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 엘리트, 반엘리트, 정치적 해체의 경로
피터 터친 지음, 유강은 옮김 / 생각의힘 / 2025년 3월

미국 같은 어떤 나라의 실질임금(인플레이션을 조정한 달러로 표시되는 임금)이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커지고, 석박사 학위를 받은 젊은 졸업생이 과잉생산되고, 공적 신뢰가 감소하고, 공공 부채가 폭증하는 경우, 언뜻 전혀 달라 보이는 이런 사회적 지표들이 실제로는 서로 역동적으로 관련된다.

_ 서론 중 - P9

왜곡된 ‘부의 펌프wealth pump‘가 나타나서 저소득층에게서 뽑아간 부를 부유층에게 주었다. ‘대압착‘은 뒤집어졌다. 여러 면에서 지난 40년은 1870년에서 1900년사이에 미국에서 벌어진 상황과 비슷하다. 만약 전후 시기가 폭넓은 토대 위에 선 번영이라는 진정한 황금시대였다면, 1980년이후 우리는 정말로 ‘제2의 도금시대‘로 들어섰다.

_ 서론 중 - P13

오늘날 너무 많은 ‘엘리트 지망자들이 정치와 경제의 상위 계층에존재하는 정해진 수의 지위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우리 모델에서는 이런 상태를 두고 엘리트 과잉생산elite overproduction 이라고 부른다. 대중의 궁핍화와 엘리트 과잉생산, 그리고 이로 인해 생겨나는 엘리트 내부의 충돌이 점차 우리의 시민적 응집성을 훼손하고있다. 이런 국민적 협력 의식이 사라지면 국가는 내부에서부터 순식간에 썩는다. 점증하는 사회의 취약성은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이 무너지고 공적 담론을 지배하는 사회규범과 민주적 기관의 기능이 해체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_ 서론 중 - P14

미국이 임금 정체와 감소의 시대에 들어섰을 때, 이는 복리의경제적 측정만이 아니라 생물학적, 사회적 측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관해서는 3장에서 더 이야기할 테지만, 지금 당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미국인 대다수의 기대수명이 감소하기 시작했음을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고졸이하 집단에서 자살,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에 따른 "절망사 death of despair"가 급증한 한편, 최소한 대졸인 집단에서는 훨씬 낮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중의 궁핍화는 바로 이런 모습을 띤다. - P30

그의 삶의 궤적을 보면, 엘리트 과잉생산과 대중의 궁핍화라는 불안정의 양대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다. - P33

우리의 분석은 불안정을 낳는 네 가지 구조적 추동 요인을 가리킨다. 대중의 동원 잠재력으로 이어지는 대중의 궁핍화, 엘리트내부 충돌로 귀결되는 엘리트 과잉생산, 쇠약한 재정 건전성과 국가의 정당성 약화, 지정학적 요인이 그것이다. 가장 중요한 추동요인은 엘리트 내부의 경쟁과 갈등인데, 이는 위기가 다가옴을 보여주는 믿을 만한 예측 지표다. 다른 요인들도 흔히 나타나지만, 보편적이지는 않다. - P50

어쩌면 역사는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것 같다. - P56

스티브는 혁명가가 아니다. 국가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개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가 바라는 것은 부모와 조부모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다. 트럼프가 외치는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Make America Great Again"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한다. - P85

[마이리뷰] 언더그라운드 엠파이어

언더그라운드 엠파이어 - 미국이 글로벌경제를 무기화하는 법
헨리 패럴.에이브러햄 뉴먼 지음, 박해진 옮김, 김동규 감수 / PADO북스 / 2024년 11월

모든 기업은 경제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만, 선제공격 한 번에 공장이 날아갈 만큼 대체 불가능하기를 바라는 기업은 없다. - P222

스푸트니크 모먼트는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겪으면서 인류 문명을 파괴해버렸을 수도 있는 핵무기 경쟁으로 치달았다.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핵을 보유한 강대국들은 대치 위험을 관리하기위한 협력에 돌입했다. 오늘날 새로운 경제적 대립의 소용돌이가조금씩 힘을 키우고 있다. 이 소용돌이는 세계 경제를 분열시키거나 세계를 실질적 전쟁 상태로 끌어들일지도 모른다. 대혼란 속에속수무책으로 빠져들고 싶지 않다면 이 소용돌이의 구도를 파악하고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은 힘을 조정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공동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들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 - P257

화폐 경제학자 배리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의 말처럼, "역사적으로 기축통화를 발행한 모든 주요 국가들이 집행권력을 억제한 공화정이나 민주정 체제였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억제력이 없는 정부는 신뢰할 수가 없다. - P268

[마이리뷰] 언더그라운드 엠파이어

언더그라운드 엠파이어 - 미국이 글로벌경제를 무기화하는 법
헨리 패럴.에이브러햄 뉴먼 지음, 박해진 옮김, 김동규 감수 / PADO북스 / 2024년 11월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면 중국은 대국이었다. 다만 세계경제 네트워크에 미친 영향으로 본다면 중국은 잘해봤자 어중간한 존재에 불과했다. 미국은 언더그라운드 제국의 힘으로 압박의성가신 비용을 동맹국과 적국에게 전가할 수 있었다. 미국이 세계금융 시스템에서 이란을 배제하려고 했을 때,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자금을 빼앗거나, 거액의 벌금을 물리거나, 사실상 파멸에 이르게 하는 미국 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대가를 치른 곳은 미국이 아닌 미국 외 국가의 은행들이었다. 미국이 화웨이의 반도체 접근을 막기로 결정하자, 화웨이와 중국에게 남은 것은 긴축재정을 실시하고 스스로 기술 자원을 발전시켜 미국의 기술적 이점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일뿐이었다. - P150

그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몇 해 전 태동하던 변화 덕분에 유럽이 이만큼이나마 대응할 수 있었다. 유럽의 변화를이끈 원동력은 놀라운 곳에 있었다. 역사적으로 오랜 무기력 상태에 있던 유럽을 처음으로 일어나게 한 것은 러시아에 대한 공포도, 중국에 대한 우려도 아니었다. 오히려 미합중국의 위협이었다. - P153

유럽은 조금씩 트럼프의 적의가 단지 이란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와 달리 그저유럽의 양보만 기대하진 않았다. 트럼프는 자기 기분이 좋은 날이면 유럽을 매질로 복종시켜야 할 하인으로 여겼고, 기분 나쁜 날이면 유럽을 파멸시켜야 할 적으로 보았다. - P164

[마이리뷰] 언더그라운드 엠파이어

언더그라운드 엠파이어 - 미국이 글로벌경제를 무기화하는 법
헨리 패럴.에이브러햄 뉴먼 지음, 박해진 옮김, 김동규 감수 / PADO북스 / 2024년 11월

미국의 "중심적 역할"을 "서서히 깎아내"려는 "금융 배관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표현한 루의 2019년 경고는 러시아와 튀르키예같은 국가들이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쉴 틈 없이 감시의 눈을 피해금융 관계를 몰래 형성하려는 노력, 그리고 중국이 조용하면서도 거침없이 대체적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정확하게 설명한다. - P109

끝내 미국은 의심가는 대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를 압박하기 위해 전 세계의 금융과 정보, 기술을 장악한 지배력을 이용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이 가진 영향력과 지배력으로 제국을 건설하는 일을 화웨이가 돕지 않을까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 P113

[마이리뷰] 언더그라운드 엠파이어

언더그라운드 엠파이어 - 미국이 글로벌경제를 무기화하는 법
헨리 패럴.에이브러햄 뉴먼 지음, 박해진 옮김, 김동규 감수 / PADO북스 / 2024년 11월

지도라는 것은 원래 물리적 위치만 묘사하지 않으며, 복잡한물리적 지리를 권력, 영토, 통치, 영향권 등 부분 집합들로 환원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의미로 바꿔낸다. - P69

미국은 우선 테러집단과 북한 등의 ‘왕따 국가‘를 비롯해 경멸의 대상이 되는 적대세력을 고립시키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압박하는 법적 수단도 새롭게 개발했다. 트럼프 집권 후에는 이수단을 동맹국에게도 겨냥해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미군의 국제법적 책임을 추궁하던 국제인권 관계자들을 처벌하기도 했다. 스톰브루 및 이와 유사한 지도는 500여 년 전 교황 알렉산데르 6세가 그린 지도처럼 세상을 단순화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세계 경제의 무주지를 미국이 지배할 수 있는 영토로 바꾸는 데 기여했다. - P73

이 시대에 유럽인들이 "땅, 부(富), 담배, 매독"을 얻었다면, 피식민지는 "인구 전체의 착취, 글로벌 해적의 노략질, 글로벌 노예 무역"을 얻었다. 새로운 제국은 눈에 덜 띄고 덜 야만적이었지만, 예전의 유럽 제국처럼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살던 거대한 영토, 즉 ‘무주지‘ 라는 개념에 기댔다. - P79

"세계 금융업의 신경 중추"였던 SWIFT의 데이터는 송금의 주체, 장소, 시간을 나타내는 지도에 가장 근접한 형태로 제공되었다. 나중에 한 익명의 미국 관리가 말한 대로, SWIFT 데이터가
"로제타석" 역할을 한 덕분에, 미국은 의미 없는 소음 같은 거래들을 분석 가능하고 적대적 활동의 추적을 위해 찾을 수 있는 명료한 지식 체계로 변환할 수 있었다. - P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