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비전 3 / 셸던 월린

정치와 비전 3 - 서구 정치사상사에서의 지속과 혁신 ㅣ 정치와 비전 3
셸던 월린 지음, 강정인 외 옮김 / 후마니타스 / 2013년 8월

11 근대적 힘에서 탈근대적 힘으로
1) 힘(권력)을 통제하여 민주적 자유를 획득하고 시민됨을 교육하는 근대의 헌정주의적 기획은 혁명마저 길들인 관료제의 효율성과 경제적 합리주의의 그물에 포섭된다.

12 마르크스 : 프롤레타리아트 정치경제학의 이론가인가, 붕괴되지 않는 자본주의의 이론가인가?
1) 마르크스는 예리하게 해부한 자본주의의 역사를 재료로 삼아 사상의 소명을 실천의 무대에 전시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성과를 수용함과 동시에 타도하는 꿈을 꾸었다.
2) 이론의 혁명적 전환은 대중을 사로잡을 때 현실화되는데, 프롤레타리아는 온유한 결백함이 아니라 근본적인 공백을 지닌 집단이기 때문에 이론으로 "형성"될 수 있다.
3)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동원되는 과정에서 일반성으로 가장된 불평등과 계급 지배라는 정치적 잠재력을 간파하고 조직화를 통해 힘을 재배치하고자 한다.
4) 자본주의가 성취한 생산력은 혁명을 거쳐 연속적으로 새로운 사회에서 보존되어야 하며, 계급과 철학의 소멸은 사회가 비변증법적인 공통성을 유지하게 해준다.
5) 과학적 마르크스의 분석은 혁명적 마르크스의 환상을 반박하는 바,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관료제로 연장되었고, 자본가의 탐욕은 위기를 맞아 유연한 억제력을 보였다.

13 니체 : 시대를 앞서 간 전체주의자, 탈근대인
1) 힘을 통제하고 조절하여 질서잡힌 세계를 구현하려는 기존의 정치철학과 달리 니체는 힘이 번창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건강함으로 보고 사고의 전복 자체를 추구한다.
2) 비판적 전체주의는 비상한 것이 정상적인 것을 주변화하고, 궁극적으로 근절할 수 없는 대상을 적으로 상정하며, 현실 이해를 거부한 신화적인 힘에의 의지를 드러낸다.
3) 이론과 진리의 기획을 해체하려는 시도는 정전의 구축 작업들만큼이나 총체적인 기획으로서, 이론은 반反이론에 의해 전복되는 것이 아니라 신화의 미학을 드러낸다.

14 자유주의 그리고 합리주의의 정치
1) 포퍼는 국가의 조직화된 힘은 합리주의의 과잉을 거쳐 비합리적 전체주의로 변질된다고 보고, 예측과 계획보다 실험과 회의에 기반한 실천적 규칙의 수립을 역설한다.
2) 듀이는 과학적 방법론을 민주적 참여의 틀 안에 포함시키고, 협력을 내면화하는 교육을 통해 관례화된 다수의 습관에서 벗어난 공통 경험의 연속성을 유지하려고 했다.
3) 과학의 비정치적 성격이라는 환상은 세계대전으로 붕괴됐고, 기술의 발전은 대중을 동원하거나 대중을 소비자로 탈동원화하는 두 가지 선택을 모두 가능하게 했다.
4) 신자유주의는 '투입'과 '산출'이라는 기능주의적 관점으로 사회 체제를 재단하며, 시민의 권리에 관한 민주적 장치들을 애국심 같은 자기 규제적인 질서로 총체화한다.

15 자유주의적 정의와 정치적 민주주의
1) 자유가 재능의 격차를 수용하여 권리의 불평등을 고착화할수록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에 도전하는 민주적 정의와 해결 방안을 외면하는 '선의의 무시'를 견지하게 된다.
2) 롤스는 불평등을 관리 가능한 사회적 본질로 보고 정의를 이윤 배분 문제로 한정함으로써, 불평등의 영속성이라는 정치적 의제와 참여 민주주의를 논의에서 제외한다.
3) 대중의 무관심에 편승하는 자유주의와 군중의 열정을 동원하는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의 형식을 차용한 엘리트 체제로서 '침묵하는 다수'의 묵시적 동의에 기초한다.

16 힘과 형식
1) 수퍼파워 국가는 경제의 이론적 지배력과 정부의 도구적 합리성이 결합된 형식과 절차적 보장에 한정된 민주주의를 기꺼이 수용한 비정치적 애국 시민들로 구성된다.
2) 과학의 객관성과 중립성,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은 쿤의 패러다임 이론으로 와해되었지만, 정치학은 오히려 행태주의와 합리적 선택이론과 같은 경제 모델을 수용한다.

17 탈근대적 민주주의 : 가상의 것인가 아니면 탈주적인 것인가?
1) 탈근대는 세계를 아우르는 에토스로서 문화를 제시하는데, 이때의 문화는 사유보다는 유희를 선호하고, 변화를 끝없는 새로움을 산출하는 운동의 근원으로 규정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전체주의 체제와의 필사적인 대결을 승리로 이끌고 자신을 유일한 역사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전도된 전체주의'라는 함정에 빠져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