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 공화국, 즉 자유주의에 의거한 정치체계다. 이른바 헌정, 헌법정치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토대다. 정치적 자유주의적인 요소에서 진보는 헌법적 가치가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보수적 가치는 헌법 그 자체를 지키는 것이다.
내가 평소 사람들과 정치이야기를 왠만하면 꺼내기 싫은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까지 아니더라도 한번 앞 부분이라도 읽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헌법전문은 답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답을 생각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헌법이 자유주의인 이유는 프랑스대혁명부터 시작한 왕족과 귀족, 성직자 계급에 의해 압제를 받는 시민과 농민, 그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체적 자유와 인간의 의지를 실행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모든 인간에게 이성이 있지만, 이성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나 혹은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읽어본 근현대의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자유주의에 대한 철학적 사유에서 본다면 인간은 이성에 근거로 하여 행동하고, 이성의 논리성으로 사회를 움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성의 논리에서 논리적이란 단어를 사람들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이성의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논리보단 윤리다.
자신의 인간성이나 사회가치관은 마치 도덕적이라 보면서 행동하는 양식은 파시스트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다분하다. 윤리는 사회적 함의가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의문을 품는 게 정당하다. 롤즈의 자유주의 철학을 두루 살펴보면 자유주의 사회에서 부조리에 대한 문제를 시민이 나서서 해결해야 하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사회적 문제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나, 그 문제의 원인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유의 이상이라던지 자유의 가치라는 이름 아래 자유주의를 지키는 것인지 붕괴시키는 것인지 요새 참으로 아리송하다. 철학적 사유가 없는 자유주의란 그저 자유주의의 이름을 겉만 내세우는 파시스트 내지 관료주의 체계의 도구일 뿐이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왜 사회주의를 조지 오웰이 그토록 비판했을까?
돼지 메이저 영감을 이렇게 유언을 남긴다. 존스의 행동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자신에게 반항하는 자를 두고 말한다. 존스 같은 놈이라고 말이다. 요새 조광조에 대한 책을 보는데, 연산군 폭정으로 많은 선비들이 화를 입고, 추후 중종반정이 일어난다. 중종이 왕이 되어도 연산군은 사라졌지만, 연산군 같은 공신세력이 남아있었다. 어느 누구를 손가락질 하는 당신이 그 손가락질 하는 사람처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은 일들은 너무 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