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기 전에 인간이다!! <시민의 불복종>

시민의 불복종
헨리 데이빗 소로우 지음, 강승영 옮김 / 이레 / 1999년 8월

이 책은 1월 두 번째(25일) 공부모임 교재 중 하나였다.
 
이 책은 국가와 인간(시민,국민) 사이의 관계정립에 대해 항상 고민했던 나에게 큰 깨달음과 지침을 주었다.
 
무릇 국가와 사회, 개인과 시민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꼭 한 번씩 읽기를 권한다.
특히, "정의롭지 못한 정부에 대한 시민의 저항"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이 책을 통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과 더불어 박홍규 교수의 <나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와 <월든>을 함께 읽으면 자유인, 자연인, 초월주의자, 그리고 선각자로서의 소로의 삶과 생각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책의 서평을 쓰기 보다 오늘 공부모임에서 발제를 맡으신 한양대 법대 박찬운 교수님이 오마이뉴스에 내보낸 서평을 보내는 것이 더 적확할 것 같아 소개한다.

이 글을 빌어 공부모임 교재에 이 책을 추천해 주시고 친히 발제 & 토론해주신 박교수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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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미쳐 돌아갈 때 당신은?

[이시대에 읽어야 할 명저⑥]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시민의 불복종>

출처 :  국가가 미쳐 돌아갈 때 당신은? - 오마이뉴스

국민으로 살 것인가, 인간으로 살 것인가



얼마 전 국방부에서 시중 서점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책들을 금서로 정한 다음 군인들에게 읽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뜻있는 군법무관들이 그런 것은 헌법상의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하였다. 결국 국방부의 그런 조치가 대한민국 땅에서 허용된다는 것이다.

독자 여러분은 이에 동의하는가. 만일 동의한다면 더 이상 이 글을 읽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글은 독자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나는 위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나는 국민으로 살 것인가, 인간으로 살 것인가."

만일 당신이 어떤 책을 보고 싶은데 국가가 그 책을 불온도서로 규정하였다 치자. 이때 그 책을 읽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철저한 ’국민’이다. 이런 사람은 국가가 읽지 말라는 책을 왜 읽느냐고 오히려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도 있다. 내가 책을 읽는데 국가의 승인을 왜 받아야 하느냐고. 도대체 국가가 무엇이건대 내 책 읽는 일까지 참견하느냐고. 이런 사람은 책을 읽는 것은 전적으로 ’나’ 개인의 일이지 국가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 사람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좀 연장하면 우리의 국가보안법의 정당성 여부에 이른다. 국보법은 금서를 인정한다. 어떤 책이 ’반국가단체(북한)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금서이며, 그것을 읽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그것을 위반하면 국가의 엄격한 제제(형벌)를 받게 된다. 그러니 이 법률을 당연시한다면 당신은 철저한 ’국민’이다. 이 법률을 반대한다면 당신은 ’인간’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는 대가가 따라온다. 감옥에 갈지도 모를 무시무시한 대가이다. 이제 독자들에게 묻는다.

"당신은 국민으로 살 것인가, 인간으로 살 것인가."
<시민의 불복종>이 나오기까지 

▲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시민의 불복종>
ⓒ 이레	시민의 불복종

이와 같은 문제에 좋은 성찰을 제공하는 한 권의 책을 소개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쓴 <시민의 불복종>(강승영 옮김, 이레)이다.  

소로가 이 책을 쓴 시점은 미국이 멕시코와 전쟁을 하던 때(1846~1848)이다. 이 당시 미국은 텍사스의 병합문제로 멕시코와 전쟁을 하였고, 그 결과 단 1500만 달러로 텍사스, 뉴멕시코, 캘리포니아를 양도받았다. 소로는 이 전쟁을 악한 전쟁으로 보았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한편, 소로는 노예제를 반대하였다. 그는 이와 관련된 글, <자유의 호소, Herald of Freedom>를 콩코드 학파의 기관지격인 <다이얼>에 기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예제를 반대하는 강연을 하는 등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소로는 <월든>의 배경이 된 호숫가 통나무집에서 사는 동안 콩코드 시내에 나왔다가 친구인 세금 징수원으로부터 세금 독촉을 받는다. 그러나 노예제도와 멕시코 전쟁의 반대를 몸으로 실천하는 그는 세금 납부를 거부한다. 이러한 배경을 지닌 시민 불복종이 처음 <미학, Aesthetic Papers>에 게재되었을 때는 그 제목이 <시민 정부에 대한 저항, Resistance to Civil Government>이었으나 그 후에 <시민의 불복종, Civil Disobedience>이라고 고쳐졌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ry David Thoreau).
ⓒ thoreausociety.org	헨리 데이비드 소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ry David Thoreau)는 1817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콩코드에서 태어났다. 그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였지만 부와 명성을 좇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와 자연 속에서 글을 쓰며 일생을 보냈다.  
그가 활동한 19세기 중반의 미국은 산업혁명의 여파가 몰아치는 상황이었으므로 어느 때보다 물질주의적 사고가 지배하는 시대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당시 여전히 노예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해 영토를 넓혀 가는 제국주의 국가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로는 고향 선배인 랠프 월도 에머슨과 함께 물질에 대한 정신의 우위를 주장하는 초월주의(transcendentalism) 철학자로 살아간다.  

그는 여러 저작을 남겼지만 두 작품이 특히 주목을 끈다. 하나는 그의 자연주의 철학을 알 수 있는 <월든>(강승영 옮김, 이레)이다. 이는 고향 콩코드의 월든 호숫가에서 통나무집을 짓고 2년간 생활하면서 그 경험을 쓴 것인데 19세기에 쓰인 가장 중요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하나가 여기에서 소개하는 <시민의 불복종>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국가에 대하여 개인이 할 수 있는 ’불복종’의 의미를 성찰하였다. 이 책은 톨스토이나 간디에게도 영향을 주었으며 ’세계의 역사를 바꾼 책’으로도 꼽힌다. 소로는 1862년 폐결핵으로 45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개인은 국가에서 어떤 존재인가 

소로는 이 책을 통해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성찰한다. 그에게 있어 국가는 불가피한 존재라 할지라도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책은 "가장 좋은 정부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라는 말로 시작하는 데 바로 이 말은 소로의 국가와 정부에 대한 기본 입장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는 "정부가 그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때는 곧 피통치자들이 간섭을 가장 적게 받은 때"라고 설명한다.  

혹자는 이 말만 듣고서 요즘 유행하는 신자유주의와 연계시킬지도 모르겠다. 소로가 자유주의 경제철학을 이야기했다고 말이다. 그러나 이는 완전 오버다. 소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자유를 누리는 데 국가가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간섭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지 불평등을 조장하는 자유주의 경제 철학을 지지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럼 소로에게 있어 국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개인은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웅변적으로 말한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책무는, 어떤 때이고 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일이다." (13쪽) 

이 말은 국가의 법은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일 국가의 법이 정의롭지 못하면 그것에 따를 수 없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국가의 도구도 수단도 될 수 없는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소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셰익스피어(<존왕> 3막 2장)의 다음과 같은 말을 소개한다. 

"누구의 소유물이 되기에는,

누구의 제2인자가 되기에는,

또 세계의 어느 왕국의 쓸만한

하인이나 도구가 되기에는

나는 너무나도 고귀하게 태어났다"(16쪽) 

국가가 미쳐 돌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소로에게 있어 당시 미국은 미쳐가는 시기였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당시 다수는 멕시코 전쟁을 지지하고 노예제도를 지지하였다. 미국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었으며, 사람들은 그 꿈이 실현된다고 믿고 있었다. 미국은 서부로 계속 뻗어 나갔으며 드디어 태평양 연안국이 되었다. 1849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골드러시를 이루며 서부로 달려가는 시대였으니, 참으로 미국은 국운이 날로 성장하는 사회였다. 그러나 소로에게 보이는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 미국은 국민의 6분의 1이 노예이고 미국은 멕시코를 침략한 불의의 나라였다. 이러한 정부에 대해 소로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노예의 정부이기도 한 이 정치적 조직을 나의 정부로 단 한 순간이라도 인정할 수 없다." (16쪽) 

그러니 소로에게 있어 이런 정부에 대하여 대항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정의롭지 못한 행위의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타협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정부에 대하여 반대를 표시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불가피한 방식은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강고한 폭압적인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그 정부를 부정할 수 있을까. 

그는 정의롭지 못한 정부와의 관계 단절을 주장한다. 정부에 대한 충성의 거부와 저항을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비록 그 거절의 과정이 다수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소수일지라도 행동하라고 요구한다. 그리하면 언젠가는 그가 목표하는 그 양심적 결과가 일어나리라고 확신하였다. 그는 그것을 이렇게 확신어린 어투로 이야기한다. 

"나는 이것만은 알고 있다. 즉, 이 매사추세츠 주 안에서 천 사람이, 아니 백 사람이, 아니 내가 이름을 댈 수 있는 열 사람이라도 노예 소유하기를 그만두고 실지로 노예제도의 방조자의 입장에서 물러나며 그 때문에 형무소에 갇힌다면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리라는 것을 말이다." (31쪽) 

그러한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나를 감옥으로 보낸다면 어떻게 할까. 소로는 명예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한다.  

"사람 하나라도 부당하게 가두는 정부 밑에서 의로운 사람이 진정 있을 곳은 역시 감옥이다." (32쪽)

"노예의 나라에서 자유인이 명예롭게 기거할 수 있는 유일한 집이 감옥인 것이다." (33쪽) 

물론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감옥이라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역사 이래로 소수이다. 사회적 소수가 다수를 상대로 싸울 때 사람들은 그들이 납득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로는 이에 대하여 반대한다. 소로에게 있어 사회 혼란을 막을 책무는 국가나 정부에게 있지 소수에게 있는 게 아니다. 소수는 정부에 대하여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코 다수의 힘에 무력해 져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 

"소수가 무력한 것은 다수에게 다소곳이 순응하고 있을 때이다. … 소수가 전력을 다해 막을 때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 의로운 사람들을 모두 감옥에 잡아 가두든가, 아니면 전쟁과 노예제도를 포기하든가의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주 정부는 어떤 길을 택할지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33쪽) 

소수가 전력을 다해 정부에 대하여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정부도 결국 돌아선다는 믿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소수자 전부를 감옥에 보낼 그런 정부는 도저히 민주 정부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다면 그런 정부에 대해서는 더 큰 시민의 저항권에 직면하게 된다. 프랑스 대혁명이 바로 그게 아닌가(프랑스인권선언 제2조를 보라.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보존하는 데 있다. 그 권리는 … 압제에 대한 <저항권>이다.").  

시민 불복종의 핵심은 비폭력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두자. 소로가 말하는 ’불복종’과 ’폭력’과의 관계 말이다. 소로는 폭압적인 정권에 대한 폭력적 저항권을 인정하지만 일반적인 시민정부(민주주의적 원칙에 의해 세워진 정부를 말한다)에 대한 ’불복종’은 철저히 ’비폭력적’이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비폭력적 불복종은 많은 이들의 연구에 의해서도 계승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정의론으로 유명한 존 롤스이다.  

롤스는 그의 책 <정의론>에서 정부가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불복종은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롤스는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이 시민 불복종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볼 때 나는 시민 불복종을 ’내가 어떤 특정의 법을 불의라 생각하여 그것을 어기긴 하지만 그 법적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한다. 즉, 불복종의 결과가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이라면 가겠다는 것이지, 감옥 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거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적 다수에게 나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소로가 보여준 시민 불복종의 참된 모습이라 생각한다.    

소로의 영향

소로의 시민의 불복종은 기본적으로 비폭력 저항을 의미한다. 사악한 정부에 대해서는 그 관계를 절단하고 그 방법으로 세금납부를 거부한 것이다. 이와 같은 비폭력 저항은 톨스토이와 간디에게 영향을 미쳤고 마틴 루터 킹의 시민권 운동 나아가 오늘날까지 비폭력 시민저항 운동의 사상적 뿌리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톨스토이는 <시민의 불복종>을 1900년경에 우연히 읽고 소로를 찬양하는 한편 미국인은 왜 그런 소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백만장자나 장군 등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느냐고 묻는 글을 썼다.
간디는 런던 유학시절 소로의 전기를 읽었고 특히 <시민의 불복종>에 주목했다. 그는 남아프리카와 인도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비폭력 저항의 사상인 사탸그라하(satyagraha)를 형성하였다. 그는 1907년 그가 발행하던 <인디언 오피니언>에 <시민의 불복종>을 실었고 나중에는 팸플릿으로도 발행했다. 이후 이 책은 간디에게 있어 성경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그는 이 책을 항상 곁에 두었고, 감옥에 갈 때도 가지고 갔다고 한다.

소로가 바라는 세상, 우리가 바라는 세상 

소로가 바라던 세상은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니다. 그 세상은 나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다. 이런 사회가 뭐 대단한 사회도 아니다. 나의 삶의 방식이 존중되는 사회, 그것이면 족하다. 소로는 이렇게 살고 싶다고 했다. 

"나는 누구에게 강요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숨을 쉬고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다." (41쪽) 

이런 삶의 방식이 허용되는 사회란 개인을 한 이웃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국민이 될 것을 강요하지 않고 국가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인간 본연의 삶을 ’최대한’ 인정하는 그런 사회를 말한다. 그런 국가는 <시민의 불복종> 맨 끝에서 소로가 염원하는 이런 사회를 말한다. 

"그런 국가는,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 초연하며 국가에 대해 참견하지도 않고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더라도 이웃과 동포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한 그들이 국가의 안녕을 해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58쪽) 

소로가 바라는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될 수는 없을까. 불복종 운운의 이야기를 했다고 두들겨 맞는 사회가 아니라 이런 말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고견이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회, 그것이 과연 나만의 유토피아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다. 그것은 유토피아가 아니다. 언젠가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성취해 내야 할 우리의 본 모습이다. 나는 정령 그런 사회를 소망한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08875&PAGE_CD=19 )
 
[ 2011년 1월 26일 ]

이제 너의 진짜 실력을 보여라 <미네르바의 2011 경제대전망>

미네르바의 2011 경제 대전망 - 인터넷 경제 대통령
미네르바 박대성 지음 / 미르북스 / 2010년 12월

2011년 국내외 경제사정을 예측하는 책들을 통해 한 해의 경제흐름의 시나리오를 머리 속에 두기 위해 관련서적을 읽었다.
그 첫 번째는 <미네르바의 2011 경제대전망>..
 
저자는 2008년 말 리만브러더스 파산을 예측하여 일약 스타덤에 오른 '미네르바'...
그가 권력에 의해 구속(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됨으로써 이명박정권의 강압적 여론 통제의 본질을 또 한 번 드러내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2009년 초에 다음 아고라에 들어있던 미네르바의 글을 읽으면서 전문가 뺨치는 분석과 전망을 보고 놀랐고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경제분야 고위공무원들의 무능과 비리를 비꼬는 글에 강력한 인상을 받은 적이 있다.
 
그는 2009년 7월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2009년 1월 그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제기했던 소송은 작년 12월 헌재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았다.
헌재의 위헌 판정으로 검찰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률을 적용해 기소한 31명에 대해서도 곧이어 공소를 취하했다.
공권력의 무모한 법 적용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법으로부터 보호받은 상징적인 사건이며, 한국사회에서 나름 의미있는 법적 분쟁으로 평가되었다.
 
이 책은 인터넷에서 2011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에 대한 여러 전망 관련 서적을 검토하던 중 눈에 띄어 구입하여 읽은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미네르바가 제도권 밖에서 날렸던 그 분석력과 예측력을 서적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시험받는 것이기에...
 
책값 5,000원에 90쪽...
처음부터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막상 다 읽고나니 먼저 실망이 컸다.
책값이 저렴하기는 하지만, 경제전망이라는 것이 데이터와 통계 근거 없이 개인이 임의로 '이렇다, 저렇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고 제시할 수는 없는 법...
그는 무엇이 부족하고 바빴는지 중국, 미국, 유럽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대전망'을, 개요/ 금융/ 상품/ 원자재/ 주식/ 부동산시장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 경제 전망'을 요약하여 정리했다.
내용이 빈약하니 특별한 근거와 분석에 전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선언' 수준에 그친다.
다음 아고라에 포효했던 그의 열정과 노력이 무척이나 아쉬웠다.
그 역시 언론이 과대포장하여 만들어낸 허상인가...
 
아무튼, 그의 책 내용을 요약해 보면,
1. 중국경제의 전망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 금융환경의 판도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전될 것 2. 미국 경제 전망 : 2011년 경기회복세는 어려울 것이며 디플레이션이 우려됨.
3. 유럽경제의 전망 : 독일, 프랑스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4. 한국경제 전망 : 경제성장율은 3.5~4.0% 예상
                           금융기관의 민영화에 따른 새판짜기가 시작됨
                           수출은 줄어들고 내수 소비가 경제성장의 중요 변수가 될 것
                           금, 유가, 철강을 제외한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세
                           주식시장은 양극화 심화
                           부동산시장은 전세난 가중
5. 2011년 주식투자 포트폴리오 전략
  -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변수와 정부의 환율 하락세 저지를 통한 외국인 자금 이탈로 단기 주가 급락 변수로 인해 한국증시는 2011년 상반기 대규모 조정 후 재 반등의 과정을 밟아 나갈 가능성이 크며 환율하락에 따른 내수주의 수혜는 없을 것이다.
- 해외공사 수주아 주문물량을 받아 실적 상승의 호재가 존재하는 현대건설과 GS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가 매수 대상
 
내용이 빈약하고 '선언'적인 것은 그렇다 치고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다른 경제 전망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관심사를 그가 다룬 점..
책 속에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이 많은 분량을 차지했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접근도 다른 기관과 조금 달랐다.
물론, 그 내용이 적합하냐, 근거가 있냐, 합리적이냐를 떠나서...^^
 
2011년 쯤에는 그의 진짜 실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많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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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미네르바' 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관련 기사
 

檢, 미네르바 무죄 확정...천안함·연평도 관련 공소 취하

2011년 01월 04일 (화) 11:17:03

김종섭 기자 kjs@ithedaily.com

【서울=더데일리】김종섭 기자 =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판결에 따라 '미네르바' 박대성씨(32)의 항소를 취하했다.

또 천안함과 연평도와 관련해 예비군 동원령 등 허위문자를 날린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잇따라 공소 취하 결정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박씨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씨는 2009년 7월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정부가 환전업무를 8월1일부로 중단하게 됐다'는 허위 내용의 글 등을 올려 구속 기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항소심 재판은 헌재에서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보류된 상태였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도 북한의 연평도 피격과 천안함 공격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1명에 대해 법원에 공소취소서를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천안한 공격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소된 3명 중 2명은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된 점을 감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지 않았다.

 
(http://www.ithe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77090#)  
  
[ 2011년 1월 27일 ]

2011년 세계를 읽어야 한국이 보인다 <이코노미스트 2011 세계경제대전망>

2011 이코노미스트 세계경제대전망
이코노미스트 편집부 지음, 현대경제연구원 편역 / 한국경제신문 / 2010년 12월

나는 언젠가부터 외형적인 규모의 경제 수치를 선호하지 않게 되었다.
미국이 경제규모로는 세계 1위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 범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서구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인 것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개인을 비롯하여 가족과 친구, 이웃과 우리 국민들의 삶과 일상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분석과 측정대안이 없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주류 경제수치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1990년대 김영삼정권의 무모한 금융개방에서 시작하여 1997년 경제위기에 따른 IMF 강요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제되고, 최근의 FTA 체결로 이어지면서 한국은 세계경제에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다.(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특히,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3.4%(2009년 기준, 2005년에는 33.7%)로 G20 국가 중 1위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보다 세계경제에 밀접하게 연관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세계경제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국내경제를 따지는 것은 무모할 수 밖에 없다.
 
이 책은 세계적 경제 주간지 ‘The Economist’에서 출간했다.
이번 호는 25주년 특별판으로 세계 각국 유명 지도자들의 기고를 실었지만 솔직이 그 기고들은 내 관심사가 아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한다는 말이 모두 '아전인수'와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2007~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그런 불확실한 국제경제상황에서 이 책은 2011년 경제를 전체적으로 전망하는 동시에, 대륙 · 국가별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좀 더 넓은 시각으로 급변하는 세계 시장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난 이코노미스트의 경제전망서를 2009년부터 읽기 시작했다.
이코노미스트의 경제전망서에는 경제전망 뿐 아니라 주요국가들의 정치사회적인 사안도 다루고 있어 흥미롭다.
일국경제나 세계경제가 움직이는데 있어서는 경제 원리 뿐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과 변수가 더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경제전망서보다 더 관심있게 읽는다.
그리고, 매년 읽을 때마다 이코노미스트가 세계적인 정보망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세계 정치경제 문제에 있어서 어느정도 예측해낸다고 내가 인정하는 측면도 있다.
사실, 이코노미스트는 2010년 영국 노동당의 총선 패배, 세계 주요국의 경기침체,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재정위기, 태블릿 컴퓨터의 폭발적인 증가 등을 잘 예측했다.
물론,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의 위기, 오스트레일리아 총리의 실각 등을 예측하지 못했고 신종 인플루엔자가 창궐할 것이라고 잘못 예측하기도 했다.
 
아무튼, 이코노미스트는 2011년 세계가 2010년에 이어 계속 힘든 한 해를 보낼 것임을 예상한다.
세계 각국이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2009~2010년 인위적으로 재정투자와 통화팽창을 일으키면서 재정위기에 봉착했고 이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재정수지를 회복하기 위한 긴축정책을 펼칠 것이기 때문이고,
미국은 수십년간의 장기적인 경제구조 왜곡으로 수 년간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이고 유로존은 재정수지를 위한 긴축에 나설 것이며, 중국이 본격적인 내수확장에 나서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 유럽, 일본의 저금리가 유지될 것이기에 유가는 널뛰기, 원자재가격의 상승기조는 유지될 것이고...
 

이코노미스트는 2008년이 금융위기의 해, 2009년이 회복의 해, 2010년이 환율전쟁의 해였다면 2011년은' 불확실성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환율 혼란이 시장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목하면서 2011년에는 증권시장 또는 국채시장이 중심에 서지 못하고, 환율이 헤드라인을 독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 나라들이 자국의 통화가치를 절하하기 위해 언론을 활용하고 심지어 시장에 직접 개입하면서 2011년 무역거래가 심하게 출렁거릴 것이라고...
최악의 경우, 각 나라들이 인위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렸다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코노미스트가 예상하는 2011년 주요 국가의 GDP, GDP 성장율, 인플레이션, 1인당 GDP는 다음와 같다.
- 세계 경제성장율 : 3.6% (2010년 4.4%) / 국제무역 성장율 5.7% (2010년 11.5%)
- 유로지역 성장율 : 1.0% / EU 27개국 : 1.1% / 동부 및 중앙유럽 3.1% / 러시아 및 CIS : 4.1%
 
- 오스트리아 : 3,760억달러 / 0.9% / 1.8% / 44,520달러
- 덴마크 : 2,920억달러 / 1.6% / 1.8% / 52,320달러
- 핀란드 : 2,290억달러 / 1.6% / 1.5% / 42,720달러
- 프랑스 : 24,900억달러 / 1.1% / 1.3% / 39,370달러
- 독일 : 31,270억달러 / 1.1% / 1.1% / 37,680달러
- 그리스 : 2,900억달러 / -3.5% / 0.9% / 26,350달러
- 아일랜드 : 1,940억달러 / 0.2% / 0.6% / 46,750달러
- 이탈리아 : 18,880억달러 / 0.6% / 1.2% / 31,320달러
- 노르웨이 : 4,310억달러 / 1.3% / 2.1% / 86,740달러
- 네덜란드 : 7,430억달러 / 1.1% / 1.0% / 44,630달러
- 폴란드 : 4,690억달러 / 3.4% / 2.4% / 12,310달러
- 포르투칼 : 2,110억달러 / -1.0% / 0.8% / 19,810달러
- 스페인 : 13,370억달러 / 0.6% / 0.9% / 28,990달러
- 스웨덴 : 4,490억달러 / 2.2% / 2.0% / 47,300달러
- 스위스 : 5,130억달러 / 1.6% / 0.8% / 65,050달러
- 터키 : 7,600억달러 / 3.6% / 6.5% / 10,720달러
- 영국 : 24,030억달러 / 1.3% / 3.1% / 38,360달러
 
- 아프카니스탄 : 170억달러 / 7.9% / 4.5% / 570달러
- 호주 : 11,900억달러 / 2.6% / 2.5% / 52,830달러
- 중국 : 64,600억달러 / 8.4% / 3.5% / 4,800달러
- 인도 : 18,320억달러 / 8.2% / 5.8% / 1,520달러
- 인도네시아 : 8,060억달러 / 6.0% / 7.0% / 3,280달러
- 일본 : 56,210억달러 / 1.3% / 0.3% / 44,440달러
- 카자흐스탄 : 1,510억달러 / 5.5% / 6.6% / 9,250달러
- 말레이지아 : 2,530억달러 / 4.2% / 2.7% / 8,780달러
- 필리핀 : 2,240억달러 / 4.3% / 4.8% / 2,200달러
- 한국 : 10,940억달러 / 3.9% / 3.3% / 22,050달러
- 대만 : 4,660억달러 / 4.2% / 1.4% / 20,040달러
- 태국 : 3,360억달러 / 4.0% / 2.0% / 4,920달러
- 우즈베키스탄 : 440억달러 / 8.5% / 14% / 1,510달러
- 베트남 : 1,100억달러 / 7.0% / 8.0% / 1,240달러
 
- 캐나다 : 16,160억달러 / 2.1% / 1.8% / 47,070달러
- 멕시코 : 11,190억달러 / 3.0% / 4.0% / 9,830달러
- 미국 : 149,960억달러 / 1.% / 1.0% / 48,010달러
- 아르헨티나 : 3,750억달러 / 4.0% / 13.7% / 9,160달러
- 브라질 : 20,520억달러 / 4.5% / 4.4% / 10,530달러
- 칠레 : 2,070억달러 / 5.7% / 2.7% / 12,000달러
- 쿠바 : 610억달러 / 3.7% / 5.4% / 5,400달러
- 베네수엘라 : 2,150억달러 / -2.5% / 40.3% / 7,370달러
 
- 이집트 : 2,530억달러 / 5.5% / 10% / 2,940달러
- 이란 : 4,880억달러 / 3.4% / 15.1% / 6,430달러
- 이라크 : 980억달러 / 6.5% / 4.7% / 3,050달러
- 이스라엘 : 2,270억달러 / 3.4% / 2.4% / 29,410달러
- 모로코 : 990억달러 / 3.8% / 2.6% / 3,020달러
- 나이지리아 : 2,480억달러 / 5.8% / 11.2% / 1,600달러
- 사우디아라비아 : 4,810억달러 / 3.7% / 6.0% / 17,250달러
- 남아프리카공화국 : 3,460억달러 / 2.7% / 5.7% / 7,050달러
 
이코노미스트는 “구 신흥 경제국 중 브라질, 인도, 중국은 마치 학교 무도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여학생들처럼 지나치게 콧대가 놓은 경향이 있어서 인도와 브라질은 거만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며 러시아는 부패되었고 심지어 중국은 자국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면서 다른 '신‘ 신흥시장으로 경제 번영이라는 측면에서 브릭스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간과된 국가들과 이제 막 번데기 상태에서 허물을 벗기 시작한 개척 국가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간과된‘ 국가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은 아프리카가 있으며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가 뉴브릭스로 주목을 받을 것이라 전망한다.
아울러 중국에서 아웃소싱 일자리를 빼앗아올 만큼 좋은 위상을 확보한 베트남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 전망했다.
이들 ‘신‘ 신흥시장은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폐쇄적인 사회구조로 본질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반면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관련하여 엄청난 기회가 열려있으며, 젊은 노동력과 활기찬 주식시장 등 서구의 기업들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매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에게 처음부터 참여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가장 빨리 뛰어드는 기업이 최대의 혜택을 누릴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2011년에는 인도의 경제성장 속도가 중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은행은 2011년 인도의 경제 성장률을 8.7%로 예상한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의 성장률 예측지인 8.5%를 약간 앞서는 수치다. CISA 홍콩 투자은행도 인도의 성장률이 중국의 성장률을 근소한 차이로 앞설 거라고 예상했으며,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두 나라 모두 8.5%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유는 인구통계학을 기초로 한다.
1978년에 도입된 1가구 1자녀 정책 때문에 2011년 중국의 노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달리 인도는 현재 10억 명이 넘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도가 중국보다 잘 살게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스트는 인도의 1인당 국민소득이 현재의 중국 수준과 맞먹으려면 17년 동안 연간 8%로 계속 성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코노미스트는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중동의 산유국 카타르(15.9%)를 꼽았다.
가나(14.0%)와 에리트레아(10.0%), 에티오피아(10.0%), 우즈베키스탄(8.5%) 등 광물자원 수출국, 그리고 고무 수출국인 라이베리아(7.3%)를 주요 고성장 국가로 꼽았다.
아이티(7.5%)의 경제는 지진 이후의 재건축으로 혜택을 볼 것이고, 르완다(7.5%)는 해외 수요의 감소로 약화되었던 2010년에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1년도 순위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8.4%)과 인도(8.2%) 사이의 줄어드는 격차이다.
이들 아시아 경제 강국의 성장 속도가 비슷한 것은 인도가 2010년보다 성장세가 빨라지는 한편, 중국은 정부가 경기 과열 방지를 시도하면서 성장에 약간의 둔화 현상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점쳤다.
 
산업별 2011년 전망은...
- 자동차산업은 흐릴 전망. 6.9% 성장
- 소비재산업과 국방산업은 보통.
- 에너지산업 : 2.9% 증가. 석유수요는 1.7% 증가, 브렌트유 가격은 76달러선... 
- 금융산업 : 대출 증가율 4.4%
- 식품 및 농업 : 2010년 이상기후로 5% 상승, 육류 2% 상승, 설탕 8% 하락, 커피 3% 하락
- 건강관리산업 : 3% 상승
- 정보기술산업 : 7% 상승
- 인프라산업 : 중국, 인도, 브라질 증가
- 광고산업 : 4.5% 상승
- 부동산 : 2% 하락,
- 금속 및 광업 : 구리 7% 인상, 강철 17% 하락, 금 상승
- 통신산업 : 4.4% 증가 (이동통신 7.6% 상승, 유선전화 0.7% 하락)
- 여행/관광 : 5% 증가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를 다음과 같이 2010년 평가 & 2011년 전망한다.
 
1. 2010년 평가
1) 빠른 경제회복, 내외수 동반 경기상승, 확장형 경상수지 흑자 전환
- 빠른 경제회복 : 경제성장율 5.9%
- 내외수 동반 상승 : 수출 증가율 30.5%, 민간소비 4.2%, 설비투자 18.0%
- 경상수지 흑자 : 무역수지 293억달러 흑자, 경상수지 237억달러 흑자
2) 구조적인 문제점
- 체감경기 회복 미흡 :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GDP보다 낮아짐
- 서비스 수지 적자 지속 : 154억달러 적자
- 고용의 질적 개선 부진 : 실업률이 3.5%로 하향 안정되었으나 청년실업(7.6%) 등 상존
- 금융시장 불안정성 심화 : 환율과 주가가 급등락
 
2. 2011년 전망
1) 대외 여건 변화
- 세계 주요국 경기 회복세의 둔화
- 세계 교역 증가속도 둔화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 : 두바이유 가격은 88~111 달러 상승
- 달러 약세 기조 점진적 약화 :
2) 국내 부문별 전망
- 민간소비 증가율 2010년보다 소폭 하락한 3.8%
- 고용 : 당분간 성장세 지속(3.5% 전망), 고용증가+임금증가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 전망
- 설비투자 : 9%로 2010년보다 대폭 하락
- 건설투자는 침체 계속 : 1.5%
- 경상수지 흑자 축소 : 수출 증가율 10.8%, 무역수지 297억달러 흑자, 경상수지 197억달러 흑자
- 환율 : 국내 경제의 견고한 성장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세 지속 전망
- 금리 : 물가상승 압력 고조로 기준금리 인상 전망
- 물가는 상승세 : 원자재 상승 등 물가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내수 약화, 원화 절상 추세 등의 요인으로 완만한 상승세 전망
3) 종합 전망 : 2011년 GDP 성장율은 4.3% 전망
4)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 과제
- 기업투자 활성화 : 설비투자 증가에 필요한 규제 개선
- 신중한 금리 인상
- 재정정책의 경기 활성화 기능 유지 : 고용 확대, 저소득계층 보호, 건설경기 활성화(단, 재정수지 악화 방지)
- 원화환율의 안정성 제고 : 개입정책
- 수출 다변화 지속 : 성장세가 높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협력 등 강화
- 남북관계 안정 : 남북 경제협력관계 복원과 증진을 통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정 해소
 
이코노미스트의 세계경제전망과 현대경제연구원의 국내경제전망은 공통적으로 '잘 될 것이다'라는 말이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유층의 소득 증가와 중산층 이하의 소득 감소와 빈부격차 확대, 빈곤층 이하계층의 확대, 기상이변과 자연파괴, 삶의 질 저하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시나리오와 예상은 빈번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와 부정적인 가능성도 꺼내지 않는다.
물론, 가진 자들에게서 후원과 광고를 유치하는 연구소들의 한계이기는 하지만...
 
* 흥미로운 2011년 세계
- 지구 인구는 드디어 70억명에 육박하게 된다.
-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고 세계 최대 제조국가로 부상할 것이다.
- 위키디피아가 10주년, 트위터가 5주년, 911테러 10주년이 된다.
- 미국과 중국의 환율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 '합리적 기대 가설에 의한 거시경제 이론'이 무너지고 있다. 
  
[ 2011년 2월 3일 ]

적응, 그 무시무시한 단어 <진화의 미스터리>

진화의 미스터리 - 조지 윌리엄스가 들려주는 자연 선택의 힘 ㅣ 사이언스 마스터스 17
조지 윌리엄스 지음, 이명희 옮김 / 사이언스북스 / 2009년 7월

- 부제 : 자연에서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증거들(Clues to Plan and Purpose in Nature)
 
이 책은 < 섹스의 진화 >, <원소의 왕국>, < 마지막 3분 >, <인류의 기원>, <세포의 반란>, <휴먼 브레인>, <에덴의 강>, <자연의 패턴>, <마음의 진화>, <실험실 지구>, <여섯 개의 수>, <생각의 탄생>, <양자중력의 세 가지 길>, <진화란 무엇인가>에 이어 출판사 ’사이언스북스’가 기획,번역한 [사이언스 마스터스 시리즈]의 열 다섯 번째 도서로, 자연 선택이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의 진화에 미치는 힘뿐만 아니라 생물학을 넘어 현대 인류의 삶 전반에 걸쳐 사회적, 의학적, 철학적으로 갖는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복잡 다양한 생물들의 적응이 목적과 계획을 지닌 이성적인 설계자가 아닌 단순 무식하고 무자비한 자연 선택으로 생겨난다고 말한다. 생물들에게 야기하는 불합리한 구조들의 예를 통해 진화 과정이 지닌 힘과 한계를 모두 보여 진화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한다.
 
1장. [적응주의적 이야기]에는 일부 생물학과 진화학 분야에서 그동안 인간의 눈과 주둥치의 발광기관을 설명하면서 사용해 온 ’적응주의(adatationism)’에 대해 비판적으로 재검토한다. 적응주의가 결국에는 수 십만 년 동안 어떻게 인간의 눈의 구조가 만들어져 왔는지, 그리고 주둥치가 어떻게 빛을 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보다 ’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설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적응주의가 진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진화를 해석하지도 못한다’는 것... 한마디로 적응주의는 생물체의 절묘한 기관이 지니는 현재의 유용성만을 다루기 때문에 진화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적응주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 막강한 방법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그 힘을 발휘할 것이다".고 인정한다.
 
2장. [기능적인 설계와 자연 선택]에서는 남아메리카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finch)를 대상으로 새로운 진화론을 펼쳤던 다윈의 개념은 당시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생물학자들로부터 널리 인정받았으나 자연선택과 성선택이 그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이라는 생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자연선택이 진화의 막강한 원동력으로 작용해 왔지만, 역으로 많은 경우에 진화보다는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와 연관되어 인용되기도 함을 설명한다. 또한 오늘날의 생물학적 진화는 과거 화석 기록에 나타난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다. "자연선택이 주로 하는 일이 생명체가 지닌, 현재 최적의 상태로 발달되어 있는 형질들에서 이탈하는 것들을 추려내는 것이다."
 
3장. [무엇을 위한 설계인가?]과  4장. [적응적인 신체]에서 저자는 자연 선택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자연 선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무엇에 작용하는지, 자연 선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다룬다.
자연선택과 진화에서 유전자 보존과 유전적 다양성이 중요함을 설명하면서 꿀벌, 연어 등과 같은 일부 집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 집단이 기능적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다는 사례를 통해 ’설계’의 무의미함을 보여준다. 생물체들은 자신들의 진화과정과 본능 및 지능의 수준에서 ’죄수의 딜레마’ 게임처럼 작동하게 된다.
저자는 세포, 유전자, 미토콘드리아, 신체 기관과 각 생명체와 개체들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유전적 상호과정을 분석하면서 자연 선택의 작용방식을 이야기한다. 세포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적화 개념이이나 혈연 선택, 손익표 같은 이론으로 무장해야 하며, 독립된 개체들의 활동을 다룰 때에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개체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 작용에 유의해야 한다. 배우자 간, 부모자식 간, 형제 간, 이웃하고 있는 영역 경쟁자 간, 숙주와 기생자 간의 관계들은 협동과 대립, 절충, 승자와 패자, 그리고 안정화된 교착의 복잡한 정렬로 특징지어질 것이다.
 
그리고 5장. [성은 왜 있을까?]에서는 성의 기원과 유성생식의 배경, 암수한몸(자웅동체)의 이유, 암수 성비에 대한 진화론, 수컷의 크기에 대한 연구 등 성의 기초적인 진화론적 해석을 다루고 있고
6장. [인간의 성과 번식]에서는 임신 - 출산 - 어린시절 - 배우자 찾기와 자식 키우기의 과정에서 자연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고찰한다. 여기에는 모체와 태아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자연선택을 위한 개체간의 유전적 대립점이 존재함을 말한다.
7장. [노화와 그 외 결함들]에서는 노화를 ’생명체에서는 물질의 흐름이 정확히 조절되어야 하는데, 그 정확성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가는 것’이라고 정의한 후, 진화에 대한 진화론적 해석을 시도한다.
8장. [적응주의의 의학적 의미]에서는 신체결함, 생물학적 구조 문제 등 적응주의와 관련한 인류의 의학적 문제를 다룬다. 진화론적으로 고찰할 때, 사고로 사망하지 않고 오래 사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심각한 질병인 퇴행성 증상, 암, 심장 혈관 손상, 관절염, 골다공증, 기능 장애 등은 유년기나 성년기에 각종 사고나 균, 바이러스에 의해 죽음을 당하지 않는 데 대하여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해명한다. 인간의 오랜 진화론적 과정에서 주어진 수명은 40~50년 남짓한 데 과학기술의 발달이 억지로 수명을 연장하여 당사자들에게 여러가지 고통을 가져다주는 셈이다.
9장. [적응주의의 철학적 의미]에서는 미움, 사랑, 죄의식, 공포 등 인간의 의식을 채우고 있는 감정과 이성들을 다루는 뇌 속의 시상 하부와 대뇌변연계 역시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되어 왔기에 철학자들의 철저한 탐구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동시에 자연선택은 인간의 도덕이나 감성과는 무관한, 즉 비도덕적이고 무도덕적인 냉엄한 객관적인 현실임을 지적한다.
 
이 책을 읽고나니 인류 지성의 승리이자 희망이라 불려왔던 자연과학, 또는 과학 일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고 생각하는 만큼 완벽하지도, 희망적이지도 않음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 저자와 같은 대다수의 진화생물학자나 유전학자들은 과학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감추지 않는 대신 과학의 힘과 위력을 과도하게 포장하지 않을 뿐더러 과학의 남용과 인류의 겸허하지 못함에 대해 무척이나 비판적으로 대하고 있다. 대개의 과학자들은 굳굳하게 자신의 연구분야에서 진전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할 뿐인 것이다. 과학이 종교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언제든지 과학이론이 부정되어 새로운 과학이론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과학의 성과와 과학의 미래를 과도하게 포장하는 사람들은 정치가나 경제인, 언론인이나 정치성향의 일부 과학자라 할 수 있다. 즉, 과학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과학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특정한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현대 과학계의 구조와 연구자금을 이용하여 정책담당자들이 과학계의 노력을 편향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과학계는 이중, 삼중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과학분야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 과학자가 드물 뿐더러 얄팍한 과학지식과 직책으로 정책담당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을 호도하려 하거나 공직이나 연구자금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지식을 팔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일 것이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 이후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에 대해 일부 과학자들과 교수들이 언론을 통해 정치적으로 무마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과학계와 학계의 미래에 대해 우울함을 감출 수 없다.
 
[ 2011년 4월 23일 ]
 
* 책 속의 문장
- 새로운 돌연변이는 우연히 사라져 버릴 수 있다. 어떠한 새로운 대립 유전자도, 심지어 상당한 이득을 주는 돌연변이라도 그리 될 수 있다. 그러나 돌연변이는 한정된 빈도로 일어난다. 만약 C-A-G가 C-C-G로 변할 확률이 하나의 생식 세포(난자 혹은 정자)에서 100만분의 1이고 한 세대릐 개체 수가 1,000이라면 돌연변이는 1,000세대에 한 번씩 나타날 것이고, 개체 수가 1만이라면 10배 더 자주 나타날 것이다. 많은 생물에서 이 정도는 진화적으로 무의미하다. 머지않아 이로운 돌연변이가 나타나 원래 자리에 있는 조상 대립 유전자를 대체할 것이다.(p.79)
 
- 신체의 각 기관이 형성되고 조직이 분화되는 임신 초기 3개월 동안에 태아는 성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미량의 독에도 쉽게 손상될 수 있다. 임신 초기의 입덧은 정상 발생을 저해할 수 있는 독소로부터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적응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중략) 따라서 메스꺼움이나 특정 음식을 멀리하는 것 같은 입덧 증상을 억제하기 위해 약을 쓰는 일은 (태아에게 비정상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기형아 출산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p.193)
 
- 인간의 출산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확실한 진화적 통찰은 모체와 태아 사이의 대립보다는 인간이 먼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불행한 유산과 관련이 있다. 초기 육상 거주 척추동물에서 골반이 처음 진화했을 때 소화기나 생식기, 배설기와 같이 체외로 통하는 모든 기관들이 골반환(pelvic ring)을 지나가게 되었다. 근본적으로 같은 기하학적 구조가 오늘날의 후손들에게까지 그대로 보존되었다. 그 옆에 있는 골격 한 부분을 자세히 관찰해보자. 앞쪽의 좌우 치골과 뒤쪽의 척추와 연결된 좌우 좌골이 이루는 뼈의 고리를 주목해보자. 아기는 그 고리보다도 더 좁은 공간을 밀고 나와야 한다. 왜냐하면 질벽과 직장, 그리고 그외 구조들이 그 안에 들어차 있기 때문이다. 좁은 통로로 아기를 밀어내야 하는 인간의 분만은 다른 어느 포유류의 출산보다도 힘든 과정이다.(p.195)  
 
[ 2011년 4월 25일 ]

재벌과 정부의 나팔수 같은... <SERI 전망 2011>

SERI 전망 2011
권순우.신창목 외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2010년 12월

2008년부터 SERI 전망서도 매년 구독하고 있다.
아무래도 국내 경제연구소 중 활동성이 높고 정부, 정치권, 학계 및 기업체와 음양으로 교류가 많다는 세간의 평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SERI의 전망서 차례는 이코노미스트와 조금 다르다.
먼저 한국경제의 2010년 평가와 2011년 전망을 제시한 후, 이어서 세계경제의 여러 부문에 대한 2011년 전망, 국내경제의 주요 사안에 대한 전망과 산업별 2011년 전망, 2011년에 필요한 기업경영 요인들, 공공정책 전망과 제안, 2011년 사회문화적인 전망으로 구성된다.
 
<이코노미스트 2011 서계경제대전망>을 읽으면서도 기존 연구소들의 입장과 실력에 대해 느낀 바이지만, 삼성경제연구소 역시 재계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상황과 흐름에 대한 내부적인 평가분석력이 부족한 것 같다.

먼저, 자료의 출처와 분석을 고려해볼 때 출처의 입장과 의견을 여과 없이, 면밀한 평가 없이 그대로 베끼는 듯한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317쪽의 ’창조적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소통활성화’, 340쪽의 ’국정운영의 핵심코드, 친서민정책의 구체와’ 단락과 346쪽의 ’건전성, 성장동력, 복지확충의 세 마리 토끼를 쫓는 재정운영’, 그리고 386쪽의 ’본격화하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의 흐름’ 때문이다.
둘째, 객관적으로 한국사회에서 큰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 4대강 사업이나 빈부격차 확대 등에 대해 전혀 거론하지 않는다.
한국정부의 1년 예산규모가 300조원 정도 되는데 그 중 7~8조원(지자체 예산까지 합하면 10조원쯤 되려나...)이 쓸모없이 투입되는데...
셋째, 거대한 연구소 치고는 제대로된 분석이나 해법, 예측이나 예상이 없다.
그 많은 협찬과 후원, 수익금으로 수 많은 연구원들을 거느리는 국내 최대의 연구소임에도 이미 언론과 인터넷, 서점가에서 충분히 나온 이야기들 - 글로벌 저성장, 적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소셜미디어, 소통활성화, 사회보험, 교육개혁, 녹색규제, 식량위기 등 - 재탕하는 셈이다.
넷째, 한국사회와 경제에 가장 큰 연관이 될 수 밖에 없는 ’북한 및 북핵’에 대해 이렇다할 내용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장’을 중심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주류 경제론자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이나 행복지수 등에는 관심이 없다.
 
아무튼, 그래도 뭐라 하는지는 알아야 하기에 내용을 정리해본다...
 
1. 2010년 한국경제 평가 
SERI는 2010년 한국경제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모범적인 위기 탈출의 모습을 보였다고 자부한다.
세계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정부의 경기부양력이 약화되는 대신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력이 성장을 주도하는 매우 양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이러한 자생적 회복력이 지속될 것인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비록 한국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여왔다고는 하나, 여전히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며 위기 이전의 성장궤도로 복귀할 만한 복원력과 탄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2011년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역량을 결집해 위기의 상흔을 말끔히 털어내고 다시금 안정성장의 궤도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위기의 상흔을 떠안은 채 저성장궤도로 함몰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 2010년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9% 상승
2010년 소비자물가는 공업제품(석유류 제외) 및 서비스 가격 안정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9% 상승하면서, 3% 미만의 안정적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는 지표물가보다 훨씬 크게 악화되었다.
- 2010년은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 등 공급충격요인이 물가불안을 주도한 한 해였다.
일반적으로 농산물의 가격급등 등 계절적 요인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후 제거되었던 것과 달리, 기상이변 현상이 한 해 동안 지속되면서 물가 오름세를 주도했다.
-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상태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에서 물가와 여타 경제지표의 관계가 이전과 달리 괴리현상을 나타내면서 수요확대에 의한 물가상승압력이 가시화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2. 2011년 한국경제 전망
SERI측은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원화가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1년 세계경제 성장율을 3.8%로 예상한다.
미국의 경우 더블딥 논란의 진원지인 주택시장에서 추가적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다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여전히 강해서 더블딥은 피할 수 있을 것이고 세계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신층국들도 경제정책의 긴축기조 전환과 선진국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율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며,
2011년에도 글로벌 환율갈등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지만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무역전쟁 등과 같은 파국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국제유가는 82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향방이 중요한 변수라며, 2011년에도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10만호에 달하는 미분양주택 적체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고 LTV, DTI 등 대출규제에 의해 주택수요가 억제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 2011년 한국경제 성장율 : 3.8% 예상
- 수출증가율은 9.0% 예상
- 원/달러 환율은 1,080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율 2.8%
 
3. 세계경제 전망 
- 세계경제 성장율 전망 : 3.8%
  미국 1.8% / 유로 1.3% / 독일 2.1% / 영국 1.4% / 일본 1.0%
  BRICs 5.8% / 중국 8.7% / 인도 8.0% / 브라질 5.0% / 러시아 3.8% / 아세안 5.3% 
- 글로벌 불균형 해결의 실마리, 동아시아 역내교역 확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경기침체로 소비가 크게 둔화되면서 경기회복 속도가 늦어지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로의 수출을 통해 성장해온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ASEAN 국가들의 향후 성장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중국은 최근 내륙개발 및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탈바꿈하면서, 미래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도약형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만과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 등을 통한 중화지역 경제권의 확대 및 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해 아시아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4. 2011년 국내경제의 특징
- 경제성장을 견인하기엔 소비가 너무 미약 : 고용개선세 둔화와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확대
- 투자의 모멘텀이 부재 : 국내외 경기둔화와 건설경기 침체
- 수출의 성장견인력이 약화 :
- 인플레이션 리스크 완화 : 공급충격 약화, 경기둔화, 원달러 환율 약세로 물강상승 압력 둔화
- 서서히 취업문턱이 높아진다 : 일자리 창출폭이 20만개로 둔화. 실업율은 3.5%로 2010년 대비 0.3% 하락 예상
- 상승세로 전환하는 시장금리 : 기준금리 인상, 국고채 순발행 증가, 외국인 자금 유출입 역제 조치에 따라 시장금리 인상. 단, 국내외 경기둔화, 출구전략 지연,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지속에 따라 금리 상승폭은 제한
- 우려되는 원화의 두드러진 강세
- 부동산 시장의 위축세 지속
- 좁아지는 수출시장, 유력한 대안은 FTA : 시장확대,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규제와 관행의 합리화, 한국의 국제위상 상승,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라는 순기능  

※ 하지만, SERI는 FTA의 역기능, 즉 경쟁력이 약한 산업부분(특히 농축산업) 붕괴, 실질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미약, 시장 차원의 규제의 필요성 악화,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의 실종 등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함구하고 있다.

5. 국내 산업별 전망
- 전략품목 위주로 성장하는 정보통신기기산업
- 수급균형이 예상되는 반도체산업
- 디스플레이산업, 공급과잉 국면 지속
- 성장둔화가 예산되는 가전산업
- 친환경차와 소형차가 부상하는 자동차산업
- 한국과 중국의 전면대결이 본격 전개될 조선산업
- 석유화학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는 한국
- 유통산업, 모바일과 중국을 주목하라
 
6. 2011년 기업경영 특징
- 글로벌 저성장에 따른 기업 간 경쟁 격화
- 경영환경 불안정성 확대에 대한 적응력 강화
- 기업에 대한 사회의 요구 증가
- 소셜미디어의 영향력 확대
- IT 빅뱅에 따른 인사관리 재정립
- 창조적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소통활성화
 
7. 2011년 공공정책 : SERI는 공공정책 부분에 있어 대부분 정부부처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베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부분만 보면 여지없이 ’정권의 나팔수’다.
- 국정운영의 핵심코드, 친서민 정책의 구체화
- 건선성, 성장동력, 복지확충의 세 마리 토끼를 쫓는 재정운용
- 기로에 선 사회보험, 개편 논의 재점화
- 변화를 모색하는 저출산,고령화 정책
- 다양한 해법이 모색되고 있는 중고령 인력의 고용문제
- 본격화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흐름
- 노사관계의 화약고, 복수노조의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 민선 5기 지방자치, 내생적 발전의 모색
- 그린빌딩으로 가시화되는 녹색규제
- 구조적 해법을 모색하는 식량위기 관리
- 격랑으로 빠져드는 한반도
 
8. 2011년 사회문화 특징
- 격차심화에 따른 사회갈등의 증가와 해결 노력의 제약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법 앞의 평등’ 강조
- 수면 위로 부상하는 다문화사회의 갈등과 비용
- 생산성과 창의성 증대를 위한 ’워크스마트’ 활용 본격화
- 여가시장의 주 소비계층으로 등장하는 ’뉴시니어’
- 새로운 소통시대를 열어가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 저출산 추세 고착화에 따라 주목받게 될 ’워킹맘’ 
 
[ 2011년 2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