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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원금 백서
황매 편집부 엮음 / 황매(푸른바람) / 2009년 9월
평점 : 
품절
# 늘어나는 복지예산, 내가 지원받는 혜택은 얼마나 될까?
힘겨운 취업난, 어려운 경기 속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2009년도 겨울을 다 되어간다. 산업화에서 정보화 사회로, 신자유주의의 영향에 의해,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는 커질테고, 좋은 사회는 승자가 거두는 이익만큼, 소외받은 이에게도 햇살이 비춰,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는 사회라 생각하지만, 아직 대학민국의 정서는, 억울하면 출세하라라는, 능력없는 이들이 변명만 한다는 정서가 지배적이라 생각한다. 지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시대에 살고 있다. 정부에서는 복지 예산의 비율을 늘렸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혜택은 보이지 않고, 그저 말 뿐으로만 들린다. 『대한민국 지원금 백서』라는 책을 읽기로 결정한 까닭은, 주변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혜택을 정확히 알아두어, 필요할 때 알려주고 싶어서였다.
# 저출산,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정부의 방향은...
들어가는 글에, 책이 나오게 된 이유가 설명되어 있다. 저출산과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대응을 시작했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통해, 대응한 결과가 책에 소개되어 있다고 한다.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과 장애인복지에 대한 부분은 뺐고,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과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로 나누고 있다.
임신과 출산, 영유아 관리, 가정생활, 아이의 방과후 활동, 취업준비, 재취업 지원, 창업지원, 노인건강까지,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배우자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노동시장 복귀 지원 프로그램은 정책의 내용처럼, 실제로 여성들이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의 강력한 정책의 의지와 사회에서의 유연한 시각이 필요함을 느낀다. 10년 전에도, 이런 대책들을 논의했을 때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컸었는데, 지금은 그에 비해 시선이 많아 나아짐을 느낀다. 정책이 세워지더라도,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으면, 찾아서 자신의 혜택을 받는 일이 쉽지 않은데, 가끔씩 블로그에서 정책의 방향과 달리, 현장에서 지원을 거부하는 사례들을 보기도 한다. 이런 일은, 정부에서 감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고, 홍보를 잘 하는 일이 시급하다 생각한다.
# 홍보의 부족과 아직도 많이 다듬어야 하는 정책의 세밀함.
지원부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부분이었다. 외국인 거주 100만 시대를 맞아, 농어촌에는 급속도록 다양한 국가가 맺어지는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10-20년 후, 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코시언이라는 이름으로 눈에 보이는 차별을 피할 수 없다 생각한다. 한국에서 자란 이 아이들을 지원하는 대책은 한부모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빼고는, 그 지원도 저이자로 대출을 해 주는 부분밖에 없다. 직접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보이지 않는다. 방향은 잘 잡았지만, 세부화 되고, 치밀하지 못하다고 할까. 행정편의를 위해 보이는, 그럴듯한 말들은 번드르르한데, 실속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졸업자는 늘어나는데, 취직을 할 자리가 없는 이들을 위한 대책 역시,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계약직인 청년인턴 뿐이다. 실제 필요한 부분은, 취업과 연결이 가능한, 인턴제도와 마음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지원 혜택인데, 절차가 복잡하거나 홍보가 잘 되어있지 않아, 이번 책을 통해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일단, 숫자만 채워 보이는 통계지표인 실업률을 낮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게, 창의성과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지원이 많아져야 하는데, 대부분 열심히 빌려드립니다 등의 대출지원만 있을 뿐, 도전을 해 보고 싶게 만드는 분야는 보이지 않는다. 왜 청년들이 인턴제도를 기피하는지, 무조건 힘든일을 피한다는 변명으로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