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비전 1 / 셸던 월린

정치와 비전 1 - 서구 정치사상사에서의 지속과 혁신 ㅣ 정치와 비전 1
셸던 월린 지음, 공진성 외 옮김 / 후마니타스 / 2007년 12월

1 정치철학과 철학
1) 철학이 구체적인 사태를 모아 추상적인 진리로 올라서듯이, 정치철학은 구체적인 사태를 모아 '공적인 것'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간다.
2) 정치철학은 현상들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실제적인 상관성에 기반하며, 질서의 해체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제도적 표현을 재구축한다.

2 플라톤 : 정치철학 대 정치
1) 플라톤은 신적인 것으로부터 정치적인 것을 명확히 분리하여 정치사회를 구분된 기능체계로 다루었지만, 최종 목적은 신적 원리로의 회귀이다.
2) 올바른 본을 처방하는 철학자의 사유와 그것을 실행하는 통치자의 힘의 결합은 대립물의 연합이 아니라, 상호 보완물의 필연적인 결합이다.
3) 정치공동체가 선의 이데아를 지향해야 한다는 언명은 정치제도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적인 것'에 기여하도록 규정한다.
4) 통치자를 신적인 질서와 교감하는 이데아의 대행자로 본 것은 후대에 로고스를 정치적으로 체현한 위대하고 신성한 입법자 개념을 낳는다.
5) 플라톤 정치철학의 결론은 완전한 정치체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니라, 인간의 작품은 해체의 운명에 묶여있다는 순화된 영웅주의이다.

3 제국의 시대 : 공간과 공동체
1) 충성의 종착점인 인격화된 권력이 제국을 연결하는 중심이 되고, 종교적인 상징과 기호로 군주제를 숭배함으로써 광대한 공간을 채웠다.
2) 공동체의 질서와 자아 발견의 연관성이 소멸되자 급진적 개인주의로의 퇴각(에피쿠로스)과 우주적 로고스와의 합치(스토아)라는 복원이 병행된다.
3) 로마 공화정은 정치 운영에 대한 거의 모든 기법을 시험하여 제도가 행위자를 구속하는 실용적인 정치 전략을 정교한 기예로 변모시켰다.
4) 원수정과 전제정 시기의 로마의 시민들은 참여가 상실된 신민이었으며, 법이 보호하는 시민의 특권과 사유재산만이 시민의 공통 요소였다.
5) 절대 권력이 정치의 핵심으로 등장하면서, 정치철학은 도덕철학으로 전환되었고 여러 도시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상대로 초월성을 논했다.

4 초기 기독교 시대 : 시간과 공동체
1) 기독교의 이념은 비정치적이지만, 사람들에게 의미가 충만한 참여적 삶을 일깨우는 연대와 구성원되기에 관한 공동체의 이상을 제시했다.
2) 시간의 단절이라는 천년왕국의 지연은 현 정치 질서의 의도하지 않은 붕괴가 가져올 '정치적 자연' 상태를 더 큰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했다.
3) 세속 권력 질서의 교회로의 편입이 지속되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한마음이 된 신자들의 (강제된) 통일체인 정치 공동체 개념을 정당화한다.
4) 지상의 도시는 신의 도시와 대조되는 삶의 유형을 제시하는 상상된 보편 범주이며, 정치적 질서는 영원으로 향하는 중간영역의 미덕이다.
5) 은총이 정치를 폐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엄격한 위계질서로 구분하는데 활용함으로써 정치적인 것의 독자성이 온전히 유지된다.

5 루터 : 신학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1) 종교와 정치의 비정상적인 긴밀성을 해체하려는 시도는 정치를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인 고려가 종교개혁에 선행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 그리스도 공동체의 성격은 하느님의 권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 아래에서 자발적이고 사회적인 본성에 따라 모인 내면의 지향과 소통이다.
3) 종교는 비정치적인 교회의 일률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교 제도의 제약에서 벗어난 정치 권력에 의존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한다.
4) 루터가 지향한 '단순한 제도'는 권위의 거부가 아니라 수용이며, 신(군주)과 신도(신민)의 관계만을 남겨둔 인격화된 체제의 수립이다.

6 칼빈 :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치적 교육
1) 최선의 교회 정체는 정치사회와의 연관성을 복원한 자율조직으로써, 신도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강력한 리더쉽을 복원한 교회 정부이다.
2) 정치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권력 행사가 필요하며, 세속 권력과 영적인 권력의 대립은 대상과 관할 영역의 차이에 불과하다.
3) 정치사회는 종교사회에 종속된 열등한 영역이지만, 비인격적인 제도를 통해 인간 본성에 남아있는 이성을 길러 시민화를 교육하는 체제이다.
4) 칼빈은 통치자와 인민의 관계의 다원성을 법으로 매개하여 통치자가 인민의 자유 수호와 공영체의 보호 의무를 어길 경우 저항권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