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경제학> 한국경제의 19가지 팩트체크

라이브 경제학 - 강성진 교수의 고쳐 쓰는 경제원론
강성진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7월

코로나 19로 인하여 상호 긴밀하게 연결된  세계 경제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우리의 경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런 경제 상황이 코로나 19로 인한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그 이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최저 임금,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시장 원리가 아닌 퍼주기식 단기 일자리....

얼마 전에는 3차 추경예산 약 35조가 단 며칠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과연 이 돈이 우리의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지금 격론을 벌이는 문제 중의 하나는 복지와 포릎리즘이다.

또한 부동산 정책은 20번을 넘게 발표됐지만 아파트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가끔 tv를 통해서 경제 토론을 보게 되는데, 경제 원리 보다는 극심한 좌우 대립에 의해서 자신들의 주장만을 펼치고 있다.

상대방의 의견은 묵살되고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정치인 그리고 그런 이념에 따라서 경제 논리를 펴는 패널들.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이런 와중에 읽게 된 '강성진 ' 교수의 <라이브 경제학>

책표지를 통해서 이 책의 주제를 파악하게 된다.

★ 강성진 교수의 고쳐 쓰는 경제 원론

◆ 한국경제가 확 잡히는 19가지 팩트 저격

♥ 올드한 이론은 가라! 맨큐의 10대 원리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라이브 경제학>에서 저자는 현재 이슈가 되는 경제 정책들에 대한 팩트를 설명해 준다.각종 예시와 통계와 함께 19가지 주제를 살펴본다.

◈ 자본주의에 대한 지금의 각종 논란을 짚어 본다.

♣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장기적으로 한국의 발전 패러다임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율, 소득 분배 및 소득 재분배, 최저임금, 부동산 가격과 규제 등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오해와 팩트를 제시한다.

코로나 19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 책은 경제원론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체제 진화를 전망하고, 오해받기 쉬운 경제 이슈를 19개 주제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풍부한 예시와 통계를 곁들여 부담없이 머릿속에 담을 수 있다.

                       - 추천사 중에서,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

지금의 자본주의 원리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경제학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맨큐의 경제학>의 원리에서 부터 찾아본다.

맨큐의 경제학의 10대 원리는 인간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다.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는 명확하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 원리를 보완하는 정부의 역할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맨큐의 10대 원리에는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저자는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정부든 시장이든 실패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자본주의 체제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체제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의 종말을 주장했던 월러스트와 콜린스도 자본주의의 대안은 사회주의가 아님을 말했다. 저자 역시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있지만 그의 대안이 사회주의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한다.

2012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대안으로 인재를 도입하고 창의적 기업혁신으로 경제성장, 고용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지속가응 발전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관심이 가는 주제는 '코로나 19이후 자본주의 변화 방향' 이다.

1.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 의문은 더욱 강하게 제기될 것이다.

2. 자국 중심의 탈세계화로 전환된다는 전망이 있다.

3. 자본주의 세계화 방향은 거스를 수는 없다는 주장이 있다.

4.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정부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 보살필 것이냐는 정부의 역할 정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5. 미래산업에 대한 생각을 바꿔 놓을 것이다. 원격교육, 원격의료, 재택 근무 등

또한, 소득분배와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제사할까?

'분배와 성장 중 무엇이 더 우선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분배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인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경제성장과 소득 분배가 상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은 전통적 경제 발전 패러다밍에서 탈피하여 미래지향적인 선진국형 경제발전 모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의 PART 2는 경제, 오해와 팩트 이다.

10가지 주제 중에 '소득주도성장의 작동 조건'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준다.

소득주도성장의 출처를 마크라브와 · 엥겔베르 스톡해머의 <임금주도성장>에서 찾는다. 현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전제조건을 봐도 임금주도성장을 말하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다.

이 밖에도 양극화, 임금인상에서 소외되는 사람들, 자영업자,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국민소득과 내 소득의 관계, 포퓰리즘 등에 대한 잘못 알고 있었던 경제 이슈를 팩트 체크로 짚어준다.

이 책은 경제관련 서적이지만 가장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읽기가 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