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부활이냐 형벌제도 폐지냐

사형제 부활이냐 형벌제도 폐지냐
루크 훌스만 지음 / 사람소리 / 2009년 3월

지난달  법원은 1심 재판에서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호순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강호순과 같이 여러 사람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범죄의 잔혹성과 국민에게 준 충격, 극악 범죄 예방차원에서란 이유다.  이러한 가운데 사형제 존폐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1997년 말 이후로 11년째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다. 현재 59명이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채 수감 중이다. 이런 이유로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인권단체에선 사형제 반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호순 한명을 없앤다고 흉악범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선 분명 사형제는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와 대부분 네티즌들은 이번 사형선고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시민회의 관계자는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한 강호순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졌는데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법원 결정에 동의한다"며 "흉악범죄의 동기를 완전히사라지게 해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형제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으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 책 <사형제 부활이냐 형벌제도 폐지냐>의  원저자는 '루크 훌스만'이다. 그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에서 형법과 범죄학 교수를 지냈고 노르웨이의 닐스 크리스티 및 토머스 마티센과 더불어 세계 형벌폐지주의 3대 사상가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 이 책은  그의  <사라지는 형벌>(1982년)을 번역한 것이다.  저자는 형벌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범죄와 형벌 개념을 분석한 뒤, 이를 운영하는 검찰, 형사법원, 감옥 등의 형사사법기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 형사적 대응이란 예방이 아니며,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떼어 내버리는 작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세계 125개 국가가 사형을 폐지했다. 사형제를 존치시키는 국가의 2배이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EU)에 가입하려면 먼저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 유엔과 로마 교황청이 사형폐지를 적극 권장하고, 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을 ‘사형폐지 집중대상국’으로 지정해 세계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폐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사형제 폐지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이며, 국가의 총체적인 인권 수준의 척도로 평가된다.
사형제 존치론자는 사형에 강한 범죄억지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형제가 없는 유럽이 사형제를 존치한 미국보다 더 안전하다. 캐나다의 경우 1976년 사형제를 폐지한 후 살인사건이 40%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다. 사형제를 폐지해야 하는 근본 이유는 반인륜성, 정치적 악용, 오판 가능성, 그리고 무자비성 때문이다. 사형제는 한 인간의 목숨이 전 지구를 합한 것보다 더 무겁고 소중하다는 보편적 진리에 거역한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며, 범죄인을 교육하고 교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의 본질에 반한다. 또한 재판관에 의한 오판 가능성은 상존한다. 미국에서도 사형이 확정됐다가 ‘무죄’로 밝혀져 석방된 사람이 114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 책의 저자는 형벌의 역사와 사례를 들어 형사적 강제 수단을 폐지하고 대신 회복이나 보상의 방법으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 끌어낸다. 반인륜적인 범죄자들이 없어져야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례중에서  인혁당 사건에서 보듯 사형제는 ‘정치적 악용’이라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21세기에도 이런 현상은 현재진행형이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일부 국가에서 사형은 여전히 정치적 억압수단으로 악용돼 신체고문과 제도적 살인(사형)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흉악범들이 날로 증가하며 사회를 더욱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 최근 일어나는 흉악한 범죄는 냉정하고 무심한 우리사회가 조장하는 것이지,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것 같다. 그런데, 요즘 잦은 강력범죄 발생으로 인해 곳곳에서 사형제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자체가 대한민국이 과거로 시대를 역행해 간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런 흉악범들이 나올때마다 국민들은 감정이 격해져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쪽이 훨씬 많아 지게된다.  기본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겐 반론의 여지없이 당연히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하지만, 그방법이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라면 그건 잘못된것이라는 생각이 들게하는데 공헌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