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야 할 집 팔아야 할 집 - 윤석열 정부 시대의 돈 버는 부동산 투자 전략
채상욱 지음 / 포레스트북스 / 202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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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제대로 이해하기>

시장은 상수이다. 부동산도 예외가 아니다. 활황장에서 규제해도 상승을 막을 수 없듯이, 불황장에서도 규제를 철폐해도 하락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자산시장(아니 대부분의 자산시장)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 이해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시장의 상황과 별도로 ‘정부‘가 투자자산으로서의 부동산과 ‘거주‘로서의 부동산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구체적인 타이밍이 아닌, 타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6가지 범주에서 문정부와 윤정부의 부동산 비교분석을 통해 이후 정책 방향을 살펴본 책이다.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전망한다. 이 책의 묘미는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간절히 원한다고 할까...

6개 카테고리는 1) 민간임대시장에서의 기업형 뉴스테이 시장, 2) 제1기 신도시, 3) 신축 아파트, 4) 청약 제도, 5) 대출제도, 6) 세금제도 등을 분석했다. 현재 정부는 대출과 세금(종부세 제외)하고 규제중심에서 시장친화적 제도로 바꾸었다. 하지만 현재의 경기침체 전망과 고금리로 인한 시장의 급냉은 2008년 서브프라임사태 시절과 유사하다.

시장 상황과 별도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동산 거의 모든 정책의 이해가 필요한 분들께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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