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2019 한국 경제 대전망>을 읽은 후에 올해도 읽게 된 <2020 한국 경제 대 전망>
한 해가 끝날 즈음에는 다음 해를 예상하는 경제 전망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출간된다. 그 중에 몇 권은 꼭 읽어보면 좋다. 경제 관련
서적들이기는 하지만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썼다.
< 2020 한국 경제 대전망>은 2008년 5월에 설립된 이근 교수를 중심으로 한 50여 명의 경제 전문가 네트워크인 '경제
추격 연구소'에서 출간한다. '경제 추격 연구소'의 목적은 한국의 성공적 경제 추격 경험을 이론화하고 쉽게 정리하여 대중들에게 전파하고자
한다.
<2018년 한국 경제 대전망>의 키워드는 '외화내빈' (外華內賓)
<2019년 한국 경제 대전망>의 키워드는 '내우외환' (內憂外患)
<2020년 한국 경제 대전망>의 키워드는 '오리무중 (五里霧中)속의 고군분투 (孤軍奮鬪)'
2020년 우리의 경제는 넓게 퍼진 안개 속에 갇힌 듯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의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그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미중간의 협상, 일본의 한국에 대한 규제 조치,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 대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초반기의
섣부른 정책 실수로 그 뒷수습에 급급하다는 것, 그러나 일본 덕에 혁신 성장에 발동이 걸린 것은 전화위복의 기회이기도 하다.
프롤로그 :
불확실성과 싸우는 2020년 한국경제
PART 1. 2020년 세계경제의
향방은?
PART 2. 미중-한일 경제 전쟁의 소용돌이와
한국경제
PART 3. 정부 정책으로 바라보는 2020년
한국경제
PART 4. 금융과 자산 시장 전망: 떨어지는
금리, 커지는 위험
PART 5. 2020년 차세대 산업과 한국 기업의
기회
PART 6. 미래 디지털 사회를 향한 패러다임
전환
1장 : 2020년 세계 경제는 주요국의 경기가 동반
둔화하는 '하방 동조화'의 해가 될 전망이다. 견고한 확장세에 있던 미국 경제가 하강하면서 주요국 경기도 동반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경제는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의 성과 면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나은 편이지만 앞으로 성장세는 둔화될 우려가 있다. 2년 넘게 계속된 승자없는
게임인 미중 갈등의 절충적 타협이 필요하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규제는 한국 산업에 결정적이 타격은 되지 않았다. 일본의 아베 노믹스는 일본 경제를 부분적으로 구했다. 임금
인상 조치로 아베노믹스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면 일본 경제는 좋아질 수 있다.
유럽의 경우는 남유럽 국가들의 디플레이션으로 경기 둔화가 심각하다. 2019년 유로존의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경제 침체 양상이며
2020년도 이런 현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독일의 자동차 산업의 침체는 유럽 연합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을 대신할 글로벌 가치사슬 관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의 투자 확대와 중국을
베트남으로 대체하는 수요의 확산으로 베트남 경제는 성장률이 6%중반을 전망한다.
2장 : 2020년 우리가 직면한 불확실성을 이슈별로
살펴본다. 우리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국 경제와의 연관성이 실물과 금융 부문에서 모두 밀접하다. 2020년 중국 경제가 직면하게 될
리스크 요인을 평가하고 이러한 리스크가 경제 위기로 현실화될 가능성을 진단해 본다.
2019년 한국 경제는 미중 분쟁,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미국의 개도국 지위 배제 압박, 한중 갈등으로 사면초가 상태이다.
3장 : 가장 논쟁적인 부분인 소득주도성장, 거시 정책
전망, 혁신성장 정책, 복지정책, 고용노동정책, 재정정책, 인구구조 변화, 남북 경제 교류, 비핵화와 개혁개방 등을 살펴본다.
2019년 이후, 최저 임금 인상 보다 정부 재정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보건복지 정책의 강화에 무게를 둔다. 재정지출 확대는 고용,
보건, 복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통해 지난 경제 성장과정에서 당연시 여겼던 일본에 대한 기술 의존이 위기시에는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한국은 기술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4장 : 통화정책, 국내 주식시장 전망, 외환시장, 원화
가치, 부동산 정책, 금리 정책 등을 주로 살펴본다. 주식시장은 지난 2년간 하락세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일 것이며 금리 인하는 지속될 듯하다.
마이너스 금리로 진입한 유로존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는 국제 금융 시장 불안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은 어느 정부 보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규제 정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불투명하고 상승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4장에서 관심이 가는 주제는 03. 외환시장, 원화가치 안정될까
05. 들썩이는 부동산 정책과 다시
들썩이는 시장
5장 :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주력 기간 산업의 양대
축인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산업,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 공유경제, 토큰 경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살펴본다. 실물 경제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 산업의 동향을 점검한다.
특히, 차량 공유 서비스는 해외에서는 보편화된 서비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해관계로 갈등을 빚고 있다. 아직 규모는 작지만 자전거,
의류 등으로 서비스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공유에 기반한 경제는 기존의 소유에 기반한 경제와 다르기 때문에 규제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공유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6장 :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한국 정치의 미래를
생각한다. 미래 한국 사회가 어떠한 디지털 변환을 겪을 것인가 예상해 본다. 분권화를 가져오게 하는 추동력은 블록 체인 기술과 디지털화에 따른
거래 비용의 절감이다.
미래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디지털 사회의 비전 7대 영역은 정치, 경제 영역에서는 기업, 일자리, 금융 시스템, 사회 인프라 영역에서는
헬스, 교육, 스마트 사회.
이런 비전들은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장기적 비전들의 실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복지부문에 있어서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난도 많은데, 주위에서도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되니 좀 더 생산성이 있는 정책들이 나오기를 바란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다른 어느 정부 보다 많은 규제 정책이 나왔지만 집값은 상승하기만 한다.
결론적으로 2019년 세계 경제는 지속적으로 경기가 하락하였으며, 이런 상황은 2020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세계 경제 불황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각 PART를 시작하는 글을 제외하면 모두 40편의 글이 묶어져서 한 권의 책이 됐다.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순서대로 읽어도 좋고, 자신이
궁금한 분야를 먼저 읽어도 무방하다.
또한, 43명의 경제 전문가들의 글을 모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와 깊이있는 글들이다. 필자들의 정치적 입장도 동질적이지 않아서 책을
읽은 후의 최종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다.
" 이 전망 보고서는 단순히 경제지표의 흐름을 전망하는 여타 서적들과는 달리, 불확실한
미래를 통찰해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경제 인사이트'에 가깝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위험 요인을 진단해 바람직한 미래 방향을 설정하고
경제 현안별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을 사는 경제 주체들이 내일의 경제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꼭 읽어봐야 할 필독서와 같다." (
김광수 NH 농협금융지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