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국 100년 시나리오

시진핑 - 국정운영을 말하다
시진핑 지음, 차혜정 옮김 / 와이즈베리 / 2015년 9월

오늘날 중국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 주요 내용을 18개의 주제로 나누고 각 주제의 내용은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했다. 그리고 중국의 사회제도와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각 편 말미에 필요한 주를 달았다. 특히 18차 당대회 이래 시진핑 주석의 모습을 담은 사진 45장을 함께 수록하였다. - '출판에 붙이는 글' 증에서

중국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중국은 '우물 안 개구리'의 모습을 벗어나 점점 세계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은 영국을 방문했다. 이와 관련해 인민일보는 24일 시 주석이 중국경제, 남중국해, 사회주의 이념,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등의 문제에서 세계가 중국에 대해 품은 의구심을 명쾌하게 해명했다며 이를 '8가지 메시지'로 정리했다.

 

먼저 중국의 성장둔화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6.9%를 기록하며 경기침체 가능성이 제기되자 시 주석은 영국방문의 기회를 빌어 중국경제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피력했는데, 21일 런던 중영 기업인정상회의 연설에서 "중국의 성장은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얻어진 것"이라며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은 필요치 않다"고 주장했다.

중국 경제가 일정 수준의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일부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주요 경제지표는 여전히 합리적 구간에서 운용되고 있고 예상 목표의 범위에 있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영국 방문 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중국의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강력한 동력원으로 계속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굴기 중인 중국이 미국처럼 '세계 경찰국가'가 되길 바라는 것 아니냐는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에도 열심이었다. 시 주석은 런던 길드홀 만찬연설을 통해 "중국은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할 것이며 '강대국은 패권을 추구하기 마련'이라는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일도, 어떤 이유로든 평화발전의 길을 가겠다는 중국의 결심과 의지를 흔들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소위 '세계경찰'이 되길 바라지도 않으며 누구의 자리를 빼앗지도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영원히 패권이나 확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뜻을 타국에 강압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과 갈등이 커지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보다는 강한 어조로 자국의 입장을 설파했다. 시 주석은 "남중국해 제도는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 땅으로 옛 조상들이 물려준 것"이라며 "중국인민은 중국의 주권과 남중국해 관련 권리 및 이해를 침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남중국해 관련 조치는 자국의 영토 주권을 수호하려는 정당한 반응"이라며 "팽창주의는 자국 영토 바깥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인데 중국은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고 따라서 그런 의심과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일당독재 체제의 사회주의에 대한 서방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시 주석은 길드홀 연설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길은 중국인이 선택한 길"이라며 "중국이 입헌군주제, 의회제, 대통령제 등을 시도하다 실패한 뒤 최종적으로 사회주의의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발이 모두 똑같을 필요는 없다. 신발을 신는 사람의 발에만 맞으면 된다. 그런 것처럼 국가의 체제도 같을 필요는 없다. 거기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이 세계 2대 경제대국이면서도 '개발도상국'이라는 하위범주에 숨어 지나치게 엄살을 피우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그는 "중국 내부의 기준으로는 중국에는 여전히 7천만명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유엔의 기준을 따르면 빈곤선 이하의 인구는 2억명으로 늘어난다"는 논리를 내놓았다.

중국이 개발도상국임을 내세워 국제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그는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중국의 기여율이 30%에 이르고 있으며 국제원조, 평화유지 활동에 모두 중국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앞으로 5년 안에 중국은 10조 달러 상당의 상품을 세계에서 수입할 것이고 대외투자 규모도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5억명의 중국인이 해외에 나가 관광과 쇼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개방 확대가 지속될지도 관심사 중 하나였다. 시 주석은 "개방은 중국 번영의 중요한 동력이며 세계 각국과 합작공영을 실현하는 초석"이라며 "중국 개방의 대문은 절대 닫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서구의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서방에서는 일대일로가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국의 부를 빨아들이는 밀매 통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시 주석은 중영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일대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함으로써 이웃을 더 넓게 확대한 개념"이라며 "일대일로는 중국 개인의 도로가 아니라 모두가 손잡고 갈 수 있는 공용 도로"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국 상무부는 올들어 3분기까지 중국 기업이 일대일로 구상에 포함된 48개 국가에 120억3천만 달러 상당의 직접 투자를 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부패관료들의 해외 도피와 관련해서도 "세계의 어느 국가 지역도 부패 분자나 이들의 범죄수익을 위한 피난처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과 각국 사법기관 간 수사공조와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책은 2012년 11월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올라 중국의 1인자가 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을 모은 '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한다習近平談治國理政'의 한글판이다. 지난해 6월까지 어록을 한데 모았다. 그의 주요 연설과 담화, 발언, 문답, 축하서신 등에서 발췌한 것들이다.

내용을 읽다보면 2022년까지 중국을 통치할 시진핑의 정책 방향이 한눈에 들어온다. 시 주석을 두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최근 베이징TV와의 인터뷰에서 "분명한 방향 설정이 돼 있고, 한번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믿음이 가는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더욱이 시 주석은 중국 안팎에서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에 버금가는 강한 권력을 가진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다

공산당원으로서 사상적 신념과 정신적 추구를 확고히 지키는 것은 입신양명의 기본입니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신앙,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은 공산당원의 정치적 영혼이며, 어떠한 시련도 이겨 낼 수 있는 정신적 기둥입니다. 이상과 신념이란 공산당원의 정신적 '칼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신념이 없거나 확고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칼슘 부족' 현상이 나타나 '골다공증'에 걸리게 됩니다. 현실에서 일부 당원과 간부들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신념이 부족하고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당은 18차 당대회의 구체적인 배치에 따라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론 체계, 특히 과학적 발전관을 깊이 학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당성黨性을 강조하고 품행을 중요시하며 솔선수범하는 태도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공동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해야 합니다.

당과 인민대중, 간부와 인민대중 간에 긴밀한 연계를 확립하고, 인민 대중과 혈연적 연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당을 불패의 지반에 서게 하는 근본적 토대입니다. 한 정당과 한 정권의 운명은 결국 민심의 향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대중에게서 멀어지고 인민의 옹호와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건전한 경제 발전을 촉진하다

개혁개방 이후 우리 나라는 경제사회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여 경제 규모가 세계 2위로 도약하였으며, 주요 경제지표는 세계 선두 대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경제는 규모는 크지만 강하지 못하고, 성장 속도는 빠르나 최적화되지 못했음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주로 자원 등 요소 투입에 의존하여 경제성장과 규모를 확대하던 조방형 발전 모델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인구는 총 10억여 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13억이 넘는 중국의 인구가 전부 현대화에 진입한다면 세계 선진국 수준의 인구는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존의 선진국 인구가 자원을 소모하던 방식으로 생산과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 자원을 전부 사용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기존의 길이 통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길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과학기술 혁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산요소와 투자 규모 위주의 발전에서 혁신 드라이브 위주의 발전으로 서둘러 전환하는 것입니다. 

평화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다

내년은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과 중국인민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이 되는 해이자, 유엔 창설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는 이 중요한 계기를 잘 이용하여 다자주의에 대한 약속을 재천명하며,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지키고 유엔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에 진력해야 합 니다.

국제사회는 함께 노력하여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첫째, 정치적인 충돌을 해결하려는 방향을 견지해야 합니다. 현재 세계적인 이슈들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도리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강압적인 수단을 써서는 안 되며 외부의 무력 개입은 더더욱 곤란합니다. 정치적 해결만이 유일한 탈출구이며, 유엔은 이러한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합니다.

둘째, 공동 발전의 목표를 실현해야 합니다. 유엔은 정치, 도의적 우위와 총괄적 조율의 역할을 발휘하여, 2015년 이후 발전 어젠다를 정하고 빈곤 퇴치를 핵심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중국은 금년 9월에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국제 사무에서 유엔의 선도적 역할을 견지해야 합니다. 유엔은 반테러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국제사회가 모든 형식의 테러리즘을 결연히 반대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인터넷 문제에 있어 유엔은 주요 경로 역할을 발휘하여 규칙, 주권, 투명성을 강조하고 정보 안전에 대한 각국의 관심을 존중함으로써 공동 관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중국은 유엔의 업무를 확고히 지지할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대국 관계 구축을 추진하다

조금 전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첫 회동을 가지고 각기 자국의 내외 정책, 중 · 미 간 새로운 형태의 대국 관계 및 공동 관심사인 국제 문제와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고 진솔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은 평화적 발전 노선을 흔들림 없이 걸어 갈 것이며, 개혁의 심화와 개방의 확대를 확고부동하게 추진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고 인류의 평화와 발전이라는 숭고한 사업을 힘써 촉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중국의 꿈은 국가의 부강, 민족의 부흥, 인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평화, 발전, 협력, 공영의 꿈이며, 미국의 꿈을 포함한 세계 각국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도 일치합니다.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 글로벌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 각국이 한배를 탄 운명체라는 객관적 요구에 직면하여, 중 · 미 양국은 역사적으로 대국들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며, 또한 걸어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양국은 새로운 형태의 대국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존중하고 협력 공영하며 양국 국민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여하자는 데 합의 했습니다.

부패 척결 및 청렴화를 추진하다

인민이 불만을 가지는 부분은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와 각급 기율검사기관, 감찰기관은 검사와 감찰의 강도를 높여 기율을 제대로 집행하고 문책과 통제를 철저히 실시해야 합니다. 돌을 밟으면 자국이 남고, 쇠를 잡으면 흔적이 남을 정도로 힘을 기울여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며,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의 감독을 받고 인민대중이 실질적인 성과와 변화를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패를 결연히 척결하는 것은 우리 당의 역량을 드러내는 일이며, 전당 동지와 많은 인민의 공통된 염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당은 고위급 간부를 포함한 일부 당원 간부의 심각한 기율 위반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확고한 의지와 뚜렷한 태도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당의 기율과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면 예외 없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받는다는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당과 전 사회에 표명하는 것입니다.

당을 엄격히 관리하는 데 있어 처벌의 강도는 절대 느슨할 수 없습니다. '호랑이'(고위급 부패 관료-역주)와 '파리'(하위급 부패 관료 -역주)를 함께 잡으면서 지도간부들의 기율 위반, 법 위반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리할 뿐만 아니라 사건, 인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옳지 않은 풍조와 부패 문제도 철저히 해결해야 합니다. 

중공 중앙 총서기 시진핑에 관한 기록

1975년, 시진핑은 추천으로 칭화대학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그가 마을을 떠나던 날 온 마을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서서 그를 배웅했고 많은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렸으며,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동구 밖 멀리까지 배웅했다. 마을 사람들은 '빈농, 하중농의 훌륭한 서기'라고 새긴 액자를 선물하여 시진핑에 대한 진심 어린 찬사를 표하였다.

 
산시 북부 지방을 떠난 후에도 시진핑은 늘 그곳 마을 사람들을 걱정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도와 전기를 가설하고 다리를 놓았으며 소학교를 개축했다. 푸저우 시 당위원회 서기로 근무할 때는 일부러 량자허 마을에 찾아가 한집 한집 방문했으며,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위문금을 전달하고 아이들에게는 새 책가방, 문구, 그리고 등교 시간을 알리는 자명종을 선물했다. 그 후 푸젠 성 지도간부로 근무할 때는 중병을 앓는 농민 친구를 푸젠 성에 데려가 자비로 치료해 주기도 했다.

7년간의 농촌 생활, 7년간의 동고동락, 황토 고원의 순박한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먹고 자고 일하던 세월 동안 시진핑은 촌민들과 돈독한 정을 쌓았을 뿐 아니라, 중국의 농촌은 어떤 모습이고 서민의 희로애락은 무엇이며 중국의 기본 실정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지역 촌민들에 대한 끈끈한 우정과 자기가 딛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책임감은 그의 인생 목표에 깊이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중 한 부분은 혁명의 선배들이고, 다른 한 부분은 우리 산시 북부의 마을 사람들입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16세의 나이로 처음 량자허에 왔을 때는 곤혹감과 방황에 빠지기도 했지만, 22세에 그곳을 떠날 때는 '인민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해야겠다'는 확고한 인생 목표가 수립되어 있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공산당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소강사회'를 달성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중요 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 이념으로 정하고 개혁개방 정책을 심화, 발전시키고 있다. 중국의 국정 방향과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그리고 향후 경제 정책을 이해하는 데 이 책은 무척 도움이 된다. 신중국 100년 시나리오가 이 책 한 권에 모두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