 점이었다.

밀은 독신이었지만, 후에 테일러 엘리엇이란 아주 아름답고 지적인 여성과 결혼한다. 엘리엇에게 딸이 있었고, 밀은 엘리엇이 죽고 난 후 그녀의 딸은 친자식처럼 대해준다. 당시 영국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정치경제적 입지가 좁은 점에서 엘리엇의 말을 듣고 많은 저서를 남긴 밀에게 당시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고, 미제스는 마르크스와 엥겔스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한 이유는 바로 처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른 노선으로 전환되어간다는 사실이 불쾌했기 때문이다.

세상은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자신이 나가는 경우란 허다하다. 그러나 밀은 그런 현실에서 원하지 않은 방향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그 방향을 가고자 했던 것이다. 실적을 중시하던 경제학이 아니라 인간을 중시한 경제학으로 말이다. 미제스의 논리는 사실 한국의 자본주의 시장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지 모르겠다. 계속 되풀이하여 언급해도 밀의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면 말이다. 나는 이 책을 서평하면서 예전에 나하고 인터넷으로 말싸움 하던 사람이 생각난다.

어디에서 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상대방은 나에 대하여 상당히 매도적인 태도로 대했다. 상대보단 심하지 않았지만, 나도 조금 어이없다는 식으로 상대를 대했다. 그때 내가 한 말이 “기계가 발달하면 노동자는 비참해진다”라는 말인데, 그 단어가 마르크스 <자본>에서 나왔지만, 그 말은 마르크스가 먼저 거론하지 않았다. 그 말은 밀이 먼저 거론한 말이었다. 기술발전과 기계발명은 일자리를 잃게 만들고 노동자를 무직자로 만드는 현실에서 최근 네오 러다이트 운동이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나보고 러다이트를 해야 하냐고, 그런 시대착오적인 말을 하냐고 했다.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 글을 보니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때는 학생이었으나 지금은 아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이 처음 대기업에 가도 갈 수 있는 보장이 높지 않고, 간다 해도 인턴이나 비정규직에서 시작하고, 그것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

내게 공격한 논리가 그 본인이나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개인이 사회를 바꾸기 어려워도, 사회는 개인을 농락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생각이다. 단지 개인들이 모두 모여 하나의 조직이 되면 사회를 움직일 동력은 된다. 그런 관점은 밀도 보여준다. 인간의 이성이 중요한 이유는 그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이다. 그러나 밀은 적어도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중시하고, 인간의 권리를 중시했다. <자유론>에서 어떤 개인에게 만약 현실적으로 풀어가지 못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사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손길이 가지 않아 어떤 개인이 파탄에 이르면 그 사회는 올바른 곳이 아니며, 야만의 손길이 남아있는 곳이다. 사실 사회적으로 인간의 생활을 본다면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 인간의 경제성이란, 그 사람의 효용성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효용성을 만들기 위해 조성해야 할 보호망이다. 인간에 대한 안전이 완비되지 않은 밀은 그 사회의 생산력은 오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경제학 원리>를 읽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자신의 이익이 나라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똑똑한 바보들이 판을 치고,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세상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