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세계, 중국의 길을 묻다

세계, 중국의 길을 묻다 - 전 세계 싱크탱크가 본 중국 ㅣ 중국전략보고 시리즈 2
먼훙화 외 엮음, 성균중국연구소 옮김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15년 1월

이 책은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와 중공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인 먼홍화를 비롯한 중국 측 학자들이 ‘중국전략보고 시리즈’로 출간하는 2번째 모음집입니다. 일전에 첫번째 발간물인 ‘중국의 매력 국가 만들기’도 마찬가지로 성균중국연구소에서 맡았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연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성균관대 중국연구소는 제가 깊이 존경하는 이희옥 선생이 소장으로 계신대요. 근래 서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가 이웃나라들인 일본과 중국과 관련된 학문적 성과의 글들을 꾸준히 출판하고 있어서 왠지 모르게 저도 크게 고무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연구지원에 학교 측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음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학자들은 저 역시 여러 연구서들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이름들이 있는데요. 얼마전에 제가 리뷰했던 데이비드 샴보, 데이비트 램튼, 에버리 골드스타인, 조너선 홀스래그 등이 이들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첫번째로는 그동안 잘 소개되지 않은 남미와 아프리카와 관련된 중국의 지역 전략 소개와 둘째로, 중국의 대국화와 국력에 걸맞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인정 받으려는 근래의 외교정치학적 분위기에 다소 비판적이고 어떤 부분은 미국 입장의 이해적인 측면으로 중국에서 출판되었다는 점, 세번째로는 요즘 한창 뜨거운 감자인 중국의 남중국해의 사실상 내해화 그 영유권 주장에 대한 아주 명확한 인과와 진행과정을 상세히 서술한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중국연구센터장이자 법학교수인 자크 다이지에의 글이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마지막 ‘남중국해’와 관련된 글 하나 만으로도 이 책을 꼭 읽어야만 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부터 매번 써먹고 있는 존 미어샤이머의 주장처럼 앞으로 미중간의 직접적인 무력을 동원한 전쟁이 꼭 발생할 것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만 대두하고 있는 중국이 과연 지역패권국으로서 한계로 스스로 제한을 가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 패권에 대한 미국에 도전으로 한걸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국제체제의 현실타파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소위 IMF체제를 비롯한 국제 정치 경제 시스템에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그동안 많은 정치 인사들이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여기에 미국과는 전략적 불신까지 동반되어 앞으로 미중간의 관계가 예측하지 못할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데요. 남중국해와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도 그렇지만 대만의 문제는 이것이 잘못될 경우 발화가 어떤식으로 귀결될지는 섣불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즉,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려는 중국의 시도가 위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은 세계 경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세계 경제가 위협에 처할 정도로 현재까지는 매우 중요한 관계인데요. 채권과 외환보유고, 중국에 의한 미국 투자 등 돈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서로가 물리적인 대립에 이르는 길을 주저하게 만드는 방편이 될 수도 있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중국 내부의 불만과 이를 달래기위한 방편으로 민족주의적이고 비타협적인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중 양국이 서로 선을 넘게 되는 정치외교적 행위들을 자제해야만 하고 특히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 봉쇄에 나서게 해서는 안되겠죠. 특히 키신저도 일전에 밝혔습니다만, 미국이 중국 봉쇄에 나서게 된다면 동맹이나 우호국으로 엮여있는 많은 국가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동참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이것이 큰 위험요소라고 보고 있죠. 중국 공산당이 과연 자제력을 발휘할 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될 문제겠죠

앞서 설멍해드린대로 자크 다이지에 교수가 쓴 중국의 남중국해애 대한 주권 요구와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필리핀이 국제상설재판소에 제소한 문제가 중국측이 거부하면서 잠시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이 남중국해 문제는 멀리 보면 중국과 인도의 관계에 다소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고,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에 원인이 될 듯 한데요. 2011년까지는 중국 측이 다소 완환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얼마간은 이 해역내의 자원 공동 개발건과 관련하여 다국적 기업과 협력하겠다는 다소 전환된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 지역내의 아세안 국가들과의 회담에서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친중국 국가인 캄보디아가 아세안 회의에서 중국의 입장으로 선회한 이후에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특히 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통일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미국의 기대어 해결하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이 이에 속하는데요. 이에 다이지에 교수는 중국 측의 이러한 주장이 꽤 일관되어 왔고, 특히나 역사 사료들까지 수집 정리해 그것을 영유권 근거의 자료로 삼고 있어 단순히 국력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각기 동일하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의 일관되지 못한 입장, 한발 물러서 있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확실히 자신들의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명백한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중국 측이 주장하고 있는 영유권 문제는 국제법상으로 봤을 때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이 지역의 미래는 자유 항해의 권리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이 어떤 식으로 발휘될지와 아세안 국가들의 통일된 입장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얼마전 시진핑 정부는 이 남중국해가 중국의 ‘핵심적 이익’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더욱이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이 핵심적 이익을 가지고 타협하거나 물러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결과를 주시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처럼 필자로 참여한 중국의 학자도 앞으로 중국이 연관된 국제 관계에서 소위 ‘국가민족주의’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고 중국 국민들 또한 그러한 요구가 끝없이 있어왔기에 사실 외부 요인보다 내부의 이러한 요구를 얼마나 관리할 수 있을지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보는데요. 여기에는 지난 아편전쟁으로 인한 서구의 침탈로 비롯된 민족적 굴욕에 2차대전 당시 일본에게 무참히 당했던 역사가 배타적 민족주의의 연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수정주의적 입장에 선회하고 있는 일본의 국제사회의 분위기와는 다른 후퇴적 행태가 맞물려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더 대두하게 될 내부의 중국 민족주의에 관한 연구가 좀 더 이뤄져야 하고 중국이 미국의 경제를 추월하게 되리라 여겨지는 2023년 이전에 이러한 변화에 대한 세밀한 연구 또한 폭넓게 이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작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리뷰] 탈 전후 일본의 사상과 감성

탈 전후 일본의 사상과 감성 ㅣ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현대일본생활세계총서 12
조관자 엮음 / 박문사 / 2017년 6월

서울대학교 일본 연구소의 현대일본생활세계총서로 발간되고 있는 연구서들 가운데 조관자 교수 등이 엮은 ‘탈 전후 일본의 사상과 감성’ 을 읽었습니다. 예전에도 잠시 이 자리를 통해 제가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근래 현재 중국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현대 일본에 대한 심도깊은 탐구를 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일본 연구소는 우리의 이웃들인 중일 양국에 대한 전반적인 학문적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높은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 책에 대해 약간 기대를 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적’ 입장에 대한 평범한 일본인들이 갖는 평가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기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꽤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져 있고, 경제적인 부분 또한 달리 설명이 필요없는 오늘날 일본이 ‘전후체제로 비롯된 역사’를 자학 사관이라 몰아가며 고노 담화를 비롯한 과거의 겸허한 역사적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되게 느껴지는지 이루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다소간의 일본 내부의 역사 수정주의적 분위기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크게 과거 냉전의 가치로 일본을 스스로 해석하고 매몰되어 있는 현상과 1945년 패전과 동일시 되고 있는 3.11 동일본 대지진, 오늘날 많은 일본인들에게 잃어버린 20년이라 회자되고 있는 경제 침체, 태평양 전쟁에 대한 민낯, 위안부 문제, 재일 조선인 문제 등을 주제로 많은 자료들을 통해 일본의 오늘날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은 아직도 전후 체제와 그로 인한 국가 개조와 사회 변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과 자신들은 미국에게만 패했다는 비뚤어지고 오만한 인식 체계, 그리고 이러한 배경으로 통칭되는 전후 체제가 얼마나 일본의 역사에 자학적인 시각을 강요하고 있는지에 대한 일본 정치권과 많은 일본인들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일본의 지식인 가토 노리히로는 피해자인 아시아 각국이 그만하라고 할때까지 끊임없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일본 제국주의로 비롯된 태평양 전쟁에 2천만 아시아인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에 눈을 감으면서 자신들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희생자들을 포함한 자국의 300만의 인명 피해에 몰입해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여기는 태도는 그동안 인류의 경험이 축적된 역사학이 일본에게는 얼마나 무용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적지 않은 일본인들이 한국이 이러한 일본에 갖는 복잡하고 분노가 치미는 감정을 단순히 반일과 민족주의적 적대감으로만 치부해 버리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역사적 인과성에 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세계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난징 학살’에 대한 이 잔혹한 사건 마저 부정하고 있는 일본 정치권과 일본인들에 대한 모습은 일본인들이 최소한의 역사적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이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는 어떠한 정치적 논리나 수정주의적 개입은 일본 스스로나 주변국의 수많은 피해자들을 두번 욕보이는 행위라 볼 수 있겠죠. 거기에다 진정한 관계 개선은 앞으로도 요원한 일이 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책을 통해 무라카미 류와 같은 대체로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일본 내에서도 의미있는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아직은 여러 난관들이 있지만 서로 입장을 같이 하는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과 지식인들의 여러 의미있는 교류와 얼마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졸속으로 처리한 위안부 합의에 UN 측에서도 이를 비판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일 민간차원에서 새롭게 아베와 일본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적 기조’를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미국이 개입해 만든 전후 체제와 역사 수정주의에 우려의 시선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이리뷰] 왈츠 이후 (반양장)

왈츠 이후 (반양장) -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이근욱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6년 2월

서강대학교 국제정치학과 이근욱 교수는 케네스 월츠의 이론을 바탕으로 근래 주목받는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해석해 책에 담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 작고한 월츠는 한스 모겐소로 대표되는 고전적 현실주의 입장이 국제 정치 현실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여겨 일종의 ‘무정부상태’에 있는 국제 정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 이러한 그의 입장을 ‘신현실주의적’ 해석이라고 구분합니다. 유명한 그의 논문이 이처럼 크게 반향을 일으키게 될줄은 그도 몰랐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학자와 이론가들이 나름 고유의 이론체계를 만든 것은 아마도 이 월츠의 공이 제법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기에는 공격적 현실주의 혹은 방어적 현실주의에 관한 양자의 이론과 그 속에서 소위 ‘민주평화론’ 소개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는 물리적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론인데요. 달리 표현해본다면 민주주의 국가는 비민주주의국가와는 전쟁을 할 수 있다 라는 이면의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국제 정치가 기본적으로 무정부주의 상태이고,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형태나 수, 이념적 위치 등에 따라 세력균형이 이뤄지는지 아니면 오늘날 세계 경찰 국가를 자임하는 미국의 위치처럼 단극 형태인지에 관한 여러 증거들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무정부상태’가 위험하냐 아니냐에 관한 논란부터 안보딜레마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소위 ‘예방전쟁’ 등 흥미로운 주장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케네스 월츠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점은 일찍이 핵확산의 확대가 세력균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여긴 점입니다. 기존의 학자들과 이론가들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측면인데요. 특히 기존의 핵강국의 정치인들은 이런 월츠의 주장에 사뭇 반대하는 입장일겁니다. 저는 이를 ‘핵무기’가 인류의 역사에 등장하면서 핵무가 자체가 고도의 전술, 전략적인 정치 수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국제 정치가 무정부 상태인 배경인데다 기존의 핵보유 국가와 비해보유 국가간에 벌어지는 실질적 국력의 위상을 봤을 때, 이러한 조건 차별적인 입장에서는 더욱더 국제정치이론이 표면상의 한계를 갖고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파키스탄이나 북한이 그토록 핵을 보유하길 원하는 것은 안보나 전쟁위협을 방지하려는 생존 본능의 욕구 차원에서도 그렇겠지만 핵보유 이후에 국제 정치 무대에서 보통의 비핵보유 국가들의 이익 차원 추구에서 제약이 다소간 사라진다는 입장의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많은 국가들은 현재의 국제 시스템이 아니라면 더 핵을 보유하려 할 것입니다. 무정부 상태의 국제 정치가 핵을 보유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정치 환경에 대한 이론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해석상의 문제가 분명 있는 것이죠. UN 안보리 체제만 봐도 현실이 어떤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핵보유국가와 비핵보유국가의 있을지 모르는 갈등 상황이 원천적으로 두 양자 사이에 국제 정치 이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입장 차이가 명백합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일종의 자유 경제 시스템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 이해로 면밀한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최근에 벌인 일들로 필리핀과 베트남 등이 불법적인 중국의 행태에 대응하는 별다른 수단이 없어보이는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핵확산이 무조건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것이죠. 오히려 지금의 일부 핵보유국이 존재하는 현실이 세력 균형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다만, 민주평화론의 입장에 제가 완벽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리차드 닉슨 미 대통령이 ‘전세계에 민주주의의 확대만이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주장에는 일견 동의합니다. 중국이나 파키스탄, 러시아 등이 완전한 민주주의체제에 다다른다먄 아마도 세계의 안보에 대한 측면에서 분명히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들간의 전반적인 활발한 경제 교역과 고도화된 민주주의의 확대, 좀 더 법으로 규정화된 핵 보유국가들의 핵무기 사용 제한 등의 조건이 만들어진다면 꼭 세력 균형이 아니더라도 세계 질서에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지는데요. 제가 현실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이것은 꽤 이상주의적 바람이겠죠. 이외에도 국가간의 변수로 작용하는 정보 개방성이라든지, 민족주의와 관련한 분석 등도 있어서 일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리뷰] 미 대통령 리더십과 미국시대의 창조

미 대통령 리더십과 미국시대의 창조
조지프 나이 지음, 박광철.구용회 옮김 / 인간사랑 / 2015년 3월

전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 학장이자, 현재에도 미국 정치외교학의 중요한 이론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조지프 나이의 꽤 흥미로운 글인 ‘미 대통령 리더십과 미국시대의 창조’를 읽었습니다. 국내에 번역출간된 나이의 책들 가운데 리뷰한 것은 이번을 포함해 두번째인데요. 앞서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를 좀 때늦은 시기에 서평을 썼던 기억이 드는군요. 소위 뒷북이라고 해야할까 싶은데요. 출간되고 나서 한참 많은 분들께 이슈가 되고 나서 제가 뒤늦게 읽은 셈이어서 요상한 부연 설명이라 밝히고 싶습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20세기 들어 미국의 (주된 영역의 근거로 따지자면) 정치외교적인 측면의 영향력 발휘에 큰 의미를 가져온 시기와 그 시기의 대통령들에 대한 분석과 그것을 미국적인 가치와 관점에서 꽤 설득력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오도어 루즈벨트,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우드로 윌슨, 프랭클린 루즈벨트, 해리 트루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로널드 레이건, 조지 H. W. 부시 이렇게 총 8명의 대통령의 임기와 행적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지프 나이의 글을 보고 드는 생각은 국제정치학의 측면에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적 측면이 섞여 있는 이론가라고 여겨지는데요. 왜냐하면 아예 미국의 관점에서 현실 이익적 측면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도 기본적인 이해의 폭을 두고 있는데요. 아예 전반적으로 현실주의적 입장으로 여겨지는 헨리 키신저와는 사뭇 다른 부분인데요. 물론 키신저와 동일한 입장은 앞으로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부각된다는 분석에서는 그러합니다. 물론 패권 위협의 과정과 수단 및 결과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는 있겠죠.

이 8명의 미국 시대의 리더들을 각각 감화와 변혁적 구분으로 분석하고 여기에 굵직한 국제정치적 판단 시기에 상황지성이라는 일종의 대처 능력을 덧붙여서 독자들도 보다 쉽게 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적절하게 주장하는 바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역사적 사례들이 언급되고 있는것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설명하고자 하는 각각의 대통령들의 임기내에 해당되는 이들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했고 어떠한 명암이 있었는지에 대해 효과적이거나 윤리적인 기준을 정해 우리들이 판단하는데 적잖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이익과 영향력 확립의 측면에서 역사적 사례와 연계하여 주장과 근거를 보이는 것은 어찌됐든 우리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정책 행위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제공을 하고 있지 않나 감히 생각해봅니다.

예를들어 로널드 레이건 임기에 발생했던 이란-콘트라 사건에 대해 리더에 대해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치윤리적인 기준 하에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매우 효율적이고 이익부합적인 측면의 행위만을 옹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1949년 소련의 핵실험 이전의 세계 패권에서 보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보다 확실한 토대를 쌓지 못한 것에 대해 미국인으로서 아쉬움이 있는 듯 하긴 했는데요. 반대로 해리 트루먼이 밤을 새워가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 투하 승인을 내렸지만, 한국전쟁 당시 맥아더의 빗발치는 핵무기 사용 요구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은 것처럼 일종의 핵무기 사용 제한에 대한 선례를 마련한것에 대해 일정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보아 조지프 나이의 균형적인 관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조지프 나이는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은 여러 국가의 부상이나 돌발 상황에 직면해서 보다 선호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다른 국가들을 강하게 압박하기 보다는 그들과 공존하는 파워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러한 분석은 조금 어긋나지 않았나 싶군요. 이 책의 출판시기가 오바마 대통령 시기 정도로 추측되는데요. (따로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말미에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조언으로 마무리 되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 책은 도널드 트럼프 본인이 직접 읽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학력과는 상관없이 원래 책에서 지혜를 찾는 타입은 아닌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어쩌면 저의 조언이 쓸모 없을지도 모르겠군요.

[마이리뷰] 팩트로 읽는 미중의 한반도 전략

팩트로 읽는 미중의 한반도 전략 - 북핵, 사드보복 그리고 미중전쟁 시나리오
주재우 지음 / 종이와나무 / 2018년 1월

작년 추석 즈음에 사흘 정도를 정신없이 몰두하게 만든 ‘한국인을 위한 미중관계사’의 저자인 주재우 교수의 최근 출간된 ‘팩트로 읽는 미중의 한반도 전략’을 읽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한국인을 위한 미중관계사’는 방대한 자료와 곳곳에 보이는 저자의 통찰력에 유명한 스릴러 작품과 같은 몰입감이 대단했던 글이었습니다. 주재우 선생의 이 책도 그래서 읽는데 고민이 들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9장의 주제로 각각의 챕터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봐야할 텐데요. 어느 하나 따로 선별해 취사 선택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의 이해 부족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다 기본적인 국제정치학적인 배경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저자가 밝히는 주장들에 대해 논지 해석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이 어느 정도 구분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제1장의 소제목인 미중 관계에 대한 한국인들의 오판부터 어떤 기대감이 들었는데요. 요지는 한국인들을 포함한 각종 외교정책에
관여하는 관료들도 미국과 중국의 이익들에 대한 선명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요. 달리 말하면 너무 표면적인 의미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작년 말에 사드 배치 문제도 중국이 한국에 대해 시험하는 진정한 의도와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중국측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등의 근거들이죠. 그런데 원래 외교나 국제정치에서는 어떤 논점에 대한 실체가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어려운 법이죠. 더군다나 중국과 같은 국가는 권위주의적인 국가이면서 국가 정책과 관련된 정보와 관련해서는 폐쇄적인 분위기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중국 현지에 학자와 관료들에 대한 여러 연결점을 보유하고 유지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유일겁니다.

주재우 선생은 이 책에서 요근래 한창 미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존 미어샤이머 등의 ‘미중 전쟁 불가피론’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세력전이론이라든지 투디키데스의 함정 등은 오늘날 미중 관계를 해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1953년 한국 전쟁 휴전 이후 미중 양국은 1972년 이전까지에도 비공개 대사급 회담을 유지하면서 서로간의 대화를 끊임없이 유지해왔고 그런 기조 때문에 베트남 전쟁에서의 철수 문제 등과 같은 부분에서 서로 협력해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미중 전쟁론’ 에 너무나 매몰되어 본질을 왜곡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여깁니다만 현실적으로 중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에서 연루의 문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일 동맹이나 말할것도 없이 한미 동맹 등 국제정치학에서 아주 대표적인 비대칭 동맹인데요. 국력의 차이가 현저한 동맹 관계에서 그렇지 않은 국가는 동맹국에 의한 연루에 문제에 직면하기 마련인데요. 가까운 예로는 일본과 중국과의 영토 분쟁인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 과 현재 여러 부분에서 예측 불가인 필리핀이 연루되어 있는 남중국해 문제 등 아주 사소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큰 전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경우이죠. 물론 미국에서는 전쟁 개입이 단순히 행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의회가 승인해야 된다고 여기겠지만 어떤식으로든 센카쿠 열도에서 미일 간에 충돌이 순식간에 벌어져 이 지역에서의 중일간의 사소한 전투 행위는 높은 확률로 미중간에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반도는 말할 것도 없구요.

특히 요즘 김정은의 북한은 미사일 사거리와 핵기술 확대를 나날이 확장시키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그 예측 불가능성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미 의회가 북한에 의한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압력과 미국 국민들의 상당한 대응 요구가 빗발친다면 트럼프가 입으로 말하기 좋아하는 ‘외과수술식’ 평양 수뇌부 제거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이러한 제한적 군사력 투입과 공중 폭격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미중 양국이 아주 전면적으로 서로간에 선전포고의 형태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성의 국제 정치 무대에서 사소한 문제들이 전쟁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더국다나 주재우 교수도 언급했듯이, 미중 간에는 지금도 전략적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원론적인 입장에서 중국이나 일본, 미국 등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전혀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경제적 고성장이 자신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에 필요하고, 일본은 도쿄가 북한 미사일 사정권일 뿐만 아니라 주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니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지만 북한의 SLBM 기술 확보 문제와 ICBM의 대기권 진입 기술 획득이 현실화 되기 전까지 미국은 그것을 제거하기 바랄 것이고 그 제거 방법이 항상 외교적인 대화로 풀어나가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논외지만 저는 주재우 선생의 이 전 글인 ‘한국인을 위한 미중관계사’에서 제가 오독을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미래에 미국과 중국이 갈등 내지는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아는데요. 다만 이번의 글은 그 요지가 전환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저는 어쩌면 존 미어샤이머 쪽과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국제정치에서 이상주의적 이론을 믿지는 않습니다. 1910년대 비교적 잡음없이 세계의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간 이유에는 양국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그 문화적 배경이 서로 유사하다는 측면과 서로 이해관계가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있었는데요. 최근의 미국과 소련간의 동서 냉전 시기에는 세계 패권을 다투던 두 강대국이 이념적으로 분리된 상황이어서 더욱더 그 갈등이 첨예했는데요. 오늘날 미국과 중국은 마찬가지로 이념적이로 서로 분리되어있지만 인류 역사상 좀처럼 볼 수 없는 경제적 밀접관계가 두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경제에 있어서 매우 필요불가결한 상태이니 이것이 어떤 변수로 나타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이론가들이 이러한 미중간의 경제적 밀접한 관계가 최종적으로는 양국이 서로를 파탄으로 이끌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다시 반복되는 주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국제정치 자체가 원래부터 예측불가의 분야이므로 너무 속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다보니 미중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 위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주재우 선생의 가장 큰 학문적인 성과는 중국에 대한 이해도 뿐만 아니라 미중간의 관계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그것을 연계해 분석하고 곳곳에 보이는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글도 읽는 내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는 이런 글들이 출판계에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요. 아마도 현실적으로는 녹록하지는 않겠죠. 어려운 일에 나서고 있는 출판사 측에도 자릴 빌어 감사 말씀드리고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