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과 정치존재론 / 남경희

이성과 정치존재론 ㅣ 현대의 지성 26
남경희 / 문학과지성사 / 1997년 9월

1 공동체, 자유 그리고 말
1) 공동체는 존재의 우연성을 자각한 인간이 자신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구성한 당위의 세계이며, 좋음 혹은 정의를 지향하는 특정한 가치관-공동체의 영혼-을 형성한다.
2) 자유는 자신의 현존을 둘러싼 자연적•사회적 구속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하는 분열된 정신의 소산이며, 공동체 안에서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그곳을 벗어나고자 하는 존재의 역설이다.
3) 말은 우리가 공통의 가치관을 확인하고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며, 존재의 우연성을 당위성으로 전환하여 개별자의 자유와 공동체의 지속을 성립시키는 필수 요소이다.

2 정치 세계의 존재론
1) 존재론은 생물학적이고 경제적인 의미의 결여에만 주목하는 근대 정치철학의 협소한 현존재presence 탐구를 넘어, 자연nature과 본성nature의 간극 안에서 존재being의 본질을 탐색하는 작업이다.
2) 자연적 삶과 타산적 삶은 모두 자체적인 가치나 존재 이유가 없는 자연적 욕구를 지향하는 존재론적 결여태로서, 반성적 이성만이 타인과의 공존이라는 자유의 존립 근거를 디딤돌 삼아 보편 가치를 지향한다.
3) 정치 세계는 존재론적 우연과 생성적 필연의 연쇄가 지배하는 자연적 삶을 존재론적 필연과 이성의 당위가 관철되는 가치 지향적 삶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의 장이다.

3 규범적 국가의 인간존재론적 정초를 위한 시론
1) 역사적 기원론은 국가를 역사적, 자연사적 우연의 결과로 파악하고, 합리적 기원론은 국가의 본질을 자연적 삶을 합리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하며, 규범적 기원론은 국가를 존재론적 필연 혹은 윤리적 당위의 요청으로 이해한다.
2) 자연과 욕구 사이의 충족되지 않는 우연적 관계는 도구적 이성의 노동을 낳고, 이성화한 노동은 양자의 존재를 당위적으로 연결하려는 반성적 사유를 낳는데, 국가는 이 전환의 완성을 위해 조직된 최상위의 공동체이다.

4 자연계 내의 이성 질서로서의 국가
1) 신체적•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자유주의는 절대적 개별성에 기반한, 공간을 공유하는 배타적이고 상호 우연적인 관계에 머무르기 때문에 윤리적•이성적인 정신의 자유를 의식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5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론
1) 산술적 평등에 기초한 민주정과 비례적 평등에 기초한 과두정은 모두 국가의 역할을 경제적 부의 축적이나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실용적인 측면에 기대고 있는 도구적 공동체의 성격이 강하다.
2) 국가의 진정한 목적은 개별성을 지양하고 최대의 선과 정의를 지향하는 자족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며, 윤리적이고 존재론적인 완성이라는 이 목적에의 기여도에 따라 정치 권력을 분배하여야 한다.

6 개인의 존재론: 권리 개념의 새로운 해석
1) 권리란 개별화된 재화의 양태가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태도나 의식이 의존하는 개념으로서, 자연 상태를 벗어났으되 국가를 구성하기 이전의 공간에 존재하는 이성적 인식의 대상이자 윤리적 규범이며, 존재론적인 실체이다.
2) 권리는 보편적인 실체이긴 하나 권리를 소유한 특수자를 통해서만이 존중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바, 이것은 권리가 구체적인 세계에 의존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세계의 양태를 구성하는 상호 간섭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3) 경험적 자아인 특수자의 본질적 우연성은 이성적 근거로 구성한 국가의 틀 안에 귀속됨으로써 권리 주장이 가능해지며, 이 과정은 특수성을 포기하고 보편 의식에 이르려는 사유 주체의 노고를 수반한다.

7 사유하는 인간의 등장과 권력의 탄생
1) 유한한 욕망의 자연 상태에서 무한한 욕망의 국가 체계로 이행한 후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유발하고, 그와 더불어 추상적인 권력과 자유의 대립항을 창출해내는 것은 바로 '사유하는 인간'의 등장이다.
2) 사유는 자연적 노동을 목적 지향적 실천으로 변모케 하고, 인간을 역사 세계로 이전시키며, 인간의 힘을 제도화•조직화하여 정의•자유•민주 등의 미래의 이념을 현재에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생성한다.

8 권리와 권력
6장, 7장 참조

9 사회 정의론에서 평등과 자유
1) 롤즈의 정의는 공정한 분배의 원리이며, 그는 사회 내에서 가장 불리한 집단의 이익을 최대화한다는 조건 하에서 능력 우위의 차등의 원리를 받아들여, 궁극적으로 사회적 협동에 기반한 평등 사회를 지향한다.
2) 노직의 정의는 소유물의 처분에 관한 자발적 동의와 교환의 원리이며, 원초적 취득의 정의 하에서 정당한 절차나 과정을 거친 개인들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와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최소국가를 지향한다.

10 사회 정의의 이념
9장 롤즈 이론의 심화

11 최소국가의 이념과 자유주의적 정의론
9장 노직 이론의 심화

12 현대의 여러 평등 이론들
1) 평등 이념은 자연적 혹은 사회적인 우연이나 불의에서 생겨난 차별을 해소하려는 공감의 발현이며, 평등 명제는 사실과 당위로, 당위는 다시 평등 대접과 평등 분배로, 분배는 다시 물적 재화와 추상적 가치 혹은 기회로 구분된다.

(정리)
*평등은 개체의 우연적인 특성과 세계의 우연적인 질서가 조응하여 공동체의 구조적인 필연으로 전화轉化하는 일련의 불확정성을 인지하고, 그 구조를 사후에 개체 단위로 환원하려는 이성의 역진적인 경향성과 속도를 완화하고자 제기되는 정치적인 판단들의 원리이다.

13 이성과 평등
1) 공동체는 특수자 각각의 상이성을 보편 이성이 전개하는 하나의 원리와 가치로 포섭하려는 일관성의 원칙 아래에서 유지되므로, 문제는 평등의 유무가 아니라 평등의 측면과 적용 범위이다.
2) 각자의 고유한 가치관과 인생관의 실현 주체로서의 개인을 존중하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와 수단의 균등성이라는 측면에서 평등주의와 조화를 이루며, 사회의 이성화에 기여한다.