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 전쟁>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코로나 경제 전쟁 - 세계 석학들이 내다본
리처드 볼드윈.베아트리스 베더 디 마우로 엮음, 매경출판 편역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4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병한 코로나 19, 처음에는 일부 국가에서 유행했지만 이제는 전세계로 퍼졌다.

WHO에서는 지난 3월 11일에 팬데믹을 선언했다. 미국에서는 약 83만 명의 확진자, 4만 6천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10명 안팎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코라나 19로 인하여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니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경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동안 현대 경제가 겪어본 적이 없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각 나라에서는 각종 경제 정책이 나오기는 하지만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 책은 이런 절박한 경제 위기 속에서 세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통해서 살펴본다. 

 

코로나 경제 위기가 순식간에 닥쳐 왔고, 그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만들어진 책이다.  

전세계 다양한 경제학자 그룹은 통찰적 리더십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을 공유하고 있다.

책의 구성은

part 1 : 코로나 19 전쟁

part 2 : 팬데믹 경제학

part 3 : 코로나 19기 바꿔 놓은 뉴노멀

각 part는 8개의 소주제로 나뉘어져서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의 방안을 알아본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제 생산 활동을 억제하면 의료 위기는 완화될 수 있었으나 경제 위기는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유행 곡선의 평탄화는 필연적으로 거시 경제적 경기 침체 곡선을 가파르게 만든다. " (p. 27)

공공보건을 위해 경기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경기 침체 곡선을 평탄하게 만들 수 있어야만 한다.

경제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경제 침체 곡선을 평탄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전세계적으로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 며칠 간의  지연된 조치가 기하급수적인 바이러스 침투로 확진자가 속출했고 그 결과는 엄청난 확진자와 경제적 위기를 초래했다.

나라마다 그 규모나 방법은 다르겠지만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별 지원을 한다.

♠ 가구당 현금을 지원한다.

● 기업을 지원한다 등.

IMF의 '기타 고피너스'는 코로나 19의 경제적 영향은 특정 부문에서 발생한 심각한 충격에 의한 것이다. 어려움에 직면한 가계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재정, 통화 및 금융 시장에 대한 선별적인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제 사회는 공중 보건 역령이 부족한 국가들이 인도주의적 재난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고 말한다.

IMF는 500억 달러에 이르는 긴급자금 지원을 저소득국가와 신흥시장국가에 지원할 수 있다 고 한다.

CREI, 폼페우파브라 대학교의 '호르디 갈리'는 경제학자들과 재정입안자들이 금기시하는 헬리콥터 머니를 사용할 때라고 말한다. 화폐 발행을 통한 재정적 개입은 여러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만 현 상황은 다른 선택지가 없거나 장래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예측되기에 헬리콥터 머니를 사용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스탠포드 대 후비 연구소의 '존 H. 코크레인'은 펜데믹 시대의 통화정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의 경제학자 중에는 인하대학교 '정인교'의 '한국의 경험'이 실려 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아서 국제적 수요, 공급이 막히면 경제적 타격이 크다. 국내 제조업은 국제 무역과 연관성이 깊다. 80% 이상의 항공편 중단, 국제 비즈니스를 위한 인적 이동 제한, 중간재 무역, 투자관리, 해외건설 차단...

대기업에서 골목상권까지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정인교는 코로나 19이후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설명한다. 정부는 경제의 미래 향방을 더욱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 정부가 행동하지 않으면 기업은 도산하고 실업률을 높아진다. 그래서 정부에 과감한 정책을 요구한다.

툴레인 대학교의 '노라 러스티그'와 컬럼비아 대학교의 '호르헤 마리스 칼'은 코로나 19의 경제 위기를 클로벌 금융 위기와 비교한다.

지금 세계는 전시상황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코로나 위기가 금융 위기 보다 단기간에 멈출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과 국가간의 협력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코로나 19가 물러간다고 해도 앞으로 새로운 바이러스의 등장, 기후 변화에 따른 미지의 위험이 잠재해 있음을 말한다.

그들은,

1.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들은 검사와 방역, 치료

2. 통화정책 완화는 국내 리파이낸싱 시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소비자들은 집 밖에 나오기를 주저할 것이다.

3. 선택적인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현대 경제학을 대표하는 26명의 경제학자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 놓는다. 전세계가 직면한 재앙에 가까운 위기이기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