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국가선택

국가선택 - 인구 절벽 시대, 국적은 어떻게 개인의 무기가 되는가
우원규 지음 / 미래의창 / 2026년 5월

이 책은 저출산/고령화를 설명하거나,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구 문제를 국가의 입장에서만 서술하지도 않는다. 다가오는 인구 위기 시대를 전제로, 국가는 어떤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개인은 어떤 선택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 '프롤로그' 중에서

책의 저자 우원규는 서울대학교에서 '출산과 결혼 시기에 연령이 갖는 의미'를 분석한 연구로 보건학(인구)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상이 아닌, 개인의 가치관이 행위로 옮겨가는 것에 관심을 가졌고, 이러한 관점에서 출산, 결혼, 건강행위, 자살 등이 개인의 가치관과 갖는 연관성을 연구해왔다.

그는 박사과정을 하며 품었던 단순한 질문인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란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처음엔 자연스러웠다. 국가가 문제를 겪고 있고, 정책이 필요하다면 해법을 찾는 것이 연구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하지만 공부를 할수록 점점 마음 한쪽이 불편해졌다. 그 불편함이란 바로 다음의 3가지 질문으로 정리된다.

첫째, 저출산/고령화 해법으로 출산율을 올리는 게 가능한가?

둘째, 출산율을 올리는 게 실패하면 대안은 있는가?

셋째, 국가의 출산율 올리기가 개인에게도 이득이 되는가?

총 다섯 파트로 구성된 책은 국가, 국민 그리고 인구(파트1), 이민에서 답을 찾다(파트2), 국민이 떠나는 나라(파트3), 선택받는 국가, 선택받는 국민(파트4), 한국의 선택, 한국인의 선택(파트5) 등을 통해 국가나 개인 모두 감정을 떠나 현실적인 판단의 근거를 제시코자 한다.

국가, 국민 그리고 인구

선진국은 이미 노동력 부족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이같은 현상이 심화되면 ‘국민’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생겨 이를 '수요' 측면으로 고려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국가들이 원하는 구민의 규모 또한 커질 것이다. 즉 국민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도, 그들이 요구하는 수요량도 함께 증가하는 공급과 수요하는 '시장 원리'인 셈이다. 

과거에는 공급자(개인)가 많았기에 수요자인 국가가 압도적인 선택권을 가졌다. 하지만 수요자와 수요량이 폭증하면서 역학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수요자는 양질의 공급자를 원하지만, 그런 인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결국 제한된 공급자를 놓고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며, 이 과정에서 수요자들 사이에 선명한 서열이 형성된다.

(등록 중에 잘려버렸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