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경제학>을 읽고 리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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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경제학
이정우 지음 / 후마니타스 / 2010년 3월
평점 :
이 책의 저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기본적인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경북대 통상학과 이정우교수이다.
책은 성장과 분배의 동반 추구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소득과 부의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측정하는 문제에서 부터 시작한다. 경제학자들은 빈곤을 가장 효율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을 해 왔는데 주로 절대적 빈곤율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적 빈곤율을 사용할것인가하는문제부터 시작한다. 소득불평등의 측정지표인 N분위 분배율,파레토계수, 대수 분산 또는대수 표준편차, 변동 계수,타일지수,지니계수,앳킨슨 지수와같은 전문적인 내용을다루고 있어 경제학에 가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전공서같은 느낌이 든다. 한마디로 책은 경제학자가 저술한 책 답게 상당히 학술적인 느낌이 베어난다.
저자는 우리가 오랜 세월 성장에만 관심을 쏟고 분배문제를 도외시해 온 대가인 불평등의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규명 그리고 소득이나 부의 분배 및 재분배를 둘러싼 정책문제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가에 대해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핀다. 조세정책, 최저임금제, 남녀평등, 사회보장, 복지국가, 빈곤 정책 등에 대해 차분히읽다보면 경제학이라는 심오한 학문의 세계로 한발짝 들어와있다는 느낌이 들정도로 깊이가 느껴진다. 세계화와 불평등, 양극화의 문제는 다른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다. 현실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빈곤한 생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수십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가난에 시달리며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자원이 없는것이 아니라 다만 소수의 사람들에게 편중되어 있는것이 문제이다. 국가도 정치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허덕이는 현실은 자본주의가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는것은 아닐까?의문이 든다. 선진국에서도 많은 사람이 부자들을 보면서 사회,경제적 박탈감에 젖어 있으며 이보다 더 심각한 현실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동유럽의 과거 공산주의 국가 등 저개발 국가들에 널리 퍼져 있는 가혹하고도 고통스러운 빈곤의 문제이다. 빈곤을 노동시장의 구조보다는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보는 시각을 가진 경제학자들도 많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직업의식을 갖고 기술 수준을 높여 일자리를 작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빈곤층의 근로의욕이 높고, 문제는 일하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일할 기회가 없으며, 일자리가 있다고 해도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나 저임금 노동자 지원정책이 부실하면 실업자들이 기술을 배우거나 일자리를 알아본다고 해서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저임금 일자리는 양산되고 그 자리는 저임금 노동자들로 계속 채워질 것이다. 또한 고용주들은 빈곤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이 많을수록 임금을 적게 주고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노동자들에게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열심히 일할것을 끊임없이 강요할 수 있다. 빈곤을 퇴치하려면 희생자인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와같은 구조적인 사슬을 끊어야만 하는데 노동시장에서 빈곤이 재생산되는 메커니즘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