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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 전망 2011
권순우.신창목 외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2010년 12월
평점 : 
절판
2008년부터 SERI 전망서도 매년 구독하고 있다.
아무래도 국내 경제연구소 중 활동성이 높고 정부, 정치권, 학계 및 기업체와 음양으로 교류가 많다는 세간의 평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SERI의 전망서 차례는 이코노미스트와 조금 다르다.
먼저 한국경제의 2010년 평가와 2011년 전망을 제시한 후, 이어서 세계경제의 여러 부문에 대한 2011년 전망, 국내경제의 주요 사안에 대한 전망과 산업별 2011년 전망, 2011년에 필요한 기업경영 요인들, 공공정책 전망과 제안, 2011년 사회문화적인 전망으로 구성된다.
<이코노미스트 2011 서계경제대전망>을 읽으면서도 기존 연구소들의 입장과 실력에 대해 느낀 바이지만, 삼성경제연구소 역시 재계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상황과 흐름에 대한 내부적인 평가분석력이 부족한 것 같다.
먼저, 자료의 출처와 분석을 고려해볼 때 출처의 입장과 의견을 여과 없이, 면밀한 평가 없이 그대로 베끼는 듯한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317쪽의 ’창조적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소통활성화’, 340쪽의 ’국정운영의 핵심코드, 친서민정책의 구체와’ 단락과 346쪽의 ’건전성, 성장동력, 복지확충의 세 마리 토끼를 쫓는 재정운영’, 그리고 386쪽의 ’본격화하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의 흐름’ 때문이다.
둘째, 객관적으로 한국사회에서 큰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 4대강 사업이나 빈부격차 확대 등에 대해 전혀 거론하지 않는다.
한국정부의 1년 예산규모가 300조원 정도 되는데 그 중 7~8조원(지자체 예산까지 합하면 10조원쯤 되려나...)이 쓸모없이 투입되는데...
셋째, 거대한 연구소 치고는 제대로된 분석이나 해법, 예측이나 예상이 없다.
그 많은 협찬과 후원, 수익금으로 수 많은 연구원들을 거느리는 국내 최대의 연구소임에도 이미 언론과 인터넷, 서점가에서 충분히 나온 이야기들 - 글로벌 저성장, 적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소셜미디어, 소통활성화, 사회보험, 교육개혁, 녹색규제, 식량위기 등 - 재탕하는 셈이다.
넷째, 한국사회와 경제에 가장 큰 연관이 될 수 밖에 없는 ’북한 및 북핵’에 대해 이렇다할 내용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장’을 중심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주류 경제론자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이나 행복지수 등에는 관심이 없다.
아무튼, 그래도 뭐라 하는지는 알아야 하기에 내용을 정리해본다...
1. 2010년 한국경제 평가
SERI는 2010년 한국경제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모범적인 위기 탈출의 모습을 보였다고 자부한다.
세계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정부의 경기부양력이 약화되는 대신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력이 성장을 주도하는 매우 양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이러한 자생적 회복력이 지속될 것인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비록 한국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여왔다고는 하나, 여전히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며 위기 이전의 성장궤도로 복귀할 만한 복원력과 탄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2011년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역량을 결집해 위기의 상흔을 말끔히 털어내고 다시금 안정성장의 궤도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위기의 상흔을 떠안은 채 저성장궤도로 함몰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 2010년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9% 상승
2010년 소비자물가는 공업제품(석유류 제외) 및 서비스 가격 안정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9% 상승하면서, 3% 미만의 안정적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는 지표물가보다 훨씬 크게 악화되었다.
- 2010년은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 등 공급충격요인이 물가불안을 주도한 한 해였다.
일반적으로 농산물의 가격급등 등 계절적 요인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후 제거되었던 것과 달리, 기상이변 현상이 한 해 동안 지속되면서 물가 오름세를 주도했다.
-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상태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에서 물가와 여타 경제지표의 관계가 이전과 달리 괴리현상을 나타내면서 수요확대에 의한 물가상승압력이 가시화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2. 2011년 한국경제 전망
SERI측은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원화가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1년 세계경제 성장율을 3.8%로 예상한다.
미국의 경우 더블딥 논란의 진원지인 주택시장에서 추가적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다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여전히 강해서 더블딥은 피할 수 있을 것이고 세계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신층국들도 경제정책의 긴축기조 전환과 선진국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율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며,
2011년에도 글로벌 환율갈등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지만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무역전쟁 등과 같은 파국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국제유가는 82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향방이 중요한 변수라며, 2011년에도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10만호에 달하는 미분양주택 적체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고 LTV, DTI 등 대출규제에 의해 주택수요가 억제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 2011년 한국경제 성장율 : 3.8% 예상
- 수출증가율은 9.0% 예상
- 원/달러 환율은 1,080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율 2.8%
3. 세계경제 전망
- 세계경제 성장율 전망 : 3.8%
미국 1.8% / 유로 1.3% / 독일 2.1% / 영국 1.4% / 일본 1.0%
BRICs 5.8% / 중국 8.7% / 인도 8.0% / 브라질 5.0% / 러시아 3.8% / 아세안 5.3%
- 글로벌 불균형 해결의 실마리, 동아시아 역내교역 확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경기침체로 소비가 크게 둔화되면서 경기회복 속도가 늦어지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로의 수출을 통해 성장해온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ASEAN 국가들의 향후 성장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중국은 최근 내륙개발 및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탈바꿈하면서, 미래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도약형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만과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 등을 통한 중화지역 경제권의 확대 및 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해 아시아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4. 2011년 국내경제의 특징
- 경제성장을 견인하기엔 소비가 너무 미약 : 고용개선세 둔화와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확대
- 투자의 모멘텀이 부재 : 국내외 경기둔화와 건설경기 침체
- 수출의 성장견인력이 약화 :
- 인플레이션 리스크 완화 : 공급충격 약화, 경기둔화, 원달러 환율 약세로 물강상승 압력 둔화
- 서서히 취업문턱이 높아진다 : 일자리 창출폭이 20만개로 둔화. 실업율은 3.5%로 2010년 대비 0.3% 하락 예상
- 상승세로 전환하는 시장금리 : 기준금리 인상, 국고채 순발행 증가, 외국인 자금 유출입 역제 조치에 따라 시장금리 인상. 단, 국내외 경기둔화, 출구전략 지연,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지속에 따라 금리 상승폭은 제한
- 우려되는 원화의 두드러진 강세
- 부동산 시장의 위축세 지속
- 좁아지는 수출시장, 유력한 대안은 FTA : 시장확대,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규제와 관행의 합리화, 한국의 국제위상 상승,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라는 순기능
※ 하지만, SERI는 FTA의 역기능, 즉 경쟁력이 약한 산업부분(특히 농축산업) 붕괴, 실질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미약, 시장 차원의 규제의 필요성 악화,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의 실종 등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함구하고 있다.
5. 국내 산업별 전망
- 전략품목 위주로 성장하는 정보통신기기산업
- 수급균형이 예상되는 반도체산업
- 디스플레이산업, 공급과잉 국면 지속
- 성장둔화가 예산되는 가전산업
- 친환경차와 소형차가 부상하는 자동차산업
- 한국과 중국의 전면대결이 본격 전개될 조선산업
- 석유화학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는 한국
- 유통산업, 모바일과 중국을 주목하라
6. 2011년 기업경영 특징
- 글로벌 저성장에 따른 기업 간 경쟁 격화
- 경영환경 불안정성 확대에 대한 적응력 강화
- 기업에 대한 사회의 요구 증가
- 소셜미디어의 영향력 확대
- IT 빅뱅에 따른 인사관리 재정립
- 창조적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소통활성화
7. 2011년 공공정책 : SERI는 공공정책 부분에 있어 대부분 정부부처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베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부분만 보면 여지없이 ’정권의 나팔수’다.
- 국정운영의 핵심코드, 친서민 정책의 구체화
- 건선성, 성장동력, 복지확충의 세 마리 토끼를 쫓는 재정운용
- 기로에 선 사회보험, 개편 논의 재점화
- 변화를 모색하는 저출산,고령화 정책
- 다양한 해법이 모색되고 있는 중고령 인력의 고용문제
- 본격화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흐름
- 노사관계의 화약고, 복수노조의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 민선 5기 지방자치, 내생적 발전의 모색
- 그린빌딩으로 가시화되는 녹색규제
- 구조적 해법을 모색하는 식량위기 관리
- 격랑으로 빠져드는 한반도
8. 2011년 사회문화 특징
- 격차심화에 따른 사회갈등의 증가와 해결 노력의 제약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법 앞의 평등’ 강조
- 수면 위로 부상하는 다문화사회의 갈등과 비용
- 생산성과 창의성 증대를 위한 ’워크스마트’ 활용 본격화
- 여가시장의 주 소비계층으로 등장하는 ’뉴시니어’
- 새로운 소통시대를 열어가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 저출산 추세 고착화에 따라 주목받게 될 ’워킹맘’
[ 2011년 2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