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력 / 리처드 E. 뉴스타트

대통령의 권력 - 리더십의 정치학, 루스벨트에서 레이건까지
리처드 E. 뉴스타트 지음, 이병석 옮김 / 다빈치 / 2014년 6월

"대통령은 강력한 권력 의지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은 안목과 식견을 길러야 한다. 대통령은 시류에 맞서는 용기를 갖춰야 한다. 대통령은, 대통령은, 대통령은..." 

대통령이 지녀야 하는 혹은 지녔으면 하는 미덕은 그야말로 차고 넘친다.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하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더더욱 불완전하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제도를 정비하고, 견제 수단을 마련하며, 권한을 분담하는 것은 모두가 불완전한 인간을 보완하려는 오래된 실패와 뼈저린 교훈 덕분이다. 지혜와 경험은 서로의 약점을 채우면서 역사라는 무대를 만들어왔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지만, 하늘 아래 반복되는 일도 없다. 오랜 변주 끝에 우리가 오선지에 그린 곡은 민주주의라는 네 글자이다. 

민주주의는 내가 그토록 싫어해 마지 않는 누군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는 나약하게 흔들리는 깃발이고,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이며, 불의와 맹목에 금방이라도 휩쓸릴 듯한 위태로운 돛단배(piccioletta)다. 우리의 상식은 엄밀하지 않고, 우리의 편견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우리는 광장에서 스스로를 구원해야 한다. 우리는 광장에서 대중의 외침이 아니라 공민의 감시를 실천해야 한다. 공공선을 협의하는 광장으로 권력을 끌어다놓아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권력은 곧 설득력이다. (...) 대통령의 권력을 분석하려면 우선 대통령의 권력에 한계선부터 그어야 한다. pp.62-63

기관의 분립과 권한의 분담은 대통령의 설득 조건을 규정한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권한을 분담하고 있지만 자신의 지위가 다른 사람의 변덕에 따라 좌우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기꺼이 행동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 행동이 자신에게 적합한가 아닌가의 판단에 달려 있다. 대통령이 누군가를 설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백악관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그들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생각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이다. p.93

설득에 어떤 보장도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대통령은 설득에 실패할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통령은 힘을 잃어버릴 기회를 최소화함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거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마셜 플랜은 여기서 한 가지 해답을 제시한다. 즉, 대통령은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닌 힘의 가능성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p.124

권력을 중시하는 대통령은 날마다 자신이 하는 일에 포함되어 있는 온갖 결점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지만 워싱턴 사람들 전체의 마음속에 축적되는 그의 집착과 수완에 대한 인상에는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그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때 흥정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그의 이점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그들의 생각은 그들이 보는 것에 의해 형성된다. 더구나 그들은 혼자 보지 않고 함께 본다. p.135

무시하고 묵인하고 망각하는 대중의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어떤 일이 자신의 사생활과 동떨어져 있거나 예상하기 어려워 보일 때 대중은 이런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 대통령은 워싱턴 바깥의 사람들이 그가 줄 수 없는 즐거움을 그에게 기대하지 않도록 또는 그가 막아줄 수 없는 고통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 그의 신망을 위협하는 것은 대중의 좌절감이다. pp.181-183

대통령을 돕는 것은 어떤 요약문도 아니고, 조사 결과도 아니며,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합친 것도 아니다. ... 대통령은 스스로 깨우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이해와 관계들에 관련되는 모든 종류의 사실, 의견, 소문 등을 되도록 널리 접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자기 자신의 중앙정보국 국장이 되어야 한다. pp.258-259

대통령이 직책상 가지고 있는 목표들을 그들이 직무를 시작할 때 가지고 있던 의도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목표들은 오히려 사건들에 대한 대응의 문제다. 또한 이런 목표들을 ‘열정’과 같은 기질의 징후들과 혼동해서도 안 된다. (...)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열정｀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관여｀로 이끄는 말과 행동이다. pp.324-325

(대통령이 자신의 경험에 의지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답은 명백하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경험에 올라타려고 애쓰면 된다. 관찰을 통해 직접적으로 올라타거나 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올라탈 수도 있다. 요컨대 그들은 질문을 하면 된다. 그리고 대답 대신(확실한 대답이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다) 더 많은 통찰을 낳을 수 있도록 더 적합한 질문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참모들에게 인식시키면 된다. p.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