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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은 아니다
헬렌 칼디코트 지음, 이영수 옮김 / 양문 / 2007년 7월
평점 :
세계적으로 알려진 반핵 운동가인 헬렌 칼디코트의 이 유명한 저작을 비로소 읽게 되었습니다. 저자인 그녀는 여러 비핵과 관련된 재단과 연구소로부터 수상한 바가 있고,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추천되었고, 또한 반핵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지성인이자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대해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원자력과 핵에 관련된 근래 거의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글의 마지막에서 ˝분명한 점은 원자력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실행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 몇 줄의 주장을 위해 1945년 맨하탄 프로젝트로 불리우는 미국의 원자폭탄 프로그램부터 현재의 세계 원자력 프로그햄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사례들을 실증 자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자력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거나 이를 뒷바침하는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은 ‘핵발전‘ 차츰 어둡게 도래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에 대처할 만한 에너지로 주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원자력 업계는 록히드 마틴, 보잉 등과 같은 방위산업체와 더불어 막대한 특권과 자금의 원할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원자력 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선것이 과거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이며 이러한 정치권과 원자력 산업과의 협력 체계는 꽤 오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핵발전으로 인한 부산물로서 핵무기를 만드는 무기화 과정으로 이어지는 군사 부문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으로 봐야겠죠. 미국은 과거 소련과의 냉전 시기에 미사일에 실어 상대국에 실어 날을 수 있는 핵무기 생산에 주력했던 것으로 그 특별한 차원의 양자의 결합이 이러한 특수성을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원자력은 약간의 부산물적인 형태로 민간에서의 전력 발전으로 진화되면서 현재에 적지 않은 국가들이 IAEA와 미국 등 핵강국의 지원을 받아 핵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1세대 원자로를 거쳐 3세대에 이른 이 시점에 아직도 수치화 되지 않고 있는 방사성 부산물에 대한 문제와 전세계 어느 국가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문제 등 잔존하고 있는 이런 문제의 여파가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녀는 이런 방사성 물질의 방출 사이클이라는 측면에서 전세계에 남성들에게는 고환에 미량의 플루토늄이 축적되어 있으며, 이러한 원인에는1950~70년대에 이르는 시기 동안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 핵무기 보유 국가들이 수없이 행한 핵실험으로 인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체에 주로 뼈나 장기에 축적되는 여러 방사선 물질에 대한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여서 학계에서 연구 추적이 되어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국의 핵발전으로 인한 방사성 부산물에 방출 기준도 제각각이고 얼마전 후쿠시마 사태에서 보듯이 반감기가 제각각인 이런 부산물들을 국제적으로 엄격히 관리하지 않고 배출 기준의 모호성 상태임에도 세계의 원자력 업게는 이를 냉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그녀는 이미 자연상태의 우라늄 광석으로부터 발전 가능한 원료 우라늄 형태로 만드는데 이미 온실 가스를 발생시키고 핵발전하에서 적지 않은 기체를 자연상태에 방출하는 것으로 판명났는데, 산업 전체의 맥락으로 핵발전 산업은 자연친화적인 전력이라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핵발전은 궁극적으로는 무기화 과정의 선택에 놓여 있으며, IAEA체제에서 공인된 미국을 비롯한 5개국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은 이 국제 체체 바깥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인도와 파키스탄은 미국의 묵인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으며, 이스라엘의 경우는 미국이 아무런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있고, 오로지 북한과 이란의 경우에 국제 압력과 비난을 높여왔고 이러한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가 핵확산 방지에 대한 각국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요인이 되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국제 정치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된 문제이며 만약 다른 잠재 핵보유 국가들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를 들며 핵보유의 정당성을 부여할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플루토늄 재처리와 관련해 그녀는 ˝미국이 브라질과 한국 등 많은 국가들에게 재처리시설을 허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우리나라는 정밀한 IAEA 감시하에 재처리가 금지되고 있는데 미국이 이것을 장려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량국가의 정확한 정의가 수초 내에 수백만의 사람들을 기화시켜버릴 핵무기들과 핵생산 능력을 소유한 나라라면 현재 여덟 개나 아홉 개 국가가 거기에 속한다˝ 는 문장은 오히려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보유에 도움을 준 미국과 중국과 같은 핵 강대국이 마땅히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야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미국은 지역 강대국로서의 인도의 부상을 도와 차후에 중국을 견제시킬 의도로 인도와 양자간의 핵협정까지 맺으며 인도의 핵 보유에 당위성을 안겨주었지만 이것은 현재의 북한의 핵 해결에 큰 도덕적 결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정권은 그 정당성을 국제 사회에 부여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극빈의 북한 체제가 핵개발에 나서는데 명분의 합리화를 제공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핵무기와 관련된 설계도는 이제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드 칸으로 설명되는 세계 원자력 암시장이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북한과 리비아에 관련 핵기술을 제공한 이 파키스탄의 칸박사는 자신의 고국에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복잡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