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 일하는 삶의 경제학
이상헌 지음 / 생각의힘 / 202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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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의 격차는 아주 크다. 한때 여성의저임금 노동 비율이 남성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던 것이, 최근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격차는 여전히 크다. 7~8%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이 비정규직과 저임금 직종에서 일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_ 5장 낮은 일의 대가 중 - P154

앞서 소개한 알란 매닝은 이런 상황을 수요독점 Monopsony 이라는, 다소 난해한 개념으로 설명한다(Manning, 2003). 쉽게 말하자면, 고용주가 노동자에 대해 우월한 협상 지위에 있을 때 그우위를 활용하여 노동자의 생산 기여분 이하로 임금을 지불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은 더는 효율적이지 않게 된다. 일종의 시장 실패가 생긴다. 최저임금은 이런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효과를 낼 수 있으며, 그 결과 임금도 고용도 모두 증가할 수 있다.

5장 낮은 일의 대가 중 - P164

똑같은 일을 하는데, 환경에 따라 자발성이 비자발성으로 바뀌는 것이다. 즉 개인적 선호는 진공 상태에서 개인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유무형의 사회적 제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선호는 적응적 adaptive 이며, 자발성은 가변적이라는 이야기다.

_ 6장 일하는 시간 중 - P202

이렇듯 복잡미묘한 요인을 다 합치면, 그 전체적인 효과는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정직한 대답은 ‘선험적으로 알 수 없음‘, 또는 ‘경우에 따라 다름‘이다.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문제가 아니라 경험적 문제라는 뜻이다. 다행히도 최근의 실증연구는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편이다(Garneroet al., 2022). 지난 30년 동안 법정 노동시간을 줄인 나라들(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경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실제 노동시간은 확실히 줄었으나 일자리에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다(OECD, 2022). 생산성과 임금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_ 6장 일하는 시간 중 - P208

신기술의 고용 감축효과는 매우 적었다. 대부분 긍정적이거나 적어도 부정적인 효과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House of d2023). 기술 변화로 생산성은 오르고 일자리 쪽에 악영향이 없었으니, 소득 상승효과는 자연스럽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_ 7장 기술 변화 중 - 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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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지음 / 생각의힘 / 202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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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절망의 원천은 일자리다. "일자리는단순히 돈이 나오는 곳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 삶의 의식과 관습과 일상의 기본이다. 일자리를 없애면 결국 노동자 계급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Case & Deaton, 2020, p.8)

_ 3장 일자리의 가치 중 - P88

"비참함은 증오를 낳는다(Misery generates hate)"

_ 3장 일자리의 가치 중 - P92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이 분석이 오로지 노동시장에서 ‘거래‘
되는 일자리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으로 유용한 무급 노동‘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돌봄노동이 중요하다.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인정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런 중요한 노동을 제공하려는 유인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렇듯 ‘노동시장 밖의 노동‘까지 포함한다면, 일자리 격차의 사회적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_ 3장 일자리의 가치 중 - P96

개별 이익을 넘어서는 사회적 이익 또는 공공선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하다. 개별적 이익추구만으로는 공공선을 이룰 수 없고, 그렇다고 개별적 유인을 무시하면 권위주의적이거나 독재적인 체제가 생겨날 것이다.

_ 3장 일자리의 가치 중 - P100

‘좋은 일자리‘는 기여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고, 사회는 이런 일자리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시민은 그런 일자리를 통해사회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_ 3장 일자리의 가치 중 - P103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중대한 결론에 도달한다. 일자리의다층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노동‘시장‘
에서는 좋은 일자리의 양이 사회의 최적 수준보다 적다. 즉 노동시장은 좋은 일자리를 과소공급한다. 이에 반해, 부정적 외부성을 가진 나쁜 일자리(예컨대 산재 위험이 높은 일자리)는 과도하게공급된다.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하다.

_ 3장 일자리의 가치 중 -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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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독일 연구에 따르면, 실업을 경험한 노동자는그렇지 않은 ‘운 좋은‘ 사람에 비해 평균 노동시간이 8% 적고임금도 8~9% 낮았다. 이 격차는 시간이 지나도 거의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일자리 상실의 효과는 특히 청년들에게 크다(ILO2024).

_ 3장 일자리의 가치 중 -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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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샬의 노동시장 분석은 노동시장이 갖는 ‘특수성‘에서 시작한다. 먼저 "노동자는 그의 노동을 팔지만, 그 소유권은 유지"하기 때문에 여타 시장과 다르다(Marshall, 1890, p. 466). 노동을 팔지만 노예는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노동이라는 ‘상품‘을 팔기위해서는 판매 장소에 직접 가야 한다. 즉 물리적·공간적 제약이 강하다. 노동의 ‘소멸성perishable‘은 이런 제약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상품은 당장 쓰지 않아도 재고로 쌓아두었다가 다음에 쓰면 되지만, 노동 ‘상품‘은 당장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 생계를 위해 어떻게든 노동을 팔아야만 한다.

1장 실업 중 - P43

그 결과, 경제정책은 완전고용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성장, 물가, 금융 안정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 고용은 뒷자리로 밀려났다. 자동차가 고장 나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뒤에서 힘껏 미는 일은 노동에 맡겨지기 일쑤다.

_ 1장 실업 중 - P60

임시직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임시고용이 주도한 고용 회복은 임금 상승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게다가 임시고용이 늘어나면정규교용의 임금이 올라가기도 힘들다. 사실상 임시고용이 ‘실업‘ 또는 ‘산업예비군‘ 역할을 했다는 뜻이고(Lehner et al., 2024), 이런 상황에서 고용 숫자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올라가도 임금은 거북이 걸음을 하게 된다.

_ 2장 일의 세계 중 - P66

국제노동기구(ILO가 추계한 바로는전 세계적으로 ‘공짜‘ 돌봄노동unpaid care work 이 연간 164억 시간에 이른다. 일자리로 바꾸어 계산하면, 약 20억 개의 전일제 일자리에 맞먹는다. 이런 돌봄노동에 만일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불한다면, 국민총생산의 9%에 달한다(ILO, 2018),

_ 2장 일의 세계 중 -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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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제타는 일자리에서 밀려난 모든 사람을 부르는 보통 명사다.

_ 들어가며 중 - P13

일자리는 시장에 의해 조직되지만, 시장은 종종 실패하며 그 해법을 시장 바깥에서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는 정책적·제도적 접근이 중요하다.

_ 들어가며 중 - P16

그런데 과연 그럴까? 노동이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은 ‘불편한‘ 현실이지만, 노동시장‘에는 다른 시장과 도드라지게 다른 기이한 특징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팔리지 않는 ‘재고‘가 있다는 점이다. 현실의 노동시장에는 무수한 재고가 늘 존재하고, 이 재고는 ‘실업‘이라 불린다. 언론에서는 매일 실업을 걱정하고, 일상의 대화에서도 일자리의 근심이 가시질 않는다.

_ 1장: 실업 중 - P34

결국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믿는 교과서적 입장에서는 실업이 시장의 작동을 방해하는 외부 세력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특히 노동자나 정부의 잘못, 또는 이 둘의 공동 책임으로 본다.
노동자의 처지를 좋게 하겠다는 노력이나 정책으로 노동자가오히려 손해를 입는다는 일종의 자승자박론이다.

_ 1장 실업 중 -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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