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복토피아 - 스웨덴

복지국가 스웨덴 - 국민의 집으로 가는길
신필균 지음 / 후마니타스 / 2011년 1월

2012년 18대 대선의 화두는 '복지'였다. 여당 후보이든 야당 후보이든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복지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복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여당 후보는 선별적 복지였고 야당 후보는 보편적 복지였다. 대선 정국에서 이 두가지는 지지후보에 대한 충성도만큼이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보편적 복지가 결국은 다 같이 잘 사는 길이라 믿고있는 나는, 소위 '저소득층에만 혜택을 주면 된다' '왜 잘 사는 집을 위해서 세금을 써야하는가' '다 퍼주다간 나라 곳간이 텅텅 비게 될거다' 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해도 잘 살수 있다는 사례를 말해주고 싶었다. 이리 저리 살펴보다 신필균의 '복지국가 스웨덴'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은 스웨덴의 역사와 정치, 사회정책 그리고 민주주의와 합의 문화에 대하여 각 장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구체적 복지 정책인 사회정책파트에 할애하고 있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사회정책에는 먼저 행정체계, 아동 정책/가족 정책, 노인정책 및 연금제도, 장애인 정책, 여성 정책, 교육 정책, 보건의료 정책, 주택정책, 노동정책, 환경정책이 다루어지고 있다.

먼저, 아동정책 ;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모토아래 18세까지의 모든 어린이/청소년이 혜택을 받고있다. 12세까지는 돌봄을 위주로 그 이상은 교육을 위주로. 어린이집,자유유치원,파트타임유치원,가정탁아 등 원하는 취향대로 부모가 선택 탁아가능. 방과후학교, 패밀리홈 등 취향대로 교육탁아가능. 경비는 세금과 부모부담금. 전체에서 코뮨의 조세가 83% 부모부담금은 고작 17% 정도. 아동복지비용은 코뮨 전체 예산의 14%.

내가 제일 관심이 많은 가족정책 ; 출산휴가 무려 480일! 반드시 부모가 나누어 출산휴가 사용. 출산휴가급여, 출산예정 60일전부터 출산휴가 사용가능. 임신휴가급여는 월평균소득의 약 80%.쌍둥이의 경우 180일의 휴가를 더 받을 수 있다. 12세 이하의 아동이 아픈 경우 부모는 간병휴가를 12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60일까지만 간병급여수령 가능. 16세까지 매월 약 한화 17만원의 아동수당 전 아동에 지급. 다자녀경우 추가비용까지하여 더 많은 아동수당 수령.

연금제도 ; 스웨덴의 노인정책은 67세 이후 모든 노인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기본 주거를 ㅂ장한다는것을 전제로 한다. 연금에는 보장연금, 소득연금, 프리미엄연금이 있다. 보장연금은 67세 이상 전 노인에게 월 약 120만원(미혼 독신). 소득연금은 급여생활시 소득의 일정부분 (대개는 16%)을 적립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것으로 고소득자의 상한선은 월 약 430만원까지만이다. 프리미엄연금은 소득의 1.65%를 적립 주식투자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다. 이를 기준하여 남자 1인당 월평균 연금액은 약 190만원 가량 (2004년 기준).

교육정책 ; 스웨덴에서 공교육의 의미는 종합대학 및 의과대학 등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고등학교과정까지의 교육자료, 급식 및 그 밖의 모든 부수적인 비용에 대하여 학부모가 일체의 부담을 지지않음을 뜻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10명. 제 2외국어까지는 기본, 3외국어는 선택, 수영/스키가 필수과목.

더 많은 정책이 있지만 일일이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대개 위의 정책들과 유사하게 많은 부분들을 정부가 국민들은 최소의 부담만 지우게 정책을 하고 있슴을 짐작코도 남음이 있다. 이는 그야말로 보편적 복지의 정수다. 위에서 보듯이 아동정책이든 연금정책이든 전 아동 전 노인을 상대로 하는 거다. 여기에 저소득층 몇 십프로 이런 전제는 없다. 그럼에도 국가 재정에 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 보도되지 않고 있다. 만약 우리네 기득권자가 얘기하는 논리라면 스웨덴은 이탈리아, 그리스 보다도 더 먼저 나라가 망해야 옳다. 그러나 아니지 않은가?

이제 이런 구태의연한 논리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님 좀 더 신선한 다른 논리를 연구해보시던지. 자기네 국민들이 계속 바보였으면 좋겠는가보다.

스웨덴은 1920년경부터 복지에 대하여 고민을 해왔다. 그 때에 스웨덴은 어떤 방식으로 복지를 할 건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험하고 행동하고 수정을 해왔다. 1939년에 또 한번 1942년에 또 한번 그러다 거의 1960년에 들어서야 현재와 같은 거의 유사한 복지제도와 정책을 실현하게 되었다. 지금도 늘어나는 노인인구 등에 발 맞춰 시대에 맞게 계속 연구 및 수정을 하고는 있지만 큰 틀은 바꾸지 않는다. 즉, 스웨덴은 이러한 제도를 품는데 거의 40여년이 걸렸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였다. 그렇다고 우리가 40년씩이나 소비하여야 하나! 다른 나라에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결과까지 나온 모델이 있는데 굳이 왜 우리가 그 실험을 또 되풀이 해야한단 말인가. 우리는 이제 그 결과를 약간만 수정하여 그래도 카피하면 된다. 이 얼마나 쉬운가. 이런대도 위정자들은 선별적 복지론을 씨부리고 있다. 이말은 즉슨, 스웨덴같이 세금을 50%씩 내기 싫단 말이렸다.

자,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이제 안다. 이 좋은 제도를 어떻게 꾸려가는지를. 남은 건 실천이다. 실천을 하려면? 2017년에는 같은 실수를 안하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