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정신은 같습니다. 유죄·무죄를 단지 법관의 판단에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토크빌의 유명한 통찰이 있습니다. ‘범죄자‘
를 재판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회의 주인인 셈이다. (......)배심원 제도는 실질적으로 사회의 통솔권을 인민에게 또는 시민들 중 어느 한 계급의 수중에 내맡기는 셈이다. "15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사법개혁 산물로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했지만, 극소수 사건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심원단의결정이 판사를 구속하지도 않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