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가> 정부의 정책과 서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동떨어져 있다

국가는 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가 - 채소값부터 노후연금까지, 실물경제를 움직이는 16가지
랑셴핑 지음, 차혜정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 2012년 12월

이 책의 저자인 '랑셴핑'은 대만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금융학을 전공하고,국제 금융학 관련 논문 인용율이 세계 제 1위를 차지할 정도의 뛰어난 경제학자이다. 그래서 그를 유력한 차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거론하기도 한다.

그의 애칭이 Mr. Mouth 인데, 그것은 통계의 허점과 실물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그렇다고 한다.

<화폐전쟁>을 쓴 '쑹훙빙'을 중국의 경제학자들의 활약을 두르러지고 있는데, '랑셴핑'은 무엇보다도 '서민경제회복론'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중국의 경제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과 비교의 핵심은 물가, 세금, 금리, 주택, 교통 등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해 어떤 리더십과 정책 로드맵이 필요한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에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의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이나 서민들을 위한 공약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지만, 중국에서는 서민들이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있다. 서민들의 무력감은 위기에 빠진 삶에 깊숙이 파고 들었는데, 이것은 그 어떤 정서보다도 더 위험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차라리 정부의 정책에 분노하고 비판하고 질책을 한다면 그것은 정부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그것 조차 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들의 정부에 대해서 어떤 희망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서민들은 무력감에 빠져서 정부에 대한 어떤 희망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의 관심사는 물가의 상승, 집값의 상승, 낮은 소득....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채소값, 유가, 집값...

저자는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유통구조때문에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

채소의 산지가와 소비자 가격의 큰 차이는 유통구조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정부의 상황 판단 능력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았기 때문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정부는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 때에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물가인상의 요인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비롯한 유류세 징수도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사회 구조상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독과점 기업들도 한 몫을 하는데, 그런 경우로는 중국 석유 천연가스와 중국 석유 화공 집단, 중국 석유 천연가스 등이 독점적으로 석유, 천연가스 가격을 좌우하기에 중동의 석유 상황과는 상관없이 제멋대로의 유가 형성을 도맡아 하고 있다.

이 책의 2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문제로 떠오르는 금리, 노후연금의 폐단, 내집마련의 어려움, 투기자들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되는 부동산 문제, 중소 소득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고소득자들에게 돌아가는 문제 등을 이야기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문제가 되는 현안이기에 이런 내용들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책을 읽다보면 경제 관련 문제점들이 결코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중국의 사회문제라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밑바탕에는 권력의 오만함이나 정부가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정책들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과 서민이 원하는 방향은 일치하기는 커녕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런 괴리감은 서민들은 정부에 대한 자신들의 뜻을 전달할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들과 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이 책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서민들의 힘으로는 결코 바꿀 수 없는 정책들이기에 이 책은 위정자들이 꼭 읽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