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이한 안보의식을 경계한다.

한국 국민의 두가지 선택
김성만 지음 / 상지피엔아이 / 2009년 6월

북한은 2006년 후반기에 탄도미사일의 발사, 지하 핵실험의 실시 등 무력시위를 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서 남 북한간의 군사력 균형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쉽게 말해서 북한의 군사력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우위라는 얘기이다. 국가 안보에 관한 한 주한 미군의 지원이 없다면 국가의 생존도 장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즉, 북한의 경제 파탄을 들먹이며 곧 김정일 체제가 붕괴되므로 평화적인 한반도의 통일이 가능하다는 감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 책은 국가 안보를 지탱해온 중대한 기구인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결정한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판단을 지적하고 있다. 참여 정부는 언론 매체를 통해 "자주국방"의 확립이 국가의 자존심을 찾는 것이기에 전시작전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그간 홍보했었다. 그래서, 나도 전시작전권의 전환을 잘하는 일로 평가했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선 참여 정부의 중대한 실책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한미연합사는 전쟁 발발시 연합작전을 수행키 위한 순수한 군사지휘기구로서, 한미 군사동맹의 상징이기에 전쟁을 억제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문제는 한국동란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전황이 크게 불리하자 주한 미대사를 통해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에게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이양하겠다는 서한을 보내자, 맥아더 장군은 유엔사가 지휘권이 아닌 작전지휘권을 수임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했던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한 핵심 배경은 "지휘 통일" 이었기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이다. 이후 1960년대 후반부터 북한의 계속된 도발, 자유 월남의 공산화, 북한의 무력남침설 등에 따른 국민의 동요를 극복코자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8년에 연합지휘를 목적으로 한미연합사가 창설되었다.

 

참여정부의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이었던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은 "전작권을 가져와야 정상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게 노무현 당선자의 뜻이었으며 인수위에서 개념은 서 있었다" 고 밝혔다. 그래서, 노 대통령은 2003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국군은 능히 나라를 지킬 만한 규모를 갖추고 있으나 아직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과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 군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코자 한다" 고 밝혔다. 한미연합사의 지휘체계에 따르면, 한국군은 한국정부가 작전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잘못된 지식이 엉뚱한 판단을 불러왔고, 심지어는 미국에 대한 즉흥적인 반감으로 전작권 전환 합의를 졸속으로 처리하고 말았다. 2007년 2월 23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미군과 한국군간 새로운 지휘관계로 전환한다고 합의하고 말았다. 북한은 2006년 7월 탄도미사일 발사, 10월엔 핵실험을 하는 등 국가안보의 위기상황하에서 왜 이런 무모한 결정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정보장회의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은 2006년 8월 17일 주미 한국대사관 초청 강연회에서 북한의 3대 요구사항이 전작권 전환, 국가보안법 폐지, 서해 북방한계선 재설정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전작권 전환 논의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제공할 수도 있음을 강력히 경고했다.

 

북한의 무력위협,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국의 이어도 영유권 주장 등 한국이 직면한 안보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공교롭게도 북한의 김정일은 전작권이 전환되는 2012 년까지 강성대국 진입과 연방제 통일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김정일의 건강 악화로 향후 10년 사이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이미 미국은 이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일본과 중국간의 영토 분쟁 가능성도 점점 고조될 것이 분명하여 한국은 사면초가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미관계는 많이 손상되었다. 만약에 미국과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유엔사 해체와 주한 미군 완전철수가 이루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국민이 선택해야할 안보 정책은 그래서 두 가지 뿐이다. 하나는 이미 참여정부가 추진한대로 연합사를 해체하고 자주국방으로 달려가야 할 것이다. 이런 정책을 펼치려면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전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듯이 이리되면 경제 회복은 당분간 불가능한 일이다. 다른 하나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중단 또는 연기하는 것이다. 다분히 이는 미국의 정책에 따라 가부가 결정날 것이다. 현 정부는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한 재검토를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 반미 정서, 감상적인 남북통일론, 그리고 해이한 안보의식에 의한 전쟁불감증 등이 정부의 강력한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