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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 - 선대인연구소가 대한민국 오천만에게 답하다 ㅣ 선대인연구 1
선대인경제연구소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13년 3월
평점 :
품절
선대인 경제 연구소는 2012년 7월에 출범하였는데, 재벌과 정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오염되지 않은 정직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대인 경제 연구소 홈페이지에 가보면, (http://www.sdinomics.com/) 선대인의 시사경제 해설, 정남수의 자산시장해설, 특집 이슈 리포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 게제된 각종 보고서를 구독하는 회원들은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4월 1일에 새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찾았다고 한다.
그런데, <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은 그 발표가 있기 직전에 출간된 책이기에 나도 그의 생각이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다.
" 그는 자신의 2일 트위터에 “4.1부동산 대책: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DTI, LTV 완화는 수요가 고갈된 시장에서 젊은이들에게 대출 만땅 받아서 집 사라는 것. 부동산 거품 떠받치려고 정부가 정신이 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 연구소장은 “올 연말까지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 5년간 감면? 어차피 주택 거래의 90% 이상은 각종 명목으로 비과세다. 요는 집값이 올라야 양도세도 낸다는 거. 이거 믿고 안 살 집 사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부양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주택거품을 빼야 할 때”라며 “지금의 부양책은 효과도 오래 못 가지만, 부동산시장 조정기간만 길게 만든다. 그 사이 부동산시장도, 한국경제도 뻗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선대인경제연구소 홈피에 있는 자신의 블로그(필명 케네디언)에 ‘막장으로 치닫는 부동산종합대책’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CBS뉴스기사, 4월 2일)
나는 경제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정부의 대책과 선대인의 의견 중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는 잘 알 수 없고, 지금 집을 사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니,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글을 읽어 보면 좋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이 올려져 있다)
이제, 책 내용으로 들어가서 선대인 경제연구소에서는 그동안 강연, 연구소 게시판, 트위터 등을 통해서 경제 관련 질문들을 받아 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 책은 구성되어 있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너무도 많이 들어온 말이기에 식상할만도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삶의 문제이기에 그저 지나칠 수만은 없는 문제이다.
요즘 들어 '푸어'라는 말은 여기저기 많이도 합성되어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데, '허니문 푸어', ' 하우스 푸어', '자영업 푸어' 등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그만큼 이제는 경제가 어렵다는 말은 피부 깊숙이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20대에는 스펙을 쌓아도 취업하기 어려워서 대학을 졸업후에 10명 중에 4.5 명만이 취업을 하게 되었고,
30대에는 일자리 부족, 집값 폭등에 시달려야 하고,
40대에는 극심한 승진 경쟁과 과로, 자녀의 사교육 부담으로 '하우스 푸어'들이 늘어나고,
50대에는 노후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조기은퇴를 하여야 하고,
60대에는 빈약한 복지 인프라 탓에 건강 악화와 생계 불안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한다.
특히, 한국의 정년는 선진국보다 6~9년 이상 빠른데 반하여 평균 수명을 늘어나니, 뚜렷한 소득없이 지내야 하는 노후기간은 길어져 가고 있다.
이 책을 읽던 중에 비극적인 글이 눈에 들어오는데, 선대인 소장은 이런 글을 트위터에 올린 적이 있다고 한다. 현재 청년들은 일자리, 소득, 집, 연애와 결혼, 아이가 없는 '5무 세대' 이다. 그런데, 20대 트위터리안이 그 글에 '희망도 없는 6무 세대'라고 하는 글을 달았다고 한다.
한참을 멍한 기분이 들 정도로, '5무세대'인지 '6무세대'인지 모를 그런 청년들이 안스럽게 느껴진다.
이 책에서는 정말로 우리들이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경제관련 기사들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멍청하게(?) 그런 기사들을 믿었다가, 아니면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대중 매체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낭패를 본 독자들도 많을 것이다. 바로 이런 이야기들도 담겨 있다.
- 물가와 통계 수치의 차이.
- 주가는 오른데 내 주식은 떨어지는 이유.
- 도시 가스, 전기 요금 인상에 관한 이야기.
- 환율이 오르면 누구에게 이익인가.
- 앞으로 집값 동향을 어떻게 될 것인가
- 은퇴한 후에 자영업을 하면 어떨까
- 연예인들이 수익을 올린다는 수익형 부동산을 사면 노후준비가 될 것인가
독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을 자세하게 풀이해 준다.
특히 이 책에서는 부동산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온다. 그만큼 '하우스푸어'들에게는 집을 팔 시기가 궁금할 것이고, 내집 마련을 위하여 돈을 모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집을 살 시기가 궁금할 것이다.
은퇴자들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원룸,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료 수익으로 노후를 살아 볼까 하는 생각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었던 도시형 생활 주택이나 원룸 등은 과잉 공급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주택, 특히 아파트가 대세를 이끌었다. 주택 가격이 장기 대세 하락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다른 부동산이라고 괜찮을 거라는 환상을 버리느 것이 좋다. " (p. 155)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대 경제 연구원의 주장에 의하면 평창 동계 올림픽의 경제 효과는 6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암 F1 그랑프리 대회,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G20 정상회의, 여수 세계 박람회.... 등은 정부나 지자체가 주장했듯이 경제적 효과를 낳았던 적은 없다.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의 관광 수익은 5000억 전후였고, 그 파급효과는 1조원이었다. 그렇다면 64조원이란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 주장을 내 놓았던 연구원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공요금의 인상이 공기업의 빚을 갚아주기 위한 경우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독자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이 책의 목차를 훓어보면 '정말 나도 이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 책은 그 누구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경제관련 내용들을 쉽게 풀어서 써 놓았지만, 도표나, 통계치를 제시하면서 내용을 펼쳐 나간다.
경제에 대한 정보들은 넘쳐 나지만, 너무 어려워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던 사람이나, 경제 전망에 대한 정보들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서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지 망설여졌던 사람들이라면 이 책을 한 번 읽어보면 좋을 듯하다.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경제문제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이해도 쉽고, 우리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때문에 궁금증이 많이 풀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책도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지금의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기에,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선대인 경제 연구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