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집권플랜> 조국의 생각을 들어보다

진보집권플랜 -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다
조국.오연호 지음 / 오마이북 / 2010년 11월

얼마전에 <닥치고 정치/ 김어준 저, 지승호편, 푸른숲, 2011>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의 첫부분은 <진보집권플랜>의 조국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진보집권플랜>이 괜찮은 기획이기는 하지만,  조국은 그렇게 점잖게 소명의식만을 호소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에서 조국에 대한 생각을 김어준은 이야기하다보니, 가카를 이야기하게 되고, BBK를 이야기하게 되고, 삼성을 이야기하게 되고, 오늘날의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 라는 내용이 있었다.

과연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인 조국은 <진보집권플랜>에서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사실, 나는 진보라기보다는 보수에 가깝고, 현 정치상황에서 진보도, 보수도 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정치가들에 대해서도 아집과 자기 합리화를 위한 주장만을 거듭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조국의 생각을 엿보고 싶어졌다.

이 책은 인터넷신문 <오마이 뉴스>기자인 오연호가 묻고, 서울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인 조국이 답하는 대담형식의 책이다.

 

이 대담은 2010년 2월초에서 9월초, 약 7개월간 10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인터뷰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조국은 이 대담의 취지에서 <촛불'을 기억하는 당신에게 >라는 조국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 이명박 정권의 무도(無道)함에 대한 비판과 분노 표추을 넘어 지난 김대중, 노무현 두 민주 정부의 공과 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미래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진보, 개혁 진영이 권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 (p6)

조국 교수는 한국 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한다. 이 대담의 콘셉트는 '조국, 조국을 말하다.', ' 진보의 집권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책을 읽기 전에 정리할 부분이 있는 것이다.

정치계에서 이야기하는 진보, 보수, 개혁, 수구.... 저마다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하는 용어부터 제대로 알고 가야 할 것이다.

조국이 말하는 진보란,

" 진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거칠게 정의하자면, 남북 문제에서는 군축, 평화공존,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경제에서는 자유지상주의, 시장만능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모순을 직시하면서 시장에서 패자를 아우르는 정책을 추구하고, 양심,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시한 각종 정치적 기본권의 확대, 강화를 지지하는 것이 진보입니다. 계급적으로 보면 진보는 강자나 부자의 편이 아니라 약자나 빈자의 편입니다. 특권을 가진 엘리트의 편이 아니라 보통 사람의 편입니다. (...) 저는 서민과 보통 사람이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봅니다. " (p26~27)

조국은 자신을 진보라고 자처한다.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는 이 책의 내용은,

2012년, 늦어도 2017년에는 진보진영에서 집권을 해야한다는 플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왜 진보가 집권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변과 현재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불합리하고 고쳐 나가야 할 문제들을 모두 다루게 되는 것이다.

사회 경제 민주화,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 문제, 통일을 위한 남북문제, 그리고 괴물 검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현재 대중들이 고통받고 있는 일자리, 교육,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가 바로 서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은 각자의 영역에서 참여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상황에서 진보개혁 진영은 어떤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인가.

사분오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또한 조국의 세대인 386세대들의 이중성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치에서는 진보이지만, 다른 면인 생활에서는 보수와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것이 근본적 모순인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서울대 분할론, 김예슬 선언, 반값 등록금, 지방대출신 우대정책, 사교육 문제 등에 대한 소견을 들려준다.

특히 괴물 검찰에 대한 견해는 민주화이후에도 제대로 개혁이 되지 못한 검찰 권력을 되짚어 보게해준다.

" 한 편으로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면서 권력과 타협하고 협상한다. 어느 경우든 최고의 행동 준칙은 조직을 옹위(擁衛)하라이고요." (p235)

조국은 자신이 진보 지식인이기에 진보만을 두둔하지는 않는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의 진보진영이 집권하였던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에서의 정책들 중에서 그들 정권이 진보의 날개를 펼치지 못했던 미흡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10년의 경험 중에서 아쉬움이 많았던 그 부분들을 앞으로 진보 진영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진보 정권의 성공과 함께 좌절들도 교훈을 삼아야 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조국는 진보진영의 정치인들에 대한 인물평을 한다.

유시민, 정동영, 손학규, 안희정, 이광재, 김두관, 송영길, 노회찬, 심상정 등 그리고 보수 진영의 몇 몇 정치인까지.

<진보집권플랜>이 쓰여질 당시는 2010 년이었기에 그 해에 있었던 6.2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치계의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당시의 정치인들의 위상을 이야기할 수 밖에 없었지만, 정치라는 것이 흐름이기에 2012년 1월의 정치계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올해는 선거의 해가 될 것이니, 어떤 선거에서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고 사라질 것인가도 주목할 사항이기도 하다.

조국이 말한 것처럼 빠르면 2012년에, 늦어도 2017년에 진보 정당이 집권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일 것이다.

 

조국의 생각이 신선한 것은 정치인이 아니기에 가지게 되는 선입견도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의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할 줄 안다는 것이다.

노무현의 성취가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그것이 바로 진보진영이 또 다시 집권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 때의 성공에 안착하지 않고, 그때의 실패를 거울 삼을 수 있는 것이 또다른 성공을 가져 올 수 있음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물론, 조국이 이 책 속에서 이야기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모두 수긍을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상과 현실은 또 다른 미묘한 차이를 가져 올 수도 있기에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에는 힘든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국이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진보 지식인이기에  진보나 보수나 모두 그의 이야기에 귀를 열고 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의 이야기는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닌 뼈있는 비판과 조언들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