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경제 대전망>의 키워드는 외화내빈이었고, <2019년 한국경제 대전망>의 키워드는 내우외환이었다. 그러면 2020년의 키워드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오리무중 속의 고군분투'라고 잡았다. 주위의 원군없이 한국경제가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분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2020년은 선거가 있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본격적 호전 기미가 약하고, 초반기 섣부른 정책 실수를 뒷수습하기에 바쁜 상황이다. 오히려 일본 덕에 혁신성장에 그나마 발동이 걸린 것이 전화위복인 셈이다. - '프롤로그' 중에서
안개 속의 한국경제, 불확실성이 문제
책의 저자 이근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겸 비교경제연구센터장이다. 그밖에 경제추격연구소장, 국민경제자문회의의 혁신분과의장 및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회장을 맡고 있다. 공저자 류덕현은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자 같은 대학의 경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거시경제정책 및 시계열 응용 계량경제학 방법론 연구를 주로 하고 잇다.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엇는데, 1~2장에서는 대외적 경제 환경을 다루고, 3~4장에선 정부의 정책과 자본 금융 시장의 이슈와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경제가 고군분투를 통해 얼마나 잃고 얼마를 건질 것인가를 가늠해본다. 5장에서는 차세대 산업과 한국 기업의 기회를 다루며,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한국 산업이 디지털 사회 2.0 시대에 맞는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을 설파한다.
먼저 2020년 세계경제를 먼저 전망하면서 시작한다. 책은 주요국 경기가 동반 둔화되는 '하방 동조화'의 한 해가 될 전망이라고 단언한다. 사실 우리 모두를 우울하게 만드는 의견임에 틀림없다. 2019년을 돌이켜보면, 미국경제가 전후 최장기간의 호황을 누리는 동안 중국, 한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 경제는 오히려 경기 하강의 골이 깊어지는 한 해였다. 그런데, 2020년은 견고할 것 같던 미국경제의 확장세가 하강 국면으로 돌입하면서 주요국의 경기가 동반 하강하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전망이다.
베트남의 중국 대체 효과
글로벌 수출 확대로 경제의 성장을 이끌던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가 전체적으로 하강 내지는 침체 국면에 놓임에 따라 그간 중국 편중의 수출 확대책을 벗어나 새로운 전략으로 임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안이 삼성, LG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베트남의 진출을 더욱 더 확대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중국의 견제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베트남은 오히려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관리 면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미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추세는 2020년 이후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되는 방향에서도 관성 효과로 쉽게 되돌려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보지 않은 길로 접어든 세계경제
미중 무역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동안 유지되어왔던 자유무역 질서를 와해시키고 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이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만 향유하면서 책임 있는 경제 대국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 체제의 설계자이자 최대주주였던 미국이 트럼프 정부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스스로 파괴자가 되고 있음은 충격적인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이 그간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역 확대를 통한 중국의 성장이 결국에는 중국의 정치적 자유를 가져올 것'이라는 미국의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허용했고, 중국을 최종 조립지로 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형성되었다. 미국은 그 가치사슬에서 핵심 기술 공급과 최종 소비 시장의 역할을 담당했다. 신냉전의 시작은 그러한 신념 자체가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은 와해될 운명에 처해 있다. 이는 중국이 세계경제를 제패하겠다는 야욕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면서 미국의 강력한 태클에 걸린 셈이다.
미래 산업의 플랫폼 전쟁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은 ICT 신기술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양국 모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고성능 컴퓨팅(하드웨어) 분야와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술에서 세계 최고가 되고자 하고 있다. 화웨이 등 중국 ICT 기업들을 겨냥한 미국의 공세와 이로 인한 기술 분야의 냉전은 단순히 5G,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메모리 또는 인공지능으로 통용되는 특정 기술 요소의 따라잡기와 견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들은 플랫폼 위에서 한 몸처럼 움직인다. 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 센서는 기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만들고, 수집된 데이터들은 빅데이터화를 통해 분석된 후 유용한 정보 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기존 선진국의 우위가 뚜렷한 제조업 분야가 아니라 첨단 ICT 산업에서의 글로벌 패권을 잡으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더 이상 방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흔들리는 한국경제의 펀드멘털
한국과 주요국의 경제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심화되고 있다. 2019년 세계경제의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1분기 경제 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2018년 4분기 GDP 성장률과 비교하면 미국 0.8%, 중국 1.4%, 일본 0.6%, 유럽연합 0.4%의 성장률을 각각 기록한 반면 한국은 -0.4%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넓게 봐서는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고 좁게는 문재인 정권의 반기업, 반시장 정책이 기업하기 나쁜 환경을 조성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문제점
1. 큰 그림, 장기 비전 없이 임기응변식,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많다
2. 정책 내용이 본질적, 근원적 접근을 하지 못하고 변칙적, 우회적 접근이 많다는 지적이다
3. 정책 타이밍이 더 중요한데, 정부는 타이밍이 늦다는 지적이다
4. 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집행 또한 장담하지 못한다
군불 지피는 지방 시장
국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잇는 문제가 아니다. 새 아파트 미분양은 주택 시장의 후행 지표다. 주택 시장이 고꾸라지면 미분양이 크게 늘고 그 반대의 경우엔 청약 때 조기 완판되거나 미분양이 미미해진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2019년 들어 충남 천안, 아산 등지에서의 미분양 감소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완만한 회복' 신호음으로 해석할 만하다.
천안은 3,000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1,100가구로 감소 2019년 말을 지나면 시장이 반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강원도의 경우 원주 더샾(고분양가 논란)으로 인해 일시적 미분양이 급증했지만 이 또한 서서히 감소되는 추세다. 강원도(인구 150만 명)의 미분양 7,700가구 중 원주시에 3,400가구가 몰려 있었다.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은 가구수의 변화와 같은 궤를 그린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 총인구는 2020년에서 2040년 사이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를 대략 2028년 쯤으로 보면 이후 주택 수요의 기반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1~2인 가구의 점진적 증가가 미치는 효과가 2043년까지는 완만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아무튼 2020년에는 주택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규제 완화
공유경제 서비스는 플랫폼 비즈니스다. 다양한 거래 정보들이 모두 빅데이터 형태로 저장되는 것이다. 현재 빅데이터 분석 방법이 발전되고 있으므로 평판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자율규제 제도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네거티브 규제나 규제샌드박스에도 적합하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데이터에 기반한 자율규제에 걸맞은 새로운 소비자 보호 방식을 개발할 수 있다. 새로운 방식의 보안 시스템, 보험 시스템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공유경제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은 안정적인 서비스와 소비자 보호에 있는데, 이 방식을 공유에 기반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공유경제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초연결사회로의 변화 속에 등장하고 확장되는 혁신성정의 하나다. 공유경제는 창조적인 파괴의 전형적인 사례로 사회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무엇보다도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잇다.특히 공유경제가 4차 산업혁명으로의 변화와 같은 맥락에서 발전하고 있다. 선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이런 길을 포기하거나 늦추어선 안 될 일이다.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
인간 중심의 디지털 기업 경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도전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첫째, 과감한 창업이 필요하다. 이제 창업은 어느 혁신적 개인만이 가능한 일이 아니다. 디지털 인프라와 연결해서 더 없이 좋은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 둘째, 복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새벽배송을 시행하는 마켓컬리는 자사 플랫폼에 동일한 상품의 소호를 입점시키지 않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최소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플랫폼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책임과 협업 사례다.
공정경쟁을 위해 기존에는 회계감사를 중시했다면,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검색, 계약, 가격 등 관련 알고리즘의 공정성도 이슈가 된다. 그러나 알고리즘의 작동 메커니즘을 외부에서 접근하기에는 영업 기밀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고, 알고리즘의 해석에 대해 상당 수준의 기술적 난이도가 있으며, 또한 알고리즘의 공정성 이슈가 국내 기업에만 요구되어 자칫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가능성도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