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실무에 관한 모든 것들

주40시간제 노동법(근로기준법) 실무 바이블 - 2016년 최신 개정 노동법과 판례 등을 반영한
노무법인 평로 엮음 / 올인원 / 2016년 5월

대부분의 인사노무 관련 책들은 이론에 치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현장의 중소기업 CEO나 인사노무 담당자가 이를 참고하여 적법하게 인사노무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책은 인사노무제도의 실제 운영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 유의사항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함으로써 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따라하기만 하면 안정된 인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다. 또한 이 책은 지루하게 처음부터 읽어 가는 것이 아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CEO와 인사노무 담당자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다.

2011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주40시간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한편,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취업규칙을 통해 주40시간제를 설계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졌다.

취업규칙은 각 기업의 최고 규범에 해당하며, 주40시간제 체계를 비롯하여 기업내 근로자의 각종 근로조건과 조직운영상 필요한 규율 등을 담고 있어야 하고, 또한 CEO의 경영철학에 따른 고유의 기업문화 등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여러 인사노무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고유의 조직문화 생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취업규칙의 효용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강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지못해 적당히 "이름"만 바꿔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라 실제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의 각종 근로조건이나 관례화된 기업문화 등을 취업규칙에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대개 그 규모가 작아서 전담 인사노무 담당자의 고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고, 그나마 인사노무 담당자는 노동관련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이 미비한 탓에 주40시간제를 비롯하여 법에서 요구하는 인사노무제도의 최소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도 미비하여 잦은 오류를 범한다.

결국 최소한의 법정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의 인사노무제도로 인해 사용자는 노동관련법령의 의무규정을 본의 아니게 위반하여 벌칙을 받게 되는 기회손실을 입게 되고, 근로자는 노동관련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

이 책은 인사관련 부서 책임자, 인사담당자 등이 직접 취업규칙으로 주40시간제를 설계하고 인사노무제도를 실제 운영할 수 있도록 매뉴얼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실제 인사노무 담당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인사노무제도의 실무내용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실무서라서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책의 내용은 취업규칙 예시문, 실무내용, 참고서식, 유의사항, 관련 법령, 행정해석 및 판례의 순으로 기술되어 있는 바, 취업규칙 예시문을 통해 주40시간제 및 인사노무제도의 기본 골격을 이해하도록 하고, 실무내용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참고서식에서 관련 서식 정보를 확인하고, 유의사항에서 실제 운영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 및 판례에서 좀더 심도깊은 이해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이번 개정2판에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적용 오류에 관한 사항, 해고예고 요건 중 일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관한 사항, 정년 연장에 관한 사항, 육아휴직 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관련(대법원 판례) 사항, 재해발생 보고에 관한 사항,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퇴직금에 관한 사항,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중도인출)에 관한 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하거나 추가,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