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 - 신재민 전 사무관이 말하는 박근혜와 문재인의 행정부 이야기
신재민 지음 / 유씨북스 /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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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간에 걸쳐서 <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를 읽었다. 이 책의 저자인 '신재민'은 2019년 1월에 유튜브를 통해서 2018년 3월에 기획재정부 내에서 작성한  청와대 외압 의혹의 '적자국채 발행' 및  KT&G사장 인사개입을 폭로했다.

기재부의 5급 사무관의 이러한 의혹제기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는 했지만 그에 따른 후폭풍으로 만만치 않았다.

정치적인 비난에서부터 인신공격까지...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지만 다행히 미수에 그친다.

그의 폭로는 기재부에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시민단체에서는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을 당한다. 그러나 검찰은 2019년 4월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했다.

우리는 그가 검찰에 고발된 것까지만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관심 속에서 사라졌다.

그런데, 신재민은 한 권의 책을 출간하면서 그당시와는 전혀 다른 사람의 느낌이 나는 모습으로 세상에 다시 나왔다.

책을 읽으면서 그의 근황이 궁금해서 최근의 인터뷰 기사를 찾아보니, 비교적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의 생각을 차근차근 잘 이야기했다.

폭로 건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낸 이유는. 
“절반은 부채감 때문이다. 유튜브를 폭로 방법으로 택한 것은 잘못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은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친구가 ‘억울함을 풀고 싶은 게 아니냐’고 하더라.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에게 여전한 ‘청와대 정부’, 그리고 그로 인한 정책 과정의 부조리함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다. 나도 촛불집회에 나갔다. 이번 정부는 정말 다를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없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진보 언론 쪽에서는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지 않는다. 아쉽다.”

< 출처 : 주간동아 2020.04.03 1233호 (p4~7)  강지남 기자 layra@donga.com>

저자는 그동안 사회 불평등, 교육 불평등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바꾸려면 교육과 복지 시스템, 더 나아가서 국가 시스템을 바꿔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2012년 헹정고시에 합격한 후에 제주도청 예산담당관실에서 실무수습을 했고, 이후에는 기재부에서 국고금 총괄 서기관 업부를 수행한다.

박근혜 정권이 촛불혁명으로 탄핵이 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권이 바뀌면 뭔가 바뀌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세상은 바뀐 것이 없었다.

촛불로 정권이 바뀌고 여야도 바뀌었지만 행정부 간의 관계는 변화지 않았다. 특히 20대 국회는 '일 안한 국회'였다. 국회의원은 명예직이라고 생각하고 대접받기를 원한다.

행정부는 집권 여당을 위해 일하고, 여당은 행정부를 보호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는 청와대 사람들의 행정부에 대한 지시는 일상임을, 그리고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이 책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차를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궁금해진다.
1장 내각 위에 군림한 청와대
2장 구태를 답습한 국회
3장 공정성을 차버린 언론
4장 밥그릇만 챙기는 행정부
5장 누더기가 된 정책들
6장 : 권력에 붙잡힌 재정 민주주의

책의 내용 중에는 기재부 내부에서 일어나는 업무상의 많은 사례들이 언급된다. 2017년의 1조원 규모의 국고채 매입 취소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지...

청와대 보좌진들이 행정부에 어떤 지시를 내렸었는지...

그는 청와대 정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한다.
자신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도 말한다.
쪽지예산, 깜깜이 예산, 업무상 만났던 직장 상사들의 유형, 철밥통 공무원들의 일탈 등의 이야기도 담겨 있다.

청와대가 강력한 정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정부는 청와대의 지시를 따르거나 눈

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청와대와 국회, 언론, 행정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들려준다.

저자의 시각에서 본 구체적인 사례들을 접하고 보니 앞으로 어떤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전 정권에서 행해졌던 악습(관행)은 지속되고 있다. 삼권분립이 완전하게 행해지는 정권은 요원한 것일까...

 30대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행동을 어떻게 보느냐는 시각은 사람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정의롭지 못한 관행을 고칠 수 있는데 일조를 하고 싶었던 마음은 이해가 된다. 

그의 행동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의 행동이었지만 자신의 행동에 후회하지 않는 모습, 또 한 번의 역풍이 불 수도 있는데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담아낸 것.

그리고 새로운 배움의 길에 들어선 신재민에게  응원을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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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자 2020-04-19 10:31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우리 모두는 방관자! 국가적으로 참 한심해져만 가네요. 많은 시간이 흐르면 ...지금은 세상이 이상해져만 가는 것,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앞이 안 보여요. 그저 눈 뜨고만 있음에 아닌 것도 아니란 말조차 안하는 것은 내가 너무 모르는 걸까?
떼거리들 마냥 그저 막무가내!!! 흰색이냐 하면 -아니란 말로 껌은 속을 알리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