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처구니없기도 하지만 민주주의 제도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체제에서 대리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웃긴다는 이야기다. 딱히 언급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인식의 기준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직무를 수렴청정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되기 때문이다. 몰론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손치더라도 어디까지나 대통령직이 아닐 경우에는 상관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책은 이를 보좌하는 공식적인 루트가 있고 체계가 잡혀 있고 이를 통해서만 구현되어야 이것이 정상적인 정부의 조직이다. 글쎄 우리가 모르는 과거에 뭔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은 날로 높아진다.
미국 대선에서 클린턴 후보가 자신의 개인 이메일을 썼다고 온통 난리였고 이것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 가지고도 후보의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따지는 마당에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것이 국가의 중요한 문서가 개인의 이메일로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이 누출되었냐는 의미다. 안보문서, 외교문서, 인사 문서 군사 문서 등등 이런 것은 일급 기밀이고 절대 누출되어서도 안되며 정부 조직 내에 임명된 공직자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유통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아니었다. 아주 민감한 사항들이 있을 경우는 어떤 문제가 파생될지는 알 수 없다. 특히 외교문서는 상대방 국가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보안이 철저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게다가 군사기밀 같은 문서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어제 뉴스를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어안이 벙벙해졌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국정의 전반에 대한 자료가 비선에게 매일 보고가 되어야 했다는 것은 믿기지가 않았다. 조언이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치자. 이런 조언은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루트가 있다. 국가의 운영에 대해 경험이 많은 원로급도 있고 다양한 전문가도 있고 대학에서 유능한 교수들까지 두루두루 얼마든지 많다. 이런 분들의 조언과 경험을 얼마든지 빌려 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문을 구하고 소통으로 보고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공식적인 통로가 무시하고 개인적인 친분의 자리로써 사적인 비공식 루트가 결정권을 받아할 만큼 국가의 조직이 비루한 것이었더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주 치욕적이고도 격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게 나라 맞나 싶었다.
조선시대에는 수렴청정이라는 제도가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있었다. 어린 왕을 대신해서 수렴청정하기도 하고, 할머니가 수렴청정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조선시대처럼 왕조국가가 아니다. 대리정치를 허용하지도 용납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이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대리인이 필요하지도 않는다. 또한 이런 유고 시에 대한 시스템에서도 공식적으로 대리할 총리가 있고 행정부의 수반들이 다 있다. 그런데, 비선조직이라고 하는 비공식 루트로 작용점이 있었다면, 이는 민주주의 근간이자 자체가 무너지는 꼴이다.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 아니었단 결론이 도출되는 셈이다. 모두가 허수아비였던 거다.
물론 나는 선거에 참가를 했어도 저런 무능한 사람에게 표를 준 적인 없다고 밝힌다. 그러나 내가 선택하지는 않았더라도 이미 다른 다수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승복해야만 하는 체제 속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더구나 국가의 결정권 자체가 무너지는 거나 다름없는 마당에 결국 우리들이 선거에서 선택한 것은 아무런 소용없었다는 소리다. 하나만 묻자. "최순실에게 표 줬어요?" 아니지 않는가 말이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속에서 살듯이 이 체제 속에 있어서 거부하지 못하고 산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정치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벗어 날 수가 없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이나 방향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체제를 수용한다. 그렇다면,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음에도 정치적인 영향을 수용해야 할까?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다.
짧은 몇줄의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것도 녹방으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책임지는 자리이다. 이 책임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고독한 자리이다. 누군가 대신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자리이다. 왜냐면 국민이 선택했고 선택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서의 형태나 문서의 과정으로 봐서는 전혀 아니었단 것이라 판단된다. 그야말로 체계가 붕괴되었다는 의미이다.
어제 보수꼴통으로 취급되는 조선일보에서 오늘의 한자 키워드가 "하야"였다는 것이 의미심장하다. 정부의 대표 책임자가 스스로를 부정하는데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
요즘 책이 전혀 눈에 들어오질 않는다.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