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모든 것

정치는 잘 모르는데요 - 나를 위해 알아야 할 가장 쉬운 정치 매뉴얼
임진희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6월

'내가 원하는 세상을 정치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치의 언어는 2가지, 돈과 법입니다. 우리 돈을 걷고 쓰는 방식은 세금과 재정으로, 그리고 그렇게 쓰겠다는 합의는 법을 통해 실현됩니다. 이 책을 통해 정치인마다 제각기 내세우는 정책이 정말 좋은 정책인지, 내 입맛에 맞는지 판단하는 일이 쉬워지기를 바랍니다. - '프롤로그' 중에서

꼭 알아야 할 정치 매뉴얼

책의 저자인 임진희 등 6인은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재학 중이며, 2016년 봄, 정치학 특강 강의를 함께 수강한 것을 계기로 처음 만났다. 수업 뒤풀이 때 더욱 많은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진입장벽'이 낮은 정치 책을 써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 프로젝트의 제안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에 의한 것이었다.

그들은 2년간 매주 모여 정치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써온 글을 나눠 읽으며, 치열한 토론을 진행해왔다. 이 책은 '나에게 해주는 것도 없는 국가가 왜 필요한가?', '시끄럽고 골치 아픈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출발한다. 그 속에서 나와 정치가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찾아낸다. 그 토론과 고민의 결과로서, 정치를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쉽고 알찬 정치 가이드를 제시한다.

지금 이 시대의 한국 정치에 관해 실제 사례를 놓고 실용적인 접근으로 설명함으로써 정치 뉴스에서 소개되는 정치인의 행동이 왜 그런건지 이해하도록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가 먹고살기 위해 솔직히 걱정되는 문제들을 책의 단원마다 소개함으로써 함께 이를 허심탄회하게 고민해보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인민을 위해 민주주의가 만들어졌지, 민주주의를 위해 인민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 E. E. 샤츠슈나이더, <절반의 인민주권>

왜 정치는 이렇게 시끄러울까?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돈을 낸다고 해서 꼭 돌려받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시장의 작동원리는 참 간단하다. 내가 낸 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가격은 그 물건이 알마만큼 좋거나 필요한지를 표현해준다. 반면 정부가 하는 일에서는 꼭 돈 낸 사람이 혜택을 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9,900월짜리 치킨 하나를 사면서 우리는 부가가치세 900원을 부담했지만 이 혜택이 직접 구매자에게 돌아갈지 알 길이 없다. 이 세금을 어떻게 쓸지의 결정은 바로 정치의 몫이기 때문이다.

요즘 시대의 정치는 나라가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의 '세트 상품'을 '공동구매'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나라에 바라는 온갖 어렵고 복잡한 일들을 한데 묶어 국민이 세금을 나눠 내고 구입하는 셈이다. 세트 상품의 어느 부분을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정치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다. 

선거구제

선거 제도는 승자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규칙이다. 지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자. 전 세계인들의 예상을 뒤엎고 도널드 트럼프가 강력한 유력 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고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국민 전체의 투표에서 낙선한 힐러리 후보가 당선인 트럼프보다 200만 표 이상을 더 획득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만의 특이한 '선거인단'이라는 제도 때문이다. 미국의 유권자가 투표하면 주별로 표가 집계되고, 특정 주주에서 절반 이상을 지지받은 후보는 해당 주의 선거인단 전체를 가져가는 승자독식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은 현재 소선거구제를 채택해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다. 그런데, 더 많은 국회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정치판에서는 논의하고 있다. 개편을 주장하는 사람은 1등이 아닌 후보자에게도 기회를 줌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을 골고루 반영, 여러 당과 정파가 함께 공존하는 정치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말하자면 지역주의와 특정 정당의 패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각 정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구에 복수로, 즉 여러 명을 공천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한 자리도 아니고 몇 자리를 특정 정당 출신들이 독식할테니까 말이다. 게다가 득표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위상 2등만 하면 되므로 비록 유권자로부터 매우 저조한 득표를 얻더라도 당선이 되는 불합리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예컨대 1위 득표율 99%, 2위 득표율 1%). 이처럼 소선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의 문제 역시 당선자를 정하는 방법을 둘러싼 논쟁이라 할 수 있다.

법이 살아 움직이려면

국회가 법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국회의 인상은 매우 나쁘다. TV에서 접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국회의원들은 정책을 논하는 자리라기 보다는 서로 멱살잡고 고함치는 싸움터이기 때문이다. 모여서 회의를 진핸하는 시간도 부족할 터인데, 만나면 자기 정당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상대당 발의안을 기각시키는 정쟁만 일삼고 있어서다. 

삼권분립에 의거한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시행령에까지도 국회가 직접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국회가 시행령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낸 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가 힘겨루기를 한 바 있다. 세월호 특별법의 시행령이 특별법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비난이 갈등의 시발점이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헌법에도 나와 있는(제75조, 제95조) 행정부의 행정입법 권한을 본질적으로 위협한다면서 말이다. 행정입법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면 3권 분립의 원칙은 결코 지켜질 수가 없다.

성숙한 정치 문화

얼마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바꾸면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을 축소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다. 즉 대통령이 말썽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모양인데, 의원내각제는 이런 문제를 일으킬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다는 말인가. 실로 정치에는 많은 요소들이 얽혀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좋은 제도를 마련하는 것보다 '문화'라는 그 무언가가 성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제도는 구체적인 틀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결과가 또렷이 나타난다. 반면 문화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말로 설명하기도 힘들지만, 우리가 경험하며 사회에 대한 국민의 태도 등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인권 감수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정치 제도는 국회의원들의 합의만 있다면 어느 날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문화는 많은 사람이 오랜 기간에 걸쳐 함께 축적해나가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

정치는 정치인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다

지난 가을과 겨울에 걸쳐 우리들은 거대한 흐름을 목격했다. 바로 촛불집회다. 과거 같았으면 이런 집회를 폭력행위로 간주하고 군이나 경찰의 폭동진압대가 이를 폭력적으로 해산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평화적인 시위는 전세계인들이 깜짝 놀랄 뉴스로 보도될 정도였다. 그렇다. 촛불집회의 의미는 정치를 똑바로 하라는 준엄한 질책이었고, 정치는 너희 정치인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것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린 쾌거였다. 바로 건전한 정치 문화였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