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사법부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최근에 벌어진 이런 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일반인이 정부를 비롯한 공기업, 대기업, 권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재판을 할 경우에 승소할 확륲은 그리 크지 않다.
전관예우 변호사, 로펌 변호사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게 되면 일반인은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없다.
과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일까? 법은 정의로운 것일까?
<고백 그리고 고발>은 비록 재판에서 이기지는 못했지만 이기는 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변호사의
체험담이다.
이 책의 저자인 안천식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법학과를 졸업한 후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변호사다.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소개로 의뢰인을 만난다. 의뢰인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의 토지를 D건설주식회사에 매매하게
된다.
D건설은 이 지역에 아파틀 비롯한 주책건설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설회사가 부도가 난다.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인 H건설은 D건설로부터 이 지역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H건설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가 죽은 후에 위조 매매 계약서가 나오게 된다.
몇 몇 증인의 위증이 명백하게 나타나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
이 사전을 맡은 변호사는 10여 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민, 형사 소송을 합해서 20여 건 넘게 수행하지만 모두 패소한다. 거듭되는
패소에도 정정당당하게 법리 연구, 증거 수집을 하지만 대기업인 H건설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전관 변호사, 대형 로펌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법원을
속이고 사실을 왜곡한다.
이에 따른 법원의 판결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이 아니다. 매매 계약서가 자필이 아닌 대필 계약서, 막도장을 찍는 등 위조된 것을
증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 사건을 맡았던 담당 재판부는 실체 진실과 재심의 법리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오로지 H기업의 증인들을 철두철미하게 진실하다는 전제 하에
재판을 한다.
의뢰인의 소송 대리인에게는 형식적인 변론의 기회만을 준다.
대기업인 H건설을 상대로 10여 년 동안 23차례의 소송을 한 안천식 변호사.
그는 <고백 그리고 고발>에 오로지 이 사건 하나만을 다룬다. 재판의 모든 기록을 책 속에 담아 놓았다.
소송의 공방이 된 H건설의 소장, 의뢰인의 반박, 변론 진행 과정에서의 증인들의 진술서, 증거 자료로 매매 계약서, 은행 통장, 영수증
등, 판결 선고문, 그리고, 이 재판의 선고에 대한 변호사의 주장 을 공개한다.
가장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담당 검사가 변호사에게 한 말이다.
" 그래서,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당신 변호사 몇 년 했어?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
들어? 우리가 당신들 뒤치다꺼리하는 사람들이야!
(...) 대리인이면 대리인답게 사건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지,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도대체 꿍꿍이가 뭐야? 뒷조사 한번 해 볼까? " (p. 107)
재판과정이 모두 공개된 내용이기에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도 패소할 수 밖에 없었다면, 우린 사법부를 신뢰해야
할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법현실에 비애를 느끼게 된다.
<고백 그리고 고발>이란 책제목과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을 모두 고발하다!'라는 타이틀을 보고 이 책 속에는 여러 사건들이
소개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저자는 오로지 1사건만을 다룬다. 10여 년이란 세월 동안에 20 여 차례의 민, 형사 재판에 대해서 각종 자료들까지 내밀면서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패소했노라고....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사법부의 정의롭지 못한 판결에 분노를 하게 된다. 만약 법조인들이 이 책을 읽게 된다면 자신을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과연 정의로운 법조인인가 하는 자기 성찰을 가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