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산재한 많은 경제 문제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건 국가에서 어떻게 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다.
경제에 관한 내용들은 어렵고 딱딱하기에 쉽게 접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경제 문제들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풀어 나간 경제 관련 책이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이다.
박종훈은 KBS 경제부 기자로 그동안 날카로운 분석으로 경제 정책, 재벌에 대한 특혜, 부동산, 세금, 청년 실업 등에 관한 칼럼을
써왔는데 이를 책으로 출간했다.
무엇보다 이 책은 경제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책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
1장 경제정책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을 보면 정책 기조가 장기적인 경제 회생 계획없이 단순히 ' 내 임기만 아니면 된다는 근시안적' 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입한 사업은 대규모 건설사업인데, 빚더미에 의지한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는 정책은
임시방편적인 정책이며 재정 여력만 방진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투입은 미래를 책임질 청년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이다.
2장 : 기업
우리나라는 1등만이 살아남는 사회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재벌에 대한 특혜가 많다.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 재벌의 불공정 거래, 법인세
특혜 등으로 신규 창업 기업의 시장이나 기술이 빼앗기는 경우가 많고 중소기업의 상권마자도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들은 근시안적 이기심이 아닌 경제 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 봐야 할 것이다.
3장 : 부동산
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아닐까, 지금은 집을 살 시기일까 아니면 집을 팔 시기일까.
부동산 쏠림 현상으로 전체 부동산의 비중이 가구 순자산의 80~90%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년층은 하우스 푸어가 되고, 젊은 층은
치솟는 전세가와 월세로의 전환으로 주택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한데, 나라에서 내세운 장기 저금리 집값 대출은 과연 부동산 정책으로 합당한
것일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불안만을 가중시킨 것일까.
4장 : 세금
서민들에 대한 세금은 늘리면서 부유층에 대한 상속세 등은 공제 들을 대폭 확대하면서 세법을 개정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는 국가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고가 수입품에 붙은 개별 소비세, 기업
배당에 대한 세금은 대폭 줄이고 있으니...
5장 : 빚
2015년 1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은 2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
경기 부양책은 만병 통치약이 아니라 나중에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정책이다.
특히 이 장에서는 금융 회사들이 이윤을 더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공포 마케팅과 가격 차별이라는 두 가지 마케팅 전략의 진실을 꼼꼼하게
살펴본다.
6장 : 빈부격차
부유층에게 유리한 조세 정책, 상속형 경제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부의 대물림 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가난의 대물림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에게 부와 직업을 물려 받은 사람들을 따라 잡을 수 없는 사회.
여기에 재벌 2,3세들의 꼴불견 행태까지...
7장 : 복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국가 부채로 인하여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의 사례를 살펴본다. 특히 흥미로운 내용은 영화
<아마도르(2010)>의 내용이다. 연금을 받는 노인을 돌봐주는 젊은 간병인은 일자리를 얻었었지만 얼마 후에 노인이 죽자,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을 우려해서 노인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시신과 함께 살게 된다. 나중에 그의 딸이 아버지를 방문했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지만,
딸 역시 아버지의 연금에 의존하여 살고 있으니, 당분간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지 말 것을 간병인에게 당부하니....
노인의 연금에 의존하여 살아야만 하는 두 젊은이의 비참한 현실을 그린 영화라고 하니....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씁쓸한 여운이 남는다.
8장 : 인구
인구의 고령화를 '침묵의 살인자'라 표현한다. 인구는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요소인데, 생산가능 인구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소비의
주체가 되고,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 2018 년에는 인구 절벽이 된다고 하니
이렇게 빠르게 경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경제구조를 바꾸어 놓을 것이다.
9장 : 청년
2012년부터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청년들의 창업을 이야기하지만 생겨형 창업은 1년 사이에 1/2이 사라지고, 5년간 살아 남을
확률은 17%
과학, 기술형 창업은 5년 뒤에 살아 남을 확률이 33%
그동안 내가 읽은 책들 중에도 구직 보다는 창업을 권장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청년들의 창업은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마인드로는 힘들기만 하다. 또한 창업을 했다가 이처럼 높은 실패를 하게 되니 실패후에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앞에서도 다룬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분야까지 독식하는 형태의 경제 상황에서는 취업 보다 더 어려운 것이 창업이 될 수 있다.
창업을 위해서는 시장의 시스템부터 보완되어야 한다.
9장에 걸쳐서 일반인들도 꼭 알아야 할 경제 문제점들을 꼼꼼하게 짚어 준다. 무엇이 문제이고, 그 문제점을 왜 해결해야 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청년들에 대하여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함을 강조한다. 가장 소중한 투자는 사람이고 청년이다.
최근에 청년들을 위한 기금 마련 등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대기업에서의 자금 지원이 잇따르고 있는데, 물론 이런 현상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이 기금이 쓰여질 것인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자원인 청년, 청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우리 모두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길이다.
이 책의 뒷표지에 쓰여진 글이 다시 눈에 들어온다.
" 경제를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관한 공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경제 지식은 일부의 사람들만이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풍조가 없어지고 누구나
기초적인 경제 지식을 쌓았으면 한다.
그건 지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