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수수께끼 / 존 던

민주주의의 수수께끼
존 던 지음, 강철웅 외 옮김 / 후마니타스 / 2015년 2월

저자는 '민주주의'가 담고 있는 의미의 내포와 외연을 둘러싸고 벌어진 역사적 사건들에 관한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의 함의가 단일하거나 균질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열정적인 정치적 참여로 출발했지만 곧 중우정과 동의어로 판명나면서 침묵의 세월에 묻혀야 했다.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혁명은 '민주주의'의 부활을 알리는 극적인 신호탄이었지만, 두 개의 혁명 역시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았다.

'민주주의'는 혁명의 열정이 오랜 경멸에서 건져내어 공론의 장에 올린 여러 실천방안의 하나에 불과했다. 고결함과 맹목이 공존하는 '단일한 마음들의 연합'이라는 '민주주의'의 속성을 우려했던 혁명 세력들은 대의제를 '민주주의' 부활의 대전제로 삼았다. 다수가 거의 언제나 자신들 바깥의 개인이나 소수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을 즐기며, 자신들의 취향이 자신들의 의견을 왜곡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향을 버리려는 노력조차 회피한다는 사실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물론 이 결정은 회고적으로 정당화된 측면이 강하며, 최초에는 그저 참정권의 확대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공공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를테면, 갈등하는 이익집단이나 개인의 탐욕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 전체의 부와 안정을 추구한다는 환상-에 대한 믿음이 정당화의 주요 근거였다. 결과적으로 역사는 '대중의 반역'이라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공화정의 정신에 기반한 여타의 대안들에 대한 기대도 어긋난 예측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현대의 모든 정체가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매력적인 슬로건을 내걸고 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누구도 그 권리를 위해 노력하거나 희생해야 할 의무를 지우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이러한 허약함은 반민주적인 세력에게도 가장 매력적인 지점으로서, 그들은 권력 앞에서 흔쾌히 모든 것을 보장해준다고 공언(公言)하고 나서 곧장 아무 것도 보장하지 않는 공언(空言)으로 치환하곤 한다.

그런 점에서 시장경제가 평등을 해체하는 가장 강력한 메커니즘이라는 저자의 말은 절반의 진실이다. 시장경제는 개개인이 평등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지만 동시에 평등을 추구하는 이성에게 물적 기반을 제공하며, 교육의 심화와 정신의 여력, 인간 관계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준다. 더구나 시장경제는 실행의 자유만이 아니라 실행을 촉진하는 '보이는 적대'로서의 역할도 겸한다. 시장경제의 자유의지는 그 반발을 억압할 수 있을 뿐 제거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민주주의'의 수수께끼는 이론으로 해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실천으로 접근하는 삶의 방식(modus vivendi)의 문제일 것이다.

호메로스의 세계 / 피에르 비달나케

호메로스의 세계
피에르 비달나케 지음, 이세욱 옮김 / 솔출판사 / 2004년 8월

호메로스 서사시가 없었다고(쓰여지지 않았거나/소실되었거나) 하여 문학과 예술의 질이 떨어지거나 범위가 좁아졌으리라 단언할 수는 없다. 조금 늦은 후대의 상상력이 최초의 타이틀을 달고 다른 형식의 돈키호테와 율리시즈의 길을 예비해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호메로스가 음송한 서사시의 뒤를 따라 살고 있기에 그 자장(磁場)을 벗어난 돈키호테와 율리시즈를 생각할 수 없다.

역사는 누적되어 쉽사리 변치 않는 시대적 해석을 담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당대와 전후(前後) 세대라는 짧은 오감에 국한되며, 그마저도 눈 밝고 귀 열린 이들에게 한정된다. 그래서 헤겔은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학과 예술은 매 시대마다 새로운 해석과 창작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된 몸으로 부활한다.

그리스인들은 그리스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그리스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들은 서사시를 익히고, 비극을 관람하며, 민회에 나가서 발언하는 등 모든 배움을 폴리스 안에서 실천했다. 역사는 노래로 직조되고 문학으로 형상화되었으니 그리스인들은 서사시를 읽으면서 역사적 식견을 세우고, 인간에 대한 철학적 물음을 키웠나갔다. 그 출발점이 바로 호메로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 / 홍기빈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 ㅣ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42
홍기빈 지음 / 책세상 / 2001년 8월

경제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큰 기여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구분 그리고 시장과 공동체의 관계 역전에 대한 고심과 대응방안이다. 그는 시장이 들어서고 화폐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사용가치와 무관한 화폐 축적에의 욕망을 접하게 되었고, 이러한 욕망의 폭주가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사태를 우려했다.

그의 해결책은 공정한 분배를 구현하는 이성적 제도의 수립과 행복의 진정한 의미에 관한 시민 교육이었다. 19세기 고전 경제학의 기여(?)로 경제의 위상이 사회 활동의 일부가 아니라 사회를 창출하는 원인으로 격상된 현재의 우리들이 보기에는 망상에 불과한 주장이지만, 그는 병의 근본 원인을 조기에 치료하고자 애쓴 사상의 의사였다.

물론 역사적 변천을 겪으면서 복잡성이 심화되고 적자생존이라는 생물학의 지적 대격변을 수용한 현재의 경제적 관계를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 하나로 재단하거나 회귀시키려는 시도는 지적 게으름과 시대착오적 오류anachronism에 불과하다. 저자가 아리스토텔레스에 주목하는 이유는 저작권의 회복이 아니라 공동체의 복원을 위해서이다.

그것은 공동체가 경제적 욕구 충족의 수단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사실, 곧 경제적 재화의 생산과 분배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의 재생이다. 이 사유는 자본을 탄생시킬 만큼 놀라운 인간 정신의 위력을 긍정하면서도 확고한 신념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 나은 방식을 지향하는 합의의 산물이다.

경제 이론으로 본 민주주의 / 앤서니 다운스

경제 이론으로 본 민주주의 - 민주주의에서 정당정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ㅣ 정당론 클래식 2
앤서니 다운스 지음, 박상훈 외 옮김 / 후마니타스 / 2013년 9월

계량회된 경제 모델은 변수 통제에서 오는 단순화의 위험성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은 '단순히' 더 많은 변수를 적용한다고 해서 해결되거나 모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 작용하는 변수의 종류와 중요도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다. 결국 특정 경제 모델의 설득력은 현상을 설명하는 최초의 가정이 무엇인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 가정은 포괄성과 함축성을 동시에 구현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저자는 민주주의 제도하의 정당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처럼 득표 극대화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민들은 정치적 판단을 내릴 때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두 가지 기본 전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말은 규범적 가치를 지향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정당에게는 득표 극대화, 유권자에게는 적확한 투표 행위-에 부합하는 절차의 수립을 의미한다.

이 가정은 선출된 정부의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해 유권자들이 보이는 합리적 무지rationally ignorant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증된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 및 선호도와 긴밀하게 연관된 정보의 편향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들의 판단에 자신의 결정을 위탁한다. 이것은 선거 이후의 정부 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이 시간과 노력을 막대하게 소모시키면서도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저자의 작업은 공공선을 추구하는 고전적 민주주의 개념이 놓치고 있는 사적 행위자agents들의 권력 지향 행위에 주목하여 '집권'에 초점이 맞춰진 민주주의의 절차적, 제도적 측면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규범적 가치평가를 배제하고 정당 활동에 기초한 행위자들의 합리적 경쟁이 민주주의의 한 단면이라는 저자의 주장은 슘페터의 선행 연구를 확장하여 경제 모델화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를 갖는다.

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 / 로버트 달

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
로버트 달 지음, 배관표 옮김 / 후마니타스 / 2011년 9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비민주적 절차의 남용을 걱정하지 않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민주적 절차에 숙달되어 있음을 확인한 민주주의의 공식적 승인기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권위주의가 민주적 절차 아래에서도 충분히 권력의 상층부에 이를 수 있음을 확인한 시기이기도 하다. 국가의 외부 구조가 민주주의로 장식되어 가는 동안, 내부 체제들은 경제적 불평등에서 비롯한 비민주적 성향을 가파르게 확장시키고 있었다.

우리는 민주적 절차에 익숙한 만큼 기업 문화의 비민주적 관행에도 익숙하다. 경제적 권리가 사유재산을 무제한으로 축적할 수 있는 권리까지 정당화하면서, 경제적 자원의 획득이 다른 사람의 동등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로크의 신중함은 잊혀진 지 오래다. 민주주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넘어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풍요롭게 하려는 일련의 시도라고 한다면, 기업 문화의 반민주성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직면한 주요 과제인 셈이다.

통상적으로 경제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가 부의 재분배나 복지 체계의 손질을 통해 불평등을 사후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반해, 저자는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치하는 기업 체계"인 자치 기업(self-governing enterprise)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저자는 현실 정치가 대의제에 기반한 불완전한 민주주의인 것처럼, 자치 기업도 불완전한 집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해가는 체제라고 강조한다.

자치 기업의 의의는 혁명의 성취가 아니라 경험의 축적을 통해 기업 내부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 있다. 자치 기업은 공정하게 경제적 자원을 배분하려는 선제적 시도를 상징한다. 비록 자치 기업의 유효성에 불가피하게 의문 부호가 뒤따르더라도, 몬드라곤과 같은 이상의 진행형은 이론을 현실에 반영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견인력을 보여준다. 이 길은 기업의 최우선 목표가 '이윤 추구'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의 시야에 들어온다.

[장하성 칼럼] 재분배보다 분배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385938&cloc=olink|article|def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