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호의 대한민국 민낯 보고서

3년 후, 한국은 없다 - 총체적 난국에 빠진 대한민국 민낯 보고서
공병호 지음 / 21세기북스 / 2016년 1월

경제도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상황을 반전시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을 종합해보건대, 올바른 개혁을 추동해야 할 정치 세력의 부족한 역량과 어설픈 개혁 방법 그리고 현 정권의 부재에 가까운 리더십으로는 저성장 상태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 고실업, 고부채, 저출산, 고령화 등은 하나하나 볼 때는 마치 독립적인 현상들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때로는 원인으로 때로는 결과로 작용한다.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는 성과가 달라진다. - '프롤로그' 중에서 

총제적 난국에 빠진 한국의 민낯

현재 한국이 처한 현실과 민낯을 낱낱이 살펴보고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회 각 부문의 혁신과 해법을 제시하는 전망서다. 이 책은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가 더 이상 진실을 회피하거나 다른 말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경제 지표로 판단하면 우리가 꿈꾸던 한국은 없다는 것이 저자의 냉정한 시선이다.

하지만 매사가 그러하듯, 위기 속엔 기회와 희망이 있다. 암담한 한국의 현실을 비난하고 성토하는 데 힘과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비록 만시지탄晩時之歎일지라도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제반 문제들을 혁파하자고 말한다. 이에 저자는 역사적 맥락과 거시적 안목으로 부채, 경제성장률, 산업경쟁력, 저출산, 고령화 등 16가지 급한 주제들의 진단과 처방을 통한 '대한민국 재건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책의 저자 공병호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미국 라이스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를 받았다. 재단법인 자유기업센터와 자유경제원의 초대 원장을 거쳐 현재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30대 초반부터 기업과 기업가정신 그리고 기업 부침사浮沈史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그가 출간한 최초의 대중서는 <한국기업흥망사>(1993)이다.

자유시장경제와 기업가정신에 대해 굳건한 신념을 갖고 있는 그는 <10년 후 한국>(2004)을 통해서도 한국 사회의 앞날을 전망한 바 있으며, <한국경제의 권력이동>(1995), <시장경제란 무엇인가>(1996), <시장경제와 그 적들>(1997)로 제7, 8, 9회 '자유경제출판문화상'을 수상했다.

인간, 경제, 경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냉철한 시선 그리고 탁월한 사유로 20년 이상 이 시대의 지성으로서 책임 있는 행보를 보여온 그는 인정받는 경제경영 분야 전문가이다. 세상에 대한 전방위적 지식과 높은 탐구의식을 기반으로 자기계발, 기업가 연구, 기업흥망사, 사회평론, 서양고전, 성경 등 다양한 주제로 집필 영역을 확장하면서 열정적인 저작과 강연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저서로는 <공병호의 자기경영노트>(2001), <부자의 생각, 빈자의 생각>(2005), <사장학>(2007), <내공>(2009년), <10년 법칙>(2010), <대한민국기업흥망사>(2011), <고전강독 1, 2, 3, 4>(2012), <공병호의 성경공부>(2014), <리더의 나침반은 사람을 향한다>(2015) 등을 포함해서 100여 권에 이른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공공부문 부채 957조 돌파', '만성적인 2%대 경제성장률' 등의 지표를 지목하며 우리 경제가 이미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진단하면서 현실의 냉정한 직시와 함께 지난 성과에 너무 도취되지 말고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한국 사회의 토대를 구축하는 '시스템 재건 프로젝트'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부문 부채 957조 원 돌파, 3년 만에 204조 원 증가"

책은 국가 시스템의 성과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뿐 아니라 성과 그 자체를 '국가부채', '가계부채', '경제성장률', '산업경쟁력', '저출산', '고령화', '규제' 등 16가지 테마로 나눠 살펴본다. 이어 각각의 테마에 해당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이 해야 할 일을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시스템 재건을 요약하면서 끝맺는다.

국민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이런 경보음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과거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나 집단적으로 큰 성취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한 귀로 흘려듣는다. 이런 일들이 수차례 반복되고 누적되면서 어느 순간 비효율성이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시스템 전체의 비효율성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도 시스템은 그럭저럭 한동안 굴러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오래 계속될 수는 없다. 시스템이 비효율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결국 파국은 불가피하다.

빚 앞에 장사 없다

인간은 본디 편안함을 추구하는 동물이다. 마시멜로 실험에서도 보여주듯이 미래의 큰 보상을 약속해줘도 굳이 현재의 불편함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 누구나 그렇듯 재미는 내가 즐기고 비용은 남이 해결해주는 무임승차를 선호한다. 이런 현상이 오늘에서나 발생한 일은 아니다.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로 가보자. 기원전 5세기 아테네는 당시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페리클레스(기원전495~기원전429)는 아테네와 외항外港 피레에프스를 연결하는 장성長城을 쌓고, 동맹국들이 바치는 기금을 이용해 아테네를 재건축했다. 또한 아크로폴리스에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 여러 신전들을 건축함으로써 아테네를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었다.

당시 동맹국으로부터 각출各出한 조공이 무려 2억 달러 규모였다. 이는 당시 노동자의 일당이 평균 80달러임을 고려한다면 엄청나게 큰 돈임에 분명하다. 더구나 아테네의 시민은 불과 삼사만 명 정도였으니 막대한 부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까에 골몰했다. 여기에 소피스트들은 대중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이 주인이라고 말이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들에게 기름을 퍼부은 격이었다.

민중들은 "이것도 공짜, 저것도 공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음을 내세우자 이에 편승하려는 민중주의 정치가들이 등장하면서 소위 정치가들은 민중이 원하는 정책이라면 뭐든 찬성했다. 이들을 '데마고고스'라고 부르는데, 저급 정치가 또는 선동 정치가란 뜻이다.

부자들은 재산상의 손실을 막가 위해 가급적 스파르타와의 전쟁을 피하려고 했다. 반면 다수의 민중들은 전쟁이 계속되어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찬성했다. 민중주의 정치가들 역시 권력을 잡는 것에 급급해서 전쟁을 원하는 민중 편에 섰다. 국가의 미래는 그들의 관심밖이었던 것이다.

전쟁은 수입을 줄이고 지출은 늘린다. 전쟁이 계속되자 전쟁자금을 지출하던 부자들도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었다. 전쟁이 가져다 주는 눈앞의 이익에 눈이 먼 민중들과 이들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 온 나라를 휩쓸면서 국가 재정 상태는 급속도로 고갈되었다. 과연 아테네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후 신흥 강국인 마케도니아에 복속당하고 말았다. 무상복지 좋아하는 우리 국민 그리고 선심 복지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정치인들과의 결합은 한국의 미래에 무엇을 안겨줄까?

늘어나는 가계부채, 갚기도 힘들다

고대 아테네 시민들처럼 이미 눈높이를 올려버린 한국인들은 실속은 뒷전이고 겉으로 번지르르함을 추구한다. 이미 저성장 정체기에 접어든 한국경제에선 더 이상 수입을 상승시키기가 어렵자 높아진 소비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은 물론이고 대출을 받아 펑펑 써댄다.

IMF 이후로 달라진 직장 풍속도 때문에 퇴직 시기가 빨라진 중년 남성들은 퇴직금과 차입금으로 자영업을 시작한다. 자신도 이젠 사장이라며 호기롭게 출발하지만 2년을 넘기지 못한다. 금융권에서 빌린 차입금의 상환은커녕 이자까지 연체되면서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가 경매로 쓸려 나간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미 가정이란 울타리는 사라졌다.

덴마크는 2004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상태였다. 금융위기를 맞자 주택가격이 큰 폭 하락하면서 가계의 총자산도 덩달아 크게 하락했다. 상환 압박에 직면한 덴마크 가계는 지갑을 닫고 빚 상환에 시달렸다. 덴마크 경제는 당연히 장기 불황에 빠지고 말았다. 덴마크 코펜하겐대학교의 에스거 라우 엔더슨 교수는 높은 가계 부채와 경제와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가계의 높은 부채 비율과 자산의 확장은 금융위기 이후 덴마크의 전반적인 가구에 급격한 소비지출의 감소를 야기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금융위기 시 덴마크 경제는 장기적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

장기 침체의 여파는 고스란히 가계부채의 부실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은퇴 이후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층은 미처 준비되지 않은 자영업 창업의 길로 나서게 되고 내수 경기의 위축은 이들의 사업을 당연히 말아먹게 만든다. 여기에다 돈벌이 목적으로 창업을 권하는 일부 세력들의 농간도 한몫 거든다. 결국 내수형 창업에 나선 은퇴자들은 폐업과 함께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부채 때문에 어두운 고시촌 쪽방으로 내쫓기게 된다.

추락하는 한국 제품의 경쟁력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상품의 수는 중국이 1,539개, 일본이 186개, 한국은 65개로 나타난다. 굳이 순위로 말하면 중국은 1위, 일본은 4위, 한국은 5위이다. 중요한 점은 중국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인데 반해 일본과 한국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순위보다는 추세가 문제인 것이다.

한국이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2000년대에 들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1985년 한국과 중국은 1,6%대로 거의 비슷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2013년 기준으론 중국은 12.1%로 3.1%에 그친 한국의 4배 정도이다. 이미 전부터 조만간 한국 경제는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이미 현실이 되고 말았다.

더 슬픈 소식이 들려왔다. 2016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가전 전시회CES의 부스 중에서 '드론'이 가장 인기를 끌었는데, 16개 참가 업체 중 중국은 12개 업체나 되었다고 한다. 한국은 중소기업체 1곳이 참여한 걸로 알려졌다. 이미 드론 시장은 향후 큰 폭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첨단 먹거리라고 국내 언론이 떠들석했음에도 한국 기업들의 도전이 이 정도라는 게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도대체 대기업들은 언제 투자를 하려는 걸까? 도전 없는 대기업 때문에 청년 일자리는 더욱 암담할 뿐이다.

공공부문은 철밥통인가(?)

"비록 나쁜 결과를 낳은 사태라 해도 그것이 시작되었을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는 카이사르의 많은 명언들 중 하나이다. 과감한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할 때 이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런 정책들이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 이천년의 로마제국사에서도 우리들이 눈여겨볼 만한 일이 있었다.

마흔 살의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재임, 284~305년)가 재위에 오를 당시인 3세기 말엽의 로마제국은 끊임없이 침입하는 야만족들로 인해 자주 곤경에 처해 있었다. 정해진 방어선 내에서 젝구을 방위하던 일부 로마군 지휘관들이 야만족과 결탁해 제구긔 안전을 위협하는 일까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신임 황제에게 부여된 임무는 '제국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다. 그래서 그는 과감한 체제 개혁을 시도했다. 286년 4월 1일, 그는 자신이 동방의 안보를 책임지는 '시니어' 황제를 맡고, 서방의 안보는 자신이 임명한 '주니어' 황제인 막시미아누스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양두兩頭정치'라고 부른다.

시작 당시 양두정치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86~292년까지 두 황제는 전선을 누비며 안보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마흔일곱 살이 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또 한 번의 체제 개혁을 단행했다. 293년 5월 1일에 도입된 체제는 4인이 제국을 분할하는 '사두四頭정치'였다. 즉 두 명의 황제는 각각 부황제를 둔 셈이었다.

결국 이런 개혁은 제국 방어 측면에선 큰 성과를 가져왔지만 공공부문이 크게 확장됨으로써 로마제국의 몰락에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다. 우두머리들이 많아지면 이를 추종하고 보위하는 조직들도 덩달아 많아지고 커진다.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당연히 뒤따른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도 이와 유사한 철밥통이 아닐까?

누가 세금을 많이 낼까?

정치인들 특히 일부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인은 툭하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거나 부유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을 부추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들을 속인다고 봐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고소득층에 대해 정당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분명 올바른 일이다. 하지만 정당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고소득자들은 억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 중 10.75%가 소득세 총액의 83.36%를 납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근로자의 50%에 가까운 숫자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소득세를 인상하자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무슨 근거로 소피스트 행세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이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고소득층은 "세금을 내기 위해 내가 일하는 건가?"라는 회의감에 빠지지 않겠는가?

통일은 정말 가까이 와 있나(?)

북한의 김정은은 또 다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자신의 통치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중국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인공위성인 사실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 특히 탈북한 주민들은 빨리 통일이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과연 통일이 혼자만의 사랑이나 염원으로 가능한지를 성찰해봐야 한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고 했다. 남쪽에서 일방적으로 원한다고 통일이 이루어질까? 아니다. 북에서 진정 원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북의 통치권자는 자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싶을 것이므로 결코 권력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차우체스쿠 정권의 붕괴처럼 민중의 궐기가 없는 한 현재의 북한 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만약에 북에서 예기치 못한 정변이 발생한다 해도 이것이 곧 통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면 또 다른 군부 체제가 들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이를 간파하고 있기에 한반도의 정세와 관련해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줄 리가 없다. 그들은 이해타산이 맞는 방향을 선택할 것이다. 전임 대통령들의 햇볕정책은 북을 너무나도 잘 모른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쩌면 계륵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금강산 관광도 개성공단도 여기서 벌어들인 돈은 모두 김씨 체제의 통치자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하자

저성장의 암울한 분위기가 우리 사회를 감싸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역사에 대해 비관적인 관점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긴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역사는 개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권리가 꾸준히 신장되어온 역사다. 또한 생산성이 향상되어온 역사다. 더욱이 이 시대는 사람들이 저마다 모바일 기기를 갖고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마음껏 확산시키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다.

"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은 올바르지 않다"

걱정이나 경고를 넘어서 비관론을 펼치는 사람들의 주장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누적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직시하지 않은 채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음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에우리들은 더 현명해져야 하고, 더 솔직해져야 하고, 더 용감해져야 한다. 특히 정치 지도자와 그 세력들의 각성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다.  

세상에는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 선택과 관련된 문제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모든 선택은 그 자체로 긍정의 흔적이든 부정의 흔적이든 남길 수밖에 없다. 이것들이 차근차근 쌓여가면서 파열음을 내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자, 이제 시작하자

먼저 우리 스스로 더 정직해져야 한다. 문제를 문제로 깊이 인식하는 데서부터 해결책이 시작된다. 우리의 실제 모습을 직시直視해야 한다. 그래야 절실함이 생기고, 절실함이 있어야 어떤 문제든 해결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당면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 결과적으로 절실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고, 위기의식도 없는 무기력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과 '이렇면 안 되는데'라는 우울한 걱정이 교차하고 있을 뿐이다.

나랏일을 맡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렵고 고질적인 과제들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것도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알려야 한다. 한국이 지금 비상 상황에 놓여 있음을, 대단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을, 그리고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내몰리게 될지를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미래를 장밋빛으로 치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경쟁력 약화 문제, 실업 문제, 부채 문제,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교육 문제 등을 온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와 주변 국가들과의 격차 확대라는 현상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정신 번쩍 들도록 가감加減 없이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중국의 성장 모습을 우리와 비교해보라. 정신이 번쩍 들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