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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만 모르는 5년 후 한국경제 - 세계경제 전쟁에서의 생존전략
조명진 지음 / 한국경제신문 / 2010년 12월
평점 :
5년 후 세계경제는 어떤 판도를 가지고 있을까? 그 물음에 답하는 이야기를 접하게 된 것 같다. 사실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 판도나, 9.11 이후의 국방비 증가로 인한 경제적 영향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헤지펀드의 공격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와, 유럽의 유로화 통합과 독일 경제의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 중국에 대한 이야기등이 한국 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처음에는 잘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조금 산만하게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는 생각만 들뿐 그래서? 우리 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건데 하는 이상한 반감이 들기 시작할 무렵 책의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아~ 지금 세계는 군비에 대한 경쟁과 더불어 금융 전쟁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세계동향을 이야기 하고 있는 저자의 약력이 궁금해졌다. 매번 저자의 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읽는 버릇이 이렇게 다시 고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 같다. 좀 특이한 이력이다. 한국 사람은 맞고 지금은 유럽연합 집행이사회 대외국에서 동아시아 안보전문역을 맡고 있다고 한다. 한국이 아닌 울타리에서 한국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 하고 싶었던 저자의 의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5년 뒤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는 어떤 경제구도 속에서 살고 있을 것인가, 현재의 정황과 동향을 면밀히 조합을 하여 보면 저자는 PATO와 SOC의 대결 구도로 갈 것이라 말한다. PATO는 친미 안보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유럽, 미국 일본등의 범세계적 집단안보 체계이며, SOC는 중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한 집단을 의미한다. 이렇게 미국의 달러화의 약세와 기축 통화에 대한 위협은 중국을 중심으로 다른 세력을 만들었으며, 국방과 전력으로 세계의 냉전을 주도하던 시대에서 금융을 무기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는 세력들의 큰 틈바구니에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것이다. 중국이 달러의 기축통화를 반대하기 시작하였으며, 은행들은 달러를 보유하기 보다는 달러를 팔고 금을 모아들이는 현물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였고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2조 5000억 달러가 넘게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의 입지는 흔들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달러에 압력을 가하는 중국은 기축통화의 주도권 싸움에서 중국이 주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국제 경제에서 이단아의 역할을 하고 있드며 생산 및 노동의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금융에서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IMF 지분율을 확보하는 데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금융부분에 있어서는 중국도 세계인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주도권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이 된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한국은 G20을 주최하면서 PATO에 속해 있으면서 SOC와 근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만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저자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 한국이 가야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금융 전쟁 상황에서 보면 한국도 그렇게 안전한 방어막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PATO와 SOC와의 관계협력 방안과, 외환 포트폴리오에 대한 방안, 금융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IMF 지분율에 대한 방안 그리고 환율 변동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자신이 전망한 5년 뒤 세계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비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조금 서글픈 이야기지만 5년 뒤 금융시장의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세계경제가 달러의 위축으로 밝지 않다는 것은 조금 화가 나는 일이다. 소비문화를 덕으로 살아가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니 말이다. 그 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 패권을 우리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리고 그 패권 싸움에서 우리가 언제쯤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나라가 될 것인가? 근면하고 저축률이 높은 우리 국민성을 본다면 금융 베이스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매번 환투기나 헤지펀드의 농간에 우리 피 땀어린 재산을 헌납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작지만 좀더 많은 경제적 주권을 확보하고 안보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경제 상황이 하루 빨리 종식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