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장에 대한 주요 개념들을 정리하면
1장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는 '인민의 자기계약을 통한 국가권력의 형성'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특히 '자유'와 똑같이 '평등'을 강조한 루소의 사상을
2장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는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과 시민참여재판, 입법부가 따라야 할 '법을 만드는 방법'을
3장 존 로크의 《통치론》에서는 입법권의 한계와 저항권을
4장 체 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에서는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대원칙과 함께 법의 목적, 죄와 벌의 올바른 균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화두를
5장 소수자 보호와 사법통제를 주제로
토머스 페인의 《상식》과 《인권》에서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국가가 사람이 아닌 법에 근거한다'고 밝히는데, 저자는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졌지만 '제왕적 대통령'의 형태를 볼 수 있는 현대 한국 사회의 지적을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의 《페더랄리스트 페이퍼》에서 민주 정체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전제'를 방지하기 위한 소수자 보호, 그리고 위헌적 입법 행위에 대한 사법통제를 역설하는 주요한 저작이라는 점을
다루게 됩니다.
6장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는 '국가와 사회가 개인의 자유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
7장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는 '권리가 자기의 투쟁 준비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권리는 스스로를 포기한다' 등을 소개하며 진정한 '권리'가 무엇인지를
8장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크리톤》을 제대로 읽으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ㅇ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다수자에 맞서는 철학자/지식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민주주의에서의 다수결이 어떤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볼 것을
9장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시민불복종》, 《존 브라운을 위한 청원》ㅇ을 함께 읽고 '시민불복종' 사상의 과거와 현재를
10장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 평화론》을 통해 전쟁 종식과 평화의 길을 화두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길고도 복잡한 듯 하지만 결국 그가 법고전을 통해 전하고자 한 바는
자유, 평등, 권리, 법치, 평화, 소수자 보호, 저항권 등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주요 개념들을 고전 속에서 사유하고 이를 우리 사회에 적용하며 화두를 던지는 것
이었습니다.
읽기 전엔 무조건적으로 '어렵겠군!' 하며 마음의 벽을 치고 책을 열었더니
어?!
쉽게 읽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깨우치게 된 이 책.
사회 속에 살아가는, 앞으로도 살아나갈 우리에게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였기에 한 번은 읽어봐야 할 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이야기들.
권력을 가진 자는 모두 그것을 함부로 쓰기 마련이다. 이 점을 지금까지의 경험이 알려주는 바이다. (...)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본질에 따라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저는 마지막 문장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에 《법의 정신》의 핵심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도덕, 선의, 설교 등으로는 저지되지 않는다는 냉정한 인식입니다.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권력이 쪼개지고 이 권력들끼리 서로 감시,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중요한 지적입니다. - page 75 ~ 76
만약 내가 통치하는 사람들이 명령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지식을 늘리고, 또 복종하는 사람들이 복종하는 일에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도록 할 수 있다면, 나는 스스로를 <삶을 누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내가 사람들이 자신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나는 스스로를 (삶을 누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 머리말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책을 통해 통치하는 사람들과 복종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견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은 시대와 공간을 넘어 21세기 대한민국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page 106
공화국이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수립되고 운영되는 국가 (...)가장 자연스럽게 대의제형태와 관련된다. (...) 완전히 대의제에 입각한 미국이란 국가는 그 성격과 실제에서 현존하는 유일한 참된 공화국이다. (...)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국가가 사람이 아닌 법에 근거한다.
'인치'가 아니라 '법치'가 작동하는 나라가 공화국이라는 명제는 이후 모든 공화국의 근본이 됩니다.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졌지만 '제왕적 대통령'의 형태를 볼 수 있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이 지적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 적용과 집행, 그리고 그 강도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편파성은 현대 한국 사회가 여전히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란 말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 page 218 ~ 220
칸트는 전쟁의 시대를 살면서 영구 평화를 꿈꾸었습니다. 그는 《영구 평화론》에 '하나의 철학적 기획'이라는 부제를 달았죠. 현실 정치를 초월하면서 현실 정치가 지향해야 할 기획을 제시한 것입니다. 칸트의 다른 명저의 이름을 빌려 말하자면, "영구 평화에 대한 순수이성의 기획"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선 순수 실천 이성의 왕국과 그 정의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너의 목표(영원한 평화의 은총)는 필연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이 기획에도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제정치와 국제법의 기본원칙, 근본 윤리를 '전쟁'에서 '평화'로 바꿨다는 점에서 심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 page 452 ~ 453
법고전 속에서 바라본 우리의 현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법고전을 읽어야함을, 읽으며 사유와 성찰을 해야 함을 일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 기준에선 법고전만을 마주하기엔 역부족이라 이렇게 그의 법고전 강의에 기대며 짧지만 나름의 사유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