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제대로 이해하기> 시장은 상수이다. 부동산도 예외가 아니다. 활황장에서 규제해도 상승을 막을 수 없듯이, 불황장에서도 규제를 철폐해도 하락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자산시장(아니 대부분의 자산시장)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 이해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시장의 상황과 별도로 ‘정부‘가 투자자산으로서의 부동산과 ‘거주‘로서의 부동산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구체적인 타이밍이 아닌, 타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6가지 범주에서 문정부와 윤정부의 부동산 비교분석을 통해 이후 정책 방향을 살펴본 책이다.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전망한다. 이 책의 묘미는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간절히 원한다고 할까...6개 카테고리는 1) 민간임대시장에서의 기업형 뉴스테이 시장, 2) 제1기 신도시, 3) 신축 아파트, 4) 청약 제도, 5) 대출제도, 6) 세금제도 등을 분석했다. 현재 정부는 대출과 세금(종부세 제외)하고 규제중심에서 시장친화적 제도로 바꾸었다. 하지만 현재의 경기침체 전망과 고금리로 인한 시장의 급냉은 2008년 서브프라임사태 시절과 유사하다. 시장 상황과 별도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동산 거의 모든 정책의 이해가 필요한 분들께 추천한다.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저 지극한 사랑의 이야기에서, 그 사랑의배후와 근저에 있는 강렬한 ‘움켜쥐‘의 에너지를 발견하고, 그것으로부터 성숙한 거리를 두는 일의 깊이를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시인으로부터 배운 것을 나에게 가르쳐둔다. 가르쳐도 아직은 그 깊이를 모르는 지금의 나에게._ 허공을 허공으로 돌려보내는 사랑 중 - P106
세상 혹은 자기와 싸우다 패배하여 자책과 회한의 날을 보내고있는 이에게, 이 세상에는 그럼에도 당신의 자리가 분명히 있다고말하는 시다. 물론 당신에게는 이 시를 의심하고 거부할 권리가 있다. _ 착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중 - P113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고 의역한 것은 훌륭한 선택이었지만,저 마지막 구절에 주목한다면, 이 시에 더 또렷한 감정은 ‘살아남은 자의 자기혐오‘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혐오가 도무지 마땅해 보이지가 않는다. 죽는 사람이 있다면, 통곡하며 시체를 묻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 않는가._ 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중 - P122
다주택자는 전세 끼고 집을 사기 때문에 대출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점을 간과한 정책이었다. 대출 규제는 정작 실수요자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의 대폭 확대, 또 전가의 보도인 양도세 강화 카드가 나온 것이 8·2였다. 어쨌든 8·2는 2017년 신정부 첫해에 종합부동산 대책으로서 날 선 언어들을 시장에 쏟아내며 등장했다._ 많은 것을 바꿀 뉴스테이가 다시 온다 중 - P25
다주택자들을 육성하면 소형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주택임대사업자를 육성하면 투기적 갭 투자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2015~2019년에 경험했다._ 많은 것을 바꿀 뉴스테이가 다시 온다. 중 - P50
즉 순수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주택사업자를 육성함으로써자가 시장인 매매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임차 공급 확대로임대차 시장 안정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된다._ 많은 것을 바꿀 뉴스테이가 다시 온다 중 - P57
큰 개념에서 민간정비사업과 기업형 임대주택을 연계하려는시도는 사실상 실패한 아이디어가 됐는데, 왜 그런 걸까?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준비해야 하는 일 및 현금흐름이, 민간정비사업의조합이 준비해야 하는 일 및 현금흐름과 잘 들어맞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1개의 땅에 2개의사업 주체가 있는 것과 같다. 조합은 조합대로 할 일을 해야 하고뉴스테이 기업 역시 자기 할 일을 해야 하는데, 이 둘을 어떻게 매칭한단 말인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지 않던가._ 많은 것을 바꿀 뉴스테이가 다시 온다 중 - P72
택지의 유형별 비중을 보면, 택지개발촉진법상에서는 공공주택 비중이 20% 이상이고 민영주택은 80% 이하로 되어 있다. 공공과 민영의 비중이 2:8이다. 반면 공공주택특별법상에서는 공공주택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민영주택은 50% 이하로 되어 있다. 즉, 민영주택의 비중은 최대 50%이고 이를 넘을 수 없다. 민영주택의 공급 비중이 낮은 셈이다._ 많은 것을 바꿀 뉴스테이가 온다 중 - P76
주택은 결국 준공된 이후에 입주관리·세탁·청소도우미 등 다양한 주거관리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의 물리적 수명을 더 연장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으며, 고용 유발 효과도 높이는 새로운 플랫폼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말이다._ 많은 것을 바꿀 뉴스테이가 다시 온다 중 - P89
가점제 100%야말로 청약 시장에 있었던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다. 종전 75%에서 100%로 변하면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사실상 30대 당첨자가 나오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서울시의강북권 당첨 점수도 50점대이고, 강남권은 60점대 이상이니 30대는 일반공급으로는 당첨이 불가능해진 것이다._ 청약을 고쳐야 영끌이 줄어들죠 중 - P212
더구나 1990년대 말 건설된 아파트들은 충분히 노후화됐는데도 용적률이 법정 상한선을 건드리는 수준만큼 높기에 자기자본만을 들여서 재건축을 해야 한다. 그러니 더욱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 아파트들을 그대로 놔두고 갈 수 있을까? 규모 면에서 한국 아파트 전체 1,100만 호 중 35%를 넘는 400만호 수준의 물량이므로, 외면하고 지낼 수도 없다. 1기 신도시보다더 큰 숙제가 이들 1990년대에 준공된 신시가지 아파트들이다.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_ 저도... 신축에 살고 싶어요 등 - P156
현재의 리모델링은 그 근거를 ‘주택법‘에 두고 있다. 그런데 윤정부는 리모델링 역시 촉진할 생각을 하고 있다. 주택법과 분리해서 ‘리모델링 추진법‘을 신규로 제정할 계획이다. 어떤 법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그 사업을 매우 권장하리라는 뜻을 담고 있다. 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것처럼 말이다._ 저도...신축에 살고 싶어요 중 - P162
수평증축은 말 그대로 1:1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세대 수 증가는 없고, 다만 노후주택이 신축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_ 저도...신축에 살고 싶어요 중 - P166
2019년 우리나라에 나타났던 법인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시장에 ‘자주‘의 개념을 확실히 퍼트렸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예를 들어, 2018년 9·13 정책에서 개인이 조정지역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혜택이 소멸했으나, 법인이 조정지역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주체가 달랐기 때문이다. 그 법인이 실제 개인 100% 소유의 1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고, 규제가 범벅이 된 개인과 비교할 때 매우 유리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었다. _ 부동산 대출, 규제에도 증가하는 이유 중 - P254
"The Key is the time, not the timing."‘중요한 것은 시간이지,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뜻이다._ 프롤로그 중 - P10
그러나 보수적으로 접근하더라도, 타이밍을 잡는 훈련보다 시간을 녹이는 개념의 투자를 하자._ 프롤로그 중 - P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