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학 세무사에게 길을 묻다 - 상속.증여.금융.기업세무
송경학 지음 / 스타리치북스 / 201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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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면에 걸쳐서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상속이나 증여에 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소시민이라고 해도 작은 집과 어느 정도의 저축은 가지고 있을테니 되도록이면 자녀에게 많은 세금을 내지 않고 물려 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법 테두리 안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미리 알아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읽게 된 책이 <송경학 세무사에게 길을 묻다>이다. 이 책을 읽을 때에는 다양한 세금 관련 정보를 얻고 싶었는데, 막상 책의 내용을 보니 중소 ( 중견) 기업 CEO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세무 지식들을 중심으로 책이 쓰여졌다.

CEO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심지어는 이로 인하여 회사의 재정이 심각하게 되는 경우까지 있기에 그에 대비하는 세무관련 지식들을 알려주는 내용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현행 세법상 최고 상속 세율이 50%에 이르기도 한다.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그래서 2014년 주요 세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기존 세법과 개정될 세법을 비교하여 설명해주기도 한다. 새로운 세법이 시행되면 가업 승계에 대한 과세 특례 범위가 확대된다.

이밖에도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달아 놓은  Q & A  코너도 관심있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기업 부분에 관련된 내용은 세법에 기초 상식이 없거나  기업과 관련된 세법에 관심이 없는 독자들에게는 별로 흥미롭지는 않은 내용이다.

모든 독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무래도 다음의 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0. 우리나라의 상속세를 논하다.

11. 부동산 자산가들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말하다.

12. 금융 자산가들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말하다.

물론, 일반 독자들은 부동산 자산가나 금융 자산가는 아닐 것이나. 그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후에 상속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살아 있을 때에 증여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그에 대한 내용은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상속세를 과세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부의 세습을 억제하고, 모든 사람의 경제적 출발점을 비슷학게 하여 기회 균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기회 균등, 노블리스 오블리주 외에 빈곤층을 대변하는 국민적 갈망에서 나온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준다.

     

그리고 유동 재산인 현금을 자식에게 차명 계좌를 통해서 증여하는 것도 역시 국세청의 차명계좌의 증여 추정 규정 그물망에 걸리게 되어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된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한 목적도 기업 CEO 나 자산가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비상장 주식 평가,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세무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일반 독자들에게는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표를 만들어 정리해 주기도 하고, 삽화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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