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의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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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과 자유를 위한 정치 - MB를 넘어, 김대중과 노무현을 넘어
손호철 지음 / 해피스토리 / 2010년 2월

 

 옛말에 "뒷간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다. 절박한 심정과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인간의 심리가 얼마나 이중적인가를 보여주는 말인데, 그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들을 꼽으라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이다. 선거철만 되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부르짖으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 풍토를 만들겠다며 떠들다가도 막상 국회에 모아두면 치고박고 싸우고 일 안하고 월급받아가고 국회의원님의 권위나 내세우는 등 결국은 또 속았다는 좌절감만 되돌려 주는 이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다. 

 

 개인적으로도 뉴스에 정치인 이야기만 나오면 채널을 돌리게 되고, 뒤이은 여파로 혈압이 오르거나 밥맛이 없어지는 현상을 겪는다. 아마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정치가 이모양인 것이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직선제로 선출된 의원님이자 대통령이니 표를 던진 국민의 책임인가 아니면 국민을 기만한 정치인들의 탓인가. 답답한 현실, 우리 정치에도 희망은 있는 것인지 제대로 한번 진단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빵과 자유를 위한 정치> 이 책은 MB 집권 후 2년간을 돌아보고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민주화 세력의 활동과 현주소 및 우리 정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정치란 곧 현실이다. 다시말해 정치란 우리의 일상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치라는 틀 안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인은 미워도 정치와 등을 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비교적 최근 시점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실제로 언론에 실렸던 칼럼을 엮은 것이어서 그런지 신문의 사설을 읽는 듯한 기분이 느껴졌다. 외국의 정당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데 비해 우리의 경우 11년된 한나라당이 정당사에 세 번째로 오래된 정당이라는 설명을 읽으면서 신념도 이념도 없고 자신들의 실리를 쫓아 줄을 갈아타는 정치인들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뚝심있게 소신을 지킨 고 노무현 대통령같은 정치인이 언제 다시 있으려나 싶기도 하고 말이다. 하지만 탄핵으로 뭉쳤던 열우당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점이나 결국은 등을 돌린 것을 보면 사람복은 참 없는 분이셨던 것 같다.

 

 저자는 이 책이 진보정치학자의 눈으로 씌여졌음을 밝히고 있지만 민주화세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옹호나 MB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하지는 않는다. 개인적으로 그 점이 맘에 든다. 특히 쌍용차 문제를 바라볼 때, 현 정부도 문제이나 실제로 쌍용차를 매각한 노무현 정부의 무비판적인 외자 유치와 현재의 민주당 세력이 나몰라라 하고 있는 모습도 함께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민주화 세력의 도덕성, 투명성을 예로들며 그들이 끊임없이 투쟁해야 할 대상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는데,  "독재와 싸우다 보니 나 자신도 나도 모르게 독재를 닮아가고 있다. 내 속의 그 독재와 그 권위주의 보고, 그 야심들을 감시하고 찾아내려 노력하고 있다. " 라고 했던 제정구 의원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예로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으로 꼽아야 할 것은 국민들을 먹이는 것 즉, '빵'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는 농경사회이면서 잦은 전쟁과 천재지변으로인해 많이도 굶주렸던 민족이다. 그런 이유로 배불리 먹여주기만 한다면 독재라도 참아야 했던 암울한 시기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자유'는 빵과 균형을 이루는 또다른 한 축이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피를 흘려가면서 얻고자 했던 것이 있다면 바로 '자유'가 아닐까 싶다. 생각의 자유, 행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참여의 자유, 배움의 자유...  자유는 '인간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본능과도 같은 것이다.

 

 끝으로 우리 정치에 대한 책임이 정치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모두가 아는 것이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만 겠다. 어찌보면 정치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 혹은 상황이 전혀 다른 양측을 모두 만족시켜야하는 매우 힘든 과정이다. 말하자면 고용주와 피고용인, 부유층과 서민, 범죄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서 그나마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다. 빵과 자유를 위한 정치, 모두가 상생하는 정치는 어쩜 정치인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다른 국민을 이해하는데서 시작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정치란 결국 국민과 국민, 국민과 정치인이 함께 뛰는 이인삼각 경기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