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위한 경제학은 없다.

우리를 위한 경제학은 없다 - 부자들이 감추고 싶어 한 1% vs 99% 불평등의 진실
스튜어트 랜슬리 지음, 조윤정 옮김 / 비즈니스북스 / 2012년 4월

반월가 시위의 확산과 같은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가 여기 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본주의는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산업을 통해 번성했다.

장기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하고, 좀 더 명민하고 좀 더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 더 나은 혹은 더 싼 제품으로 경쟁자를 물리치는 것이 자본주의였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는 금융의 지배아래 

기업활동이란는 것이 대차대조표상의 변화로 말을 하게 되었다.

기업들은 분기별 실적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열매는 근로자들의

몫이 아니라, 금융자본이 취한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다.

노동의 정당한 댓가는 기대하기 힘들다. 금융위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근로자의 피폐한 생활만 남았다. 

소득불균형은 더 심해지고 중산층은 사라졌다.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으로

나뉠 뿐이다.

다보스 포럼에서도 자본주의의 실패라는 말까지 나왔다. 자본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좀 더 나은 방식을 모색중이다. 금융권의 도덕적해이가 만연한

지금에 기본의 틀에서 생각하면 해답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혁신적, 혁명적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불평등의 경제적 한계에 대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소득과 부의 집중이

심화되는 현상을 막거나 반전시키기 위한 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자는  새로운 경제/사업모델을 건설하기 위한 심층적인 개혁안을 제시했다.

1. 주주가치라는 단 하나의 사업목표가 바뀌어야한다. 잭웰치식 자본주의를 폐기하고 대중의

이익과 시장의 자유 사이에서 더 적절한 균형을 찾는 모델을 도입해야한다. 존 루이스식에

가까워야 한다. (종업원 소유의 기업)

2. 국가는 강력한 단체교섭권과 작업장 보호 그리고 엄격한 구직급여 수급요건과 복지수당

지급 기간 제한에 의해 보완되는 관대한 복지혜택이 필요하다.

3. 소득과 부의 집중이 심화되는 현상을 막으려면 개인 과세에 대해 훨씬 엄격한 정책을

취해야 한다.  누진세, 부자 증세로 설명하고 있다.

4. 금융계에 많은 제한 조치를 취해 무모한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현재의 그릇된 동기를 차단하고

금융이 원래의 역할로 되돌아 오도록 해야한다. 금융의 원래 역할은 세계 무역과 생산 투자에 필요한

신용과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책에는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다. 윗글만 읽으면 이해가 힘들수도 있다.

저자는 영국의 경제상황을 비판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의 경우와는 다를수도 있으나

참고할 만한 사항이 많다. 다만, 현재의 정치권이나 경제계가 이것을 받아들이거나 실행을

할 의지가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