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비전 2 - 서구 정치사상사에서의 지속과 혁신 정치와 비전 2
셸던 월린 지음, 강정인 외 옮김 / 후마니타스 / 2009년 7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7 마키아벨리 : 정치 그리고 폭력의 경제학
1) 민족적 열정으로 종교적 열정을 대체하고, 자신이 세운 국가에 고유한 인격을 각인시킬 수 있는 군주의 비르투를 발굴하는 정치사상가야말로 위대한 균형자이다.
2) 불변의 정치체제에 대한 동경은 생성의 세계의 불안정에서 탈피하려는 환상에 불과하며, 정치적 상황은 선과 악, 질서와 무질서가 서로 뒤얽힌 변덕스러운 세계이다.
3) 정치행위는 과밀한 공간에서 무제한적인 야심이 충돌하는 제로섬의 역학이며, 폭력과 강제력을 동원하여 파벌간의 이익갈등을 조정할 때 인민의 지지를 얻는다.

8 홉스 : 규칙의 체계로서 정치사회
1) 공동체는 자연적인 통일체가 아니라 상이한 이익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인공적인 상위 지배체로서,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하면 영구적인 정치질서를 구축할 수 있다.
2) 신의계약의 진리성은 추정에 불과한 관찰과 경험이 아니라 이성적 추론과 기하학적으로 엄밀한 언어 규정에서 비롯하며 인민들의 의지와 동의를 거쳐 수용된다.
3) 자연 상태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정치의 붕괴 시기마다 직면하게 되는 모순과 혼돈의 황야로서, 정치사회가 존재하는 시공간 어디에나 항구적으로 내재해 있다.

9 자유주의 그리고 정치철학의 쇠락
1) 홉스 이후에 정치적인 것의 위상이 쇠퇴하면서 권위에 따른 정의正義나 분배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과 경제적 행위에 근거한 자발적인 협력과 동의가 중시된다.
2) 자유주의는 진리 인식과 실천 사이의 괴리라는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간과 사회를 통제하는 비합리적인 요소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급진주의와 다르다.
3) 로크의 사회계약은 본래 무질서한 자연상태의 극복이 아니라 정치가 아닌 사회가 중심이 되어 사적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비정치적 자연상태의 복원이다.
4) 자유주의는 진보를 '확신'한 계몽주의와 달리 풍요의 불균형이라는 '불안'과 동거하면서 고통을 승화한 쾌락을 추구했고, 사회적 갈등이 널리 분산되어야 한다고 본다.
5) 개인의 판단 주관성이라는 이익의 속성이 양심의 자유와 관용으로 전이되자 사회의 공통 관념이 상실되고 공론에 순응하는 '제한된 정념'이 그 자리를 대체한다.

10 조직화의 시대 그리고 정치의 승화
1) 19세기는 사회가 사실을 주관하는 법칙에 따라 운행되는 조직적인 세계이며, 인간 행위를 총괄하고 부분을 전체에 귀속시키는 신적 공동체라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2) 조직화는 산업화의 물질적인 성취로 대중의 욕구를 평등하게 충족시키면서, 비합리적인 개인의 총합을 합리적인 전체로 위상전환시키는 질서잡힌 제도를 지향한다.
3) 헌정주의는 법의 규칙성과 획일성으로 다수의 이익집단에게 권력을 분할하면 권력간의 야심을 제한할 수 있다는 신념 위에 구축된 제도로서 정치를 탈인격화한다.
4) 경제적 합리주의가 유발하는 과도한 이익 추구 성향과 집단간의 갈등에 의존하는 정치의 존재 양식은 모두가 사회적 연대성을 파괴하고 개인을 국가안에 고립시킨다.
5) 정치적인 것에 대한 불신이 야기한 사회로의 퇴각은, 이미 조직화로 둘러싸인 사회의 변형에 직면하여 집단의 존재 목적을 규정하는 정치적인 것의 역할을 되살린다.
6) 조직화의 적절한 질료이지만 무정형 상태인 대중은 자신들의 참여와 동의가 아니라, 우발성을 축출한 관료제의 그물 안에서 자신들에게 헌신하는 엘리트를 호명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