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과 오바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시진핑과 오바마
이하원 지음 / 김영사 / 2013년 1월

며칠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세계 주요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의 지도자들은 4년간에 걸쳐서 임기가 겹치게 되면서 함께 지구촌을 이끌어가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선임되고,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2기 정부가 들어서고,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의 극우 정부까지 들어섰다.

양대 강국인 G2의 지도자인 시진핑과 오바마가 이끄는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세계의 이목은 집중되어 있다.

중국의 '5세대 지도자'인 시진핑은 최근에 유소작위 (有所作爲-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싶은대로 한다)를 중국이 취하는 대외정책으로 내세웠다. 그의 임기내인 2022년까지는 미국경제를 추월한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오바마 2기 미국정부는 아시아로 회귀 (Pivot To Asia)를 천명하면서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다.

이런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동북 아시아와 한반도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출간된 <시진핑과 오바마>는 정치, 경제 등에 큰 관심이 없는 독자들이라고 해도 한 번쯤은 읽어보면 좋을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흔히, 정권교체기에 새로운 정부에 대한 전망을 내다보는 책들이 많이 출간되는데, 그중에는 그저 수박겉핥기식의 책들도 많이 나오지만, 이 책은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현재의 미국과 중국의 상황을 심도있게 다룬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인 '이하원'은 1993년부터 신문사 정치부 기자로 활동했으며, 오바마 정권이 들어설 때는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었고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때는 동행 취재를 하기도 했기에 가장 가까이에서 미국 정부를 들여다 보았다고 할 수 있다.

2011년부터는 신문사 외교안보팀장으로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집권과정을 관찰하면서 중국과 관련된 외교 안보 현안을 집중적으로 취재하였으니, 오바마와 시진핑을 그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 시진핑의 등장

시진핑의 성장배경이나 외국 언론의 평가에 의하면 시진핑은 특정 이념에 치우친 극단 노선을 피하고 중도노선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시진핑 시대가 출범하면서 중국은 국방력을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시진핑은 중국이 선진국이 된다고 해도 패권을 추구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2장 :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오바마 1기 정부의 취임사의 키워드는 부시시대와의 결별, 단호한 반테러주의, 책임감있는 참여, 자원봉사였다. 흑인대통령이기는 했지만 취임당시인 2009년에는 지지율 80%의 의욕에 넘치는 정부였다.

그러나 2010년에는 지지율이 42%까지 급격하게 추락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오바마 1기 정부의 업적이라면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종결을 들 수 있다. 오바마 2기 정부는 세계적 경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의 수행, 중국이 강력한 경쟁국으로 부상하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중동문제와 북한문제는 오바마2기 정부의 발목을 잡는 큰 골치거리가 될 것이다. 이미 오바마는 2009년 프라하 선언을 통해 핵무기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의 취임초기부터 북한의 핵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1~2장은 시진핑과 오바마의 일대기와 주요 정책을 담고 있는데, 이미 오바마 1기 정부가 들어설 때에 오바마에 관한 여러 분야의 책들이출간되었고, 그 가운데는 오바마의 성장기를 담은 책들도 다수 있었기에 오바마의 개인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시진핑의 경우에는 이 책을 통해서 그의 성장기를 접할 수 있었다.

3장 : 18대 대통령 박근혜의 당선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전망하는 과정에서 한미중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를 " 햇볕정책도, 압박정책도 아닌 제 3의 길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4장은 팍스차이메리카 (PAX CHIMERICA)

이 장에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진핑과 오바마의 정권은의 공통점은 공평정책을 펼친다는 것이다.

미중갈등은 동남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도 충돌 가능성이 있다.

오바마 1기 정부의 중동정책이 '가벼운 발자국만 남기는 전략'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미국의 곤혼스러운 상황에서 시진핑은 중동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핵문제에 있어서는 오바마와 시진핑 모두 핵감축 논의를 희망하면서도 중국은 미중간의 핵대화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미중간의 환율 전쟁 가능성도 있는데, 오바마는 수출을 위해 위안화 절상을 강조하지만, 시진핑은 점진적 절상을 강조한다.

대만과 티베트 문제에서도 중국은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티베트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은 중화민주주의를 내세우며 티베트에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니, 이런 모든 문제가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과 충돌의 여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중국과 미국의 정치상황에서 한반도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역시 박근혜 정부가 해결해야 할 커다란 과제가 될 것이다.

5장 : 한미관계 vs. 미북관계

지금까지 한미관계를 매끄럽게 유지해온 오바마는 한국을 동맹국이자 동반자 관계로 대우하는 동시에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하기도 했다. 미국의 대북정책의 큰 틀은 엄격한 대북제재라고 볼 수 있다.

6장 : 한중관계 vs. 중북관계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해양대국'을 내세우면서 한국과의 긴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정부는 집권 5년간에 한중 FTA 협상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한미 FTA보다 훨씬 더 큰 규모가 될 것이기에 동아시아에 미칠 영향도 역시 클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두 얼굴의 중국'이다 2012년 2월의 탈북자 북송문제 등에서 보여준 중국의 태도인데, 앞으로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7장 : 시진핑 - 오바마 시대의 신 한국책략

지금까지 6장에서는 저자의 관점에서 시진핑과 오바마 정부를 알아 보았지만, 7장에서는 한국의 각 분야 최고의 권위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담아 놓았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 하영선 (EAI사장), 서진영(고려대 명예교수), 함재봉(아산정책 연구원장), 박철희 (서울대 연구소장)가 보는 시진핑 - 오바마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와 전략을 담아 놓았다.

힘차게 출발하는 박근혜정부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 모든 상황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기에 미리 예측하고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공하는 정부를 원하는 국민들이라면 이런 국제 정세를 알아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것은 곧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는 지름길이기도 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