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세계, 중국의 길을 묻다

세계, 중국의 길을 묻다 - 전 세계 싱크탱크가 본 중국 ㅣ 중국전략보고 시리즈 2
먼훙화 외 엮음, 성균중국연구소 옮김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15년 1월

이 책은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와 중공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인 먼홍화를 비롯한 중국 측 학자들이 ‘중국전략보고 시리즈’로 출간하는 2번째 모음집입니다. 일전에 첫번째 발간물인 ‘중국의 매력 국가 만들기’도 마찬가지로 성균중국연구소에서 맡았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연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성균관대 중국연구소는 제가 깊이 존경하는 이희옥 선생이 소장으로 계신대요. 근래 서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가 이웃나라들인 일본과 중국과 관련된 학문적 성과의 글들을 꾸준히 출판하고 있어서 왠지 모르게 저도 크게 고무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연구지원에 학교 측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음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학자들은 저 역시 여러 연구서들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이름들이 있는데요. 얼마전에 제가 리뷰했던 데이비드 샴보, 데이비트 램튼, 에버리 골드스타인, 조너선 홀스래그 등이 이들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첫번째로는 그동안 잘 소개되지 않은 남미와 아프리카와 관련된 중국의 지역 전략 소개와 둘째로, 중국의 대국화와 국력에 걸맞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인정 받으려는 근래의 외교정치학적 분위기에 다소 비판적이고 어떤 부분은 미국 입장의 이해적인 측면으로 중국에서 출판되었다는 점, 세번째로는 요즘 한창 뜨거운 감자인 중국의 남중국해의 사실상 내해화 그 영유권 주장에 대한 아주 명확한 인과와 진행과정을 상세히 서술한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중국연구센터장이자 법학교수인 자크 다이지에의 글이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마지막 ‘남중국해’와 관련된 글 하나 만으로도 이 책을 꼭 읽어야만 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부터 매번 써먹고 있는 존 미어샤이머의 주장처럼 앞으로 미중간의 직접적인 무력을 동원한 전쟁이 꼭 발생할 것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만 대두하고 있는 중국이 과연 지역패권국으로서 한계로 스스로 제한을 가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 패권에 대한 미국에 도전으로 한걸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국제체제의 현실타파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소위 IMF체제를 비롯한 국제 정치 경제 시스템에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그동안 많은 정치 인사들이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여기에 미국과는 전략적 불신까지 동반되어 앞으로 미중간의 관계가 예측하지 못할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데요. 남중국해와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도 그렇지만 대만의 문제는 이것이 잘못될 경우 발화가 어떤식으로 귀결될지는 섣불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즉,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려는 중국의 시도가 위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은 세계 경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세계 경제가 위협에 처할 정도로 현재까지는 매우 중요한 관계인데요. 채권과 외환보유고, 중국에 의한 미국 투자 등 돈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서로가 물리적인 대립에 이르는 길을 주저하게 만드는 방편이 될 수도 있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중국 내부의 불만과 이를 달래기위한 방편으로 민족주의적이고 비타협적인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중 양국이 서로 선을 넘게 되는 정치외교적 행위들을 자제해야만 하고 특히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 봉쇄에 나서게 해서는 안되겠죠. 특히 키신저도 일전에 밝혔습니다만, 미국이 중국 봉쇄에 나서게 된다면 동맹이나 우호국으로 엮여있는 많은 국가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동참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이것이 큰 위험요소라고 보고 있죠. 중국 공산당이 과연 자제력을 발휘할 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될 문제겠죠

앞서 설멍해드린대로 자크 다이지에 교수가 쓴 중국의 남중국해애 대한 주권 요구와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필리핀이 국제상설재판소에 제소한 문제가 중국측이 거부하면서 잠시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이 남중국해 문제는 멀리 보면 중국과 인도의 관계에 다소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고,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에 원인이 될 듯 한데요. 2011년까지는 중국 측이 다소 완환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얼마간은 이 해역내의 자원 공동 개발건과 관련하여 다국적 기업과 협력하겠다는 다소 전환된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 지역내의 아세안 국가들과의 회담에서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친중국 국가인 캄보디아가 아세안 회의에서 중국의 입장으로 선회한 이후에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특히 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통일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미국의 기대어 해결하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이 이에 속하는데요. 이에 다이지에 교수는 중국 측의 이러한 주장이 꽤 일관되어 왔고, 특히나 역사 사료들까지 수집 정리해 그것을 영유권 근거의 자료로 삼고 있어 단순히 국력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각기 동일하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의 일관되지 못한 입장, 한발 물러서 있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확실히 자신들의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명백한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중국 측이 주장하고 있는 영유권 문제는 국제법상으로 봤을 때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이 지역의 미래는 자유 항해의 권리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이 어떤 식으로 발휘될지와 아세안 국가들의 통일된 입장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얼마전 시진핑 정부는 이 남중국해가 중국의 ‘핵심적 이익’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더욱이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이 핵심적 이익을 가지고 타협하거나 물러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결과를 주시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처럼 필자로 참여한 중국의 학자도 앞으로 중국이 연관된 국제 관계에서 소위 ‘국가민족주의’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고 중국 국민들 또한 그러한 요구가 끝없이 있어왔기에 사실 외부 요인보다 내부의 이러한 요구를 얼마나 관리할 수 있을지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보는데요. 여기에는 지난 아편전쟁으로 인한 서구의 침탈로 비롯된 민족적 굴욕에 2차대전 당시 일본에게 무참히 당했던 역사가 배타적 민족주의의 연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수정주의적 입장에 선회하고 있는 일본의 국제사회의 분위기와는 다른 후퇴적 행태가 맞물려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더 대두하게 될 내부의 중국 민족주의에 관한 연구가 좀 더 이뤄져야 하고 중국이 미국의 경제를 추월하게 되리라 여겨지는 2023년 이전에 이러한 변화에 대한 세밀한 연구 또한 폭넓게 이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작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