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환경에 관하여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 -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할 것인가
이승은.고문현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5월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주어진 자연 생태계에 적응하고 그것을 이용해 생존, 번식하고 있다. 자연 생태계는 태양, 대기, 기후, 토지, 물 등과 같은 존재하에서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는 동식물과 미생물의 분포를 말한다. 생태계 안의 모든 에너지와 원소들은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상호 규칙적인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질서있는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도 이 생태계에서 벗어나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인류 역사는 이 생태계를 최대한 이용하며 발전해왔다. - '서문' 중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찰

이 책의 저자 이승은은 서울대 제어계측학과 및 동 대학원에서 석,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EBS 시사, 교양 프로그램인 '다큐프라임' PD로 재직하고 있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UN SDGS' ADVISER, 'UN HLPF'(유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위급 정치 포럼, HIGHT LEVEL POLITICAL FORUM) 회의 MEDIA PRESS 자격으로 기사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헌법학회 홍보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공저자인 고문현은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수학)을 거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상 환경조항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울산대학교 법학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에너지 법제도 전문가 양성과정) 원장,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환경관리연구단(K-COSEM)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CCS) 법제도 및 대중소통연구팀 연구책임자,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저자들은 기후변화 시대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의 확보와 배분 등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을 위해 정부, 기업, 단체 등이 주목해야 할 에너지믹스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복지 실행에 관한 이슈를 이 책에 담고 있다. 기후 체계는 인류의 공공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UN 등 국제 사회와 공조할 수 있는 정책들도 소개하고 있다.

폭염, 폭설, 가뭄, 홍수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는 우리들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비교적 풍부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이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발전해 왔지만 인류는 자연환경을 이용함에 있어서 급속한 생태계의 변화를 시도했다.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 삼림의 개발은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했음을 예로 들 수 있다.

기상 이변 현상이 지구 각처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해수면의 상승, 수자원 공급, 식량 생산, 자연재해, 이상기후 현상 등 지구의 환경과 인간 생태계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지만 이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이나 실천에는 비협조적이다.

현재 일어나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은 지금껏 지구가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온난화의 진행에 있는 것이다. 즉 온난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과거 수백만 년 동안 변한 지구의 온도보다 지난 100년 동안 변한 속도가 높을 정도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의 가속화와 기상 이변이 지구촌 각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현상을 치유하지 않는다면 대기온도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덩달아 자연재해의 피해 규모도 커져만 갈 것이다.

책은 기후변화가 가져올 비극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 국제 협약들, 피해가 재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 이를 해결할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7가지 원칙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책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법을 찾도록 도와줄 것이다. 

1℃ 상승할 때마다 예상되는 변화 

저널리스트인 마크 라이너스는 지구 평균 기온이 1℃ 상승하면 만년빙이 사라지고 사막화가 심화되면서 기상 이변 현상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의 책 <6도의 악몽>에서 이를 소개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2도 상승하면 대가뭄과 대홍수가 닥치고,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 항로가 개척된다. 가까운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상황이다.

섭씨 3도 상승은 아마존의 사막화와 뉴욕의 침수로 대변된다. 해안 지역의 침수는 민족의 대이동을 초래한다. 4도 상승은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을 녹게 하고, 남극의 얼음을 사라지게 한다. 영구 동토층에 갇혀 있던 메탄이 분출하면서 지구 온도는 섭씨 5도로 상승한다. 이리되면 살아남은 사람들 사이에 식량과 물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유발한다. 평균 기온이 6도 상승하면 인류를 포함한 모든 동식물들은 멸종하게 된다. 아마도 지구의 마지막 대멸종일 것이다.

한 소녀의 '등교 거부' 운동

16살 소녀의 이유 있는 '등교 거부'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녀의 이름은 '그레타 툰베리'.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지난해 9월부터 이루어졌다. 그녀는 기후변화 심각성을 외면하는 어른들을 향한 항의로 금요일마다 '등교 거부'를 선택했다. 1인 시위로 시작한 소녀의 작은 외침은 현재 벨기에, 네덜란드, 미국, 호주,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이 등교 거부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는 이제 현실이다. 온실가스는 오랜 기간 존재할 것이고 대기온도는 매우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법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포함한 원인 물질의 '감축 Mitigation'과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인류가 효과적으로 '적응Adaptation'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의 감축과 적응은 상호보완 가능하며 기후변화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기후변화 문제의 5가지 특성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기후변화 현상의 비가역성

이해관계의 첨예함과 복잡성

원인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불일치성

기후변화 문제의 윤리성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기후변화는 발생 원인이나 대응 정책 및 처방의 효과에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기후변화 문제의 두 번째 특성으로 기후변화 현상의 '비가역성'을 들 수 있다. 기후변화 현상은 기후 체계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원상으로 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다. 일단 지구의 평균 온도가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면 그것을 다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 다른 특성으로 '이해관계의 복잡성'을 들 수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간(선진국과 후진국 그리고 산유국과 비산유국, 석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에 첨예한 대립이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들어 선진국의 의무를 강조한다. 반면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참여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후난민의 증가

미래의 기후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기후변화 예측 기술은 두 가지 관점, 즉 첫째는 기후변화가 무엇에 의해 생기는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고, 둘째는 관측과 추적을 통하여 미래에는 기후변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알아내는 기술이다. 기후 모델링 기술과 기후변화 원인 규명 기술, 기후변화 관측 및 감시 기술, 기후변화 예측 기술 등으로 구분된다.

기후변화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자연재해 현상, 즉 집중호우, 침수, 강풍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변이나 연안 지역의 완충지대 조성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연안도시의 경우에는 해수면 상승과 해일 발생에 따른 취약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도시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온난화는 이상 고온, 열대야 등으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적절한 도시 녹지 조성과 바람길 고려 등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유럽은 아프리카와 중동으로부터 밀려오는 기후난민 때문에, 아시아는 심각한 식량과 물 부족 위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곳곳에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할 것이다" - 야마모토 료이치, <지구온난화 충격 리포트> 중에서

지속가능한 7가지 원칙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축의 균형과 조화로운 발전 속에서 세대 내의 형평성, 세대 간의 형평성과 함께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자연자원의 착취, 투자의 방향, 기술 발전의 방향, 제도의 변화가 현재와 미래의 욕구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다.

7가지 원칙

통합의 원칙~ 사회적, 경제적 발전 계획에 환경적 요소를 고려

개발권의 원칙~ 자연자원을 개발할 권리를 인정하되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 형평성을 충족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개발

세대 간 형평의 원칙~ 개발시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형평성 있게

세대 내 형평의 원칙~ 현 세대 내의 형평성

훌륭한 협치의 원칙~ 사회적 형평성

국제적 책임의 원칙~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왜 에너지 믹스인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이 갑자기 광풍을 만나 표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전력의 30%, 40%를 유지해주던 석탄 화력은 더러워서 못 쓰겠다고 하고, 원전은 위험해서 못 쓰겠다고 한다. 갑자기 환경성, 안전성이라는 화두가 등장하면서 경제성은 이야기하면 안 되는 요소가 되었다. 단순히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 등 관념적인 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가?

에너지 믹스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발전 부문의 믹스다. 여러 가지 발전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1차로 석유 및 석탄과 전기를 어떤 비율로 믹스해서 쓸 것인가의 문제이다. 2000년대 들어와서 전기 과소비 관행이 굉장히 심각해졌다. 이 관행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석유화학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가 고민이다. 현 정부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한 시책은 우리의 에너지 정책을 한참 후퇴시키고 말 것이다. 이미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의 핵심 기술이 미국과 UAE에 유출되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는 국민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든다. 

에너지 믹스의 합리성 판단 기준

기술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

안전성 기준

경제성 기준

사회적 기대치와 수용성

국민의 기대치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노력

에너지 환경에 대비

기후와 환경은 숙명적 과제이다

자연환경은 인류가 생존하기 위항 기반이자 자원이다. 그래서, 이는 잠간 이용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즉 특정 이익을 위한 독점 또는 무질서한 남용은 허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환경 윤리'라는 명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이제 기후와 환경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숙명적 과제임을 깨닫고 함께 해결하는 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등교 거부 운동이라는 1인 시위를 몸소 보이는 한 소녀의 행동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